▲드론으로 촬영한 충남 내포신도시와 홍예공원 전경/사진=뉴시스충청남도의회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움직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가 요구하는 주요 과제는 공공기관 이전,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이다. 도의회는 이를 통해 실질적인 수도권 인구 분산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충남혁신도시(내포신도시)가 지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단 한 곳의 공공기관도 이전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이전 전무…“소외된 충남혁신도시”
▲지난 7월 29일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확대 및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충남도의회 의원들/사진제공=충남도의회
지난 7월 29일 도의회는 제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확대 및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을 확대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 불균형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근 의원은 공공기관이 전무한 충남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충남혁신도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지로서 교통, 산업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췄음에도 지속적인 정책 지연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충남은 세종시 건설로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배제됐다”며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 5년이 됐지만 충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대규모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국정과제로 명확히 반영할 것 △공공기관이 전무한 충남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것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 소속기관 등을 포함해 이전 대상 기관을 최소 5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수도권 인구 불러오는 ‘행정수도 특별법’ 절실”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마련하자는 움직임도 있었다. 지난 6월 10일 충남도의회 제459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건의안은 세종시 일대에 건설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충청권 인구만 흡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구 현황(지난 1월 말 기준)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행복도시로 순 유입된 인구 27만4000여 명 중 수도권 이주 인구는 6만2832명으로 22.9%에 불과하다. 하지만 충청권에서 유입된 인구는 17만3521명으로 63.3%에 달했다.
최근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체 250명의 인구가 순 유입됐으나 이 중 122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해 순 유입은 128명에 불과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으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적고 충청권 인구만 흡수하는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전락했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행정수도 지정의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판결’이 있었으나 약 20년이 흐른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판단이 가능하다”며 “헌법을 살펴보면 수도는 반드시 서울이어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지방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시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을 촉구하는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한마디를 정리했다.
▲이상근 충남도의원/사진제공=충남도의회△이상근 충남도의원(홍성1·국민의힘)
“충남은 세종시 건설로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배제되고,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 5년이 됐으나 단 한 곳의 공공기관도 이전되지 않아 220만 도민의 박탈감이 극심하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대규모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 지난 7월 29일 제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중
▲이해선 충남도의원/사진제공=충남도의회△이해선 충남도의원(당진2·국민의힘)
“수도권 공공기관을 충남으로 유치할 때 혁신도시에만 집중하지 말고 도내 여러 시군으로 골고루 배치할 필요가 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이 성공하려면 각 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 지난 7월 18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주요 업무보고 중
▲조철기 충남도의원/사진제공=충남도의회
△조철기 충남도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충남도의원/사진제공=충남도의회△조철기 충남도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를 도모하고,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지방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시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지난 6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중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