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인 데 반해 부산은 0.68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출산 인프라 정책을 펼치고 있다. 불임 가능성이 높은 남녀를 위해 난자·정자 냉동비용을 지원하거나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등을 진행한다.

양육 환경도 개선한다. 시는 전국 최초로 부산형 통합늘봄 프로젝트 ‘당신처럼 애지중지’를 시행하는 한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조성해 돌봄과 양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가임력 보존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부산광역시의회 역시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서지연 부산시의회 의원(무소속·비례)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이 지난 2월 17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가임력 보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존 지원 대상에 더해 항암치료 대상자와 조기 생식기능 부전 환자 등 의학적 사유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시민들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성별이나 결혼 여부 같은 제한을 없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만 19〜45세 여성으로 한정됐다.

서지연 의원은 “질병으로 인해 임신·출산의 기회마저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며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질병으로 가임력 상실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미래 출산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출산 유인책 있어야…제도 정비 주문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폐원한 어린이집 놀이터가 잡초로 뒤덮여 있다./사진=뉴시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종철 부산시의원(국민의힘·기장1)은 지난 2월 17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에 ‘1자녀당 1억원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 인구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부산은 30년 후에 30대 인구 절반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가 다른 시도들과 마찬가지로 저출생 대응 예산을 늘렸으나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자녀당 1억원’ 지원이 아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및 양육 환경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가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광역과 기초가 협력해 재정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환 부산시의원(국민의힘·강서구1)도 저출산 극복 정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년 부산시의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전년 대비 0.02명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다”라면서도 “출생아 수 증가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출산 극복 정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그 시작이 저출산 예산의 기준 확립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 예산의 기준을 임신·출산·돌봄 등 아동·가족에 대한 직접지원예산만 의미하는지 간접지원예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규정한 후 내실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시의 예산편성 우선순위 전면 재조정을 촉구해온 바 있다.

시 출산지원정책에 소득기준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소득 분위가 실제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가 겪는 문제라는 의견이다. 정채숙 부산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5월 1일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에서 시행 중인 출산지원정책 408개 중 16개 사업에 소득기준이 적용돼 있다. 그중 부산시 자체 사업은 3건”이라며 “소득기준을 폐지하면 행정력 낭비도 줄고 시민의 신청 절차도 간소화돼 정책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부산시 출산지원정책의 소득기준 폐지 검토 △소득기준 폐지 우선순위 설정 및 예산확보 방안 마련 △저출산 정책 정비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부산시의 과감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부산시 저출산 현상에 대한 부산시의회 의원들의 ‘한마디’를 정리했다.

 

▲정채숙 부산시의원/사진제공=부산시의회

△정채숙 부산시의원(국민의힘·비례)
“출산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다. 누구나 차별 없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통해 부산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

- 지난 5월 1일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중

△이종환 부산시의원(국민의힘·비례)
“부산시는 이번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증가를 계기로 반등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출산 극복 정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해야 한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기존과 전혀 다른 극약처방 수준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 지난 2월 26일 보도자료 중

△박종철 부산시의원(국민의힘·기장1)
“국내외 사례와 추진 설계를 면밀히 검토해 부산만의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상자 자격기준과 결혼식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도 구상해야 할 것이다.”

- 지난 2월 17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중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