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큰 진전을 이뤘다."

첫 文 대통령 주재로 13일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한 중앙-지방 국정운영 방안 발표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발표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인호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조영훈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4대 협의체 회장이 참석했다.
전국 지자체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2021년 7월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방안에 관한 의결 건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자치분권 2.0시대 발전과제 등의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나갈 것을 논의했다. 분기별 1회 지방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해, 그 결과를 국무회의와 연계함으로써 사실상 제2국무회의 방식으로 운영할 것 등을 의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극복 방안으로 완전한 지역경제 정상화와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 대응책을 협의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각 지역의 초광역협력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초광역협력 성공을 위한 방향성도 의제로 다뤘다. 여기에서 참석자들은 유기적인 협력 구축을 위해 ‘지역 주도’, ‘신속한 추진체계 구축’, ‘선택과 집중’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인호 회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서울시의회의장)은 회의 결과에 대한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일에 맞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것은 중앙과 지방 협력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자치분권 2.0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나 사무기구에 대한 조직권 등에 있어 아쉬움이 있다”며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과정에서 개선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