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靑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큰 진전을 이뤘다."

첫 文 대통령 주재로 13일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한 중앙-지방 국정운영 방안 발표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발표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인호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조영훈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4대 협의체 회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과 주먹인사하고 있다./뉴시스

전국 지자체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2021년 7월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방안에 관한 의결 건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자치분권 2.0시대 발전과제 등의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나갈 것을 논의했다. 분기별 1회 지방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해, 그 결과를 국무회의와 연계함으로써 사실상 제2국무회의 방식으로 운영할 것 등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극복 방안으로 완전한 지역경제 정상화와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 대응책을 협의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각 지역의 초광역협력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초광역협력 성공을 위한 방향성도 의제로 다뤘다. 여기에서 참석자들은 유기적인 협력 구축을 위해 ‘지역 주도’, ‘신속한 추진체계 구축’, ‘선택과 집중’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김인호 회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서울시의회의장)은 회의 결과에 대한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일에 맞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것은 중앙과 지방 협력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자치분권 2.0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나 사무기구에 대한 조직권 등에 있어 아쉬움이 있다”며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과정에서 개선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