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지역 복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나이,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정책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 어린이들의 원활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곳이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 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돌봄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어르신의 57.6%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다. 하지만 불충분한 재가 서비스로 인해 가정에서 돌봄은 큰 부담이라 대부분은 병원 및 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많았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OECD국가들에서는 1970~80년대부터 국가가 주도적으로 입원, 입소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및 보건의료·돌봄서비스 제공체계로 전환하는 제도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11월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9~2022년 전국 16개 시군구에서 선도사업이 시행됐다. 2023~2024년에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명칭을 바꿔 2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이어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갖춘 뒤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3월 27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을 위해 만들어졌다. 장애 아동의 경우 성장에 따라 기본 재활, 감각 통합, 섭식 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각각의 병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 서울에 모여 있어 지방에서는 접근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장애 아동의 발달에 맞춰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들어서고 있는 추세다.
지자체 중에서 통합돌봄 정책을 가장 잘 준비하고 시행한 곳을 꼽으라면 대전시와 광주시를 들 수 있다. 이 중 대전시는 대전형 통합돌봄과 전국 최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으로 앞서가는 복지 정책을 시행 중이다.

◇ 대전시의 핵심 복지 정책 ‘대전형 통합돌봄’
지난 3월 대전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대전시는 17개 광역시도 중에 광주와 더불어 통합돌봄 준비도 100%를 달성해 지자체 중 가장 선도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

대전형 통합돌봄 사업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시민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해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로, 돌봄 부담을 줄이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대전형 통합돌봄에는 2023년 유성구와 대덕구를 시작으로 2025년 모든 자치구가 합류하며 전담조직 설치, 전담인력 배치, 관련 조례 제정, 민관 협의체 구성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완비했다. 2월에는 대전시청 내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자치구 동 단위까지 기존 전달체계를 확대해 시민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시는 대전형 통합돌봄 시행으로 돌봄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 중이다.

먼저 기존에 시민들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대상자 조사, 개별지원계획 수립, 필요한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소득기준이 아닌 돌봄 필요도 기준으로 서비스를 연계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던 시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완성됐다.

다음으로는 의료-요양-복지 연계가 강화돼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살던 지역에서 방문의료와 다양한 요양·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복지시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퇴원 및 생애말기 환자,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이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컨설팅, 종사자 교육을 통해 돌봄서비스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이 혜택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이번 정부형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기존 대전형 돌봄사업과 연계해 대전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돌봄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전시가 통합돌봄의 선도모델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하 재활병원)은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제1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받고 충남대학교병원에 건립 및 운영을위탁해 2023년 5월 개원했다.

재활병원에는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예견돼 재활 치료가 필요한 18세 미만 어린이가 대상이다. 진료를 위해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 및 재활 치료를 제공 중이다. 특히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평가를 토대로 통합적인 재활치료를 계획하며, 병원과 가정, 학교 등 일상 현장으로의 복귀와 적응력을 높이는 재활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년 11월에는 한수원 중앙연구원 지원으로 감각통합치료실을 조성했다. 감각통합치료실이란 자폐, ADHD, 발달지연 등 아동의 감각조절 향상을 위한 전문공간으로, 시각·청각·촉각 등 다양한 자극을 통해 감각통합 능력과 행동조절 기능을 향상시키는 재활치료를 제공한다.

재활병원에는 2개의 감각통합치료실을 운영해왔으나 대기 인원이 150명 이상에 달해 일부 아동은 최대 1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감각통합치료실 조성으로 연간 약 80명 이상의 아동이 추가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활병원은 2025년 12월 기준 7만여명 이상의 아동에게 재활치료를 제공해왔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장애어린이에게 재활 의료 서비스와 가족 중심적인 공공재활 서비스를 집중 제공함으로써 장애 아동의 건강 증진과 신체기능 향상,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