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8일 서울 중랑구 봉화중학교에서 진행된 '맞춤형 통합지원' 간담회 모습. 학생과 교직원 등이 참석했다./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학교폭력, 가정폭력, 기초학력 미달 등 복합적 문제에 놓인 학생을 통합 지원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됐다.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를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위임된 사항을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담았다. 조례에는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조례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위원회 및 협의회를 조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강화했다. 핵심 조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조례에 근거해 학교장은 지원 학생 선정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단위 학교 내의 다양한 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학생통합지원의 실효성과 체계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소라 의원은 “학생들이 학습·복지·건강·진로·심리 등 다양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한계를 넘어,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지원체계를 서울에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복합 요인으로 문제 겪는 학생↑…통합 지원 필요
▲이소라 서울시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최근 복합적 문제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학생 자살자는 전년 대비 27.5%, 2021년 대비로는 1.8배 증가했다. 자살 시도 학생 역시 전년 대비 8.2% 늘었고, 2021년과 비교하면 3.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자살은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 위험 요인이 작용했다는 진단이다. 원인을 분석해보면 △정신건강 33% △원인불명 31% △가정문제 18% △학업 10% 등 다양했다.
정부는 이렇게 복합적 문제로 고통받는 학생이 겪는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추진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업 중단, 기초학력 미달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2025년 1월 제정돼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이를 통해 개별·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지원되던 학생 지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질적 이행”이라면서 “위원회와 지역위원회,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제대로 작동하고, 현장 교사와 전문인력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을 뒷받침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