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점포에서 점주가 신용카드로 물건값을 결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시의회에 따르면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4월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이다.
종이영수증은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또한 영수증에 사용되는 잉크에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비스페놀A’가 함유돼 있어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에는 서울시장이 시민과 기업이 종이영수증 사용을 줄이고 전자영수증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과 함께 교육과 홍보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춘곤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와 유통업체 등과 함께 ‘종이영수증 없애기 협약식’, ‘스마트 전자영수증 이용 촉진 협약식’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사용 확대를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하는 종이영수증, 개인정보 보호에도 취약
무심코 받은 종이영수증이 연간 2만2000톤이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등 경제적·환경적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종이영수증 발급에 따른 비용은 약 119억원, 쓰레기 배출량은 1079톤에 달한다. 이로 인해 약 2641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이는 20년생 소나무 약 94만 그루를 심어야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종이영수증에 생식독성 및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알려진 ‘비스페놀A’가 포함된 감열지가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이영수증이 일반 쓰레기로 폐기될 경우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취약하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일부 지자체 및 유통업체들과 ‘종이영수증 없애기 협약식’, ‘스마트 전자영수증 이용 촉진 및 활성화 협약식’을 잇따라 체결하며 전자영수증 확산에 힘써왔다.
2019년에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13개 대형 유통업체와 함께 ‘종이영수증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춘곤 서울시의회 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이에 따라 시의회는 전자영수증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의 역할과, 교육 및 행정·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했다. 전자영수증 도입을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절약은 물론, 시민 건강 보호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까지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김춘곤 의원은 “전자영수증을 이용한 교환·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업체마다 별도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며 “특히 중소 가맹점은 시스템 구축 여력이 부족한 만큼, 앞으로는 시 차원의 교육과 지원을 통해 종이영수증이 점차 사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