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킹·지구의날 등 다양한 캠페인, 기후위기 '주민의병대'가 지킨다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지자체 시.군.구부문 최우수상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2.12.09 09:48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정책대상 지자체 시(市)부문에서 경기도 광명·과천시와 경남 사천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광명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언, 광명시 1.5℃ 기후의병 정책’으로 영예를 안았다. 시는 기후변화가 위기를 넘어 재난으로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지속가능한 환경보호와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사회 구현이 정책의 목표다. 

시는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고 시민 협치의 창구인 '기후에너지센터'를 설치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분야별, 연차별 시행계획을 담은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제정했다. '시민 참여형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1.5℃ 기후의병대’를 발족 △줍킹 △지구의 날 △에너지의 날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민을 기후에너지 강사로 양성해 2019년부터 관내 26개 학교와 시민・단체 등에서 교육을 진행 중이다. 광명자치대학에 기후에너지학과를 신설해 매년 평균 25명이 수료하고 있다. 

과천시는 ‘미관 및 안전 향상을 위한 현수막 제로화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관에서부터 앞장서 의례적인 현수막 게시를 중단했다. 또 관련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 '현수막제로화'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시민의 동참을 유도했다. 시는 현수막을 없앤 대신 SNS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했다. 정책 시행 이후 도시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이 근절됐다. 이에 따라 거리 미관이 향상됐고 지역 이슈에 대한 과대한 불안감이 해소되는 성과를 얻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경남 사천시는 ‘우주항공 중심도시 새로운시작, 행복도시 사천 건설’이 최우수상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의 민선 8기 비전은 ‘우주항공’과 ‘행복도시’ 구축이다. 우주항공청 사천 신설이 확정됐고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후보지로 지정됐다. 시는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우주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고성장 선도기업을 유치하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행복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천사랑상품권을 제공키로 했다.


지자체 군부문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구부문은 서울 도봉구와 관악구, 성북구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천시 강화군은 인구 소멸 위기를 타개할 해법을 담은 ‘인구 소멸 위기 강화군, 최고의 출산과 교육 정책으로 헤쳐 나가다’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안정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키즈카페 2곳을 군이 직접 설치했다. 청·장년층의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 장학기금 150억원 조성 등 교육환경 마련에도 힘썼다.

서울 도봉구는 ‘공공데이터 개방 플랫폼 구축 및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기존 행정정보 전달의 틀을 깨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구민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데이터 개방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현재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데이터 3만4057개, 통계 데이터 892개, 융합 데이터 132개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 관악구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인 ‘대한민국 골목경제 1번지 관악구’로 호평을 받았다. 구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로 10대 주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무이자 융자 지원에 나섰고, 집합금지.제한업종과 페업소상공인을 지원해왔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서울 성북구는 ‘삼양로 정비 및 길음청년창업거리 조성’으로 수상했다. 성북구 삼양로 일대에는 유해업소가 상당수 남아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구는 주2회 민관합동으로 유해업소 지도와 점검 단속에 나서는 한편, 청년실업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연결해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했다. 청년지원 기본 조례 개정으로 청년창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현재까지 청년창업가게 6개소를 개점했고, 9곳의 팝업스토어가 운영 중이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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