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출 때문에…민선 8기 출발부터 '삐걱'

[우리동네 의회소식]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2.08.02 10:37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경기도상인연합회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원 60여 명이 7월 22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의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기도의회, 의장 선출 두고 파행 한달째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동수(78대 78)를 이룬 경기도의회가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원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첫 회기인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협상 불발에 따라 5분 만에 끝냈다.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첫 집회일에 선출해야 하는 의장 선출도 무산됐다. 양당은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6월 19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이날 막판 협상까지 결렬되면서 의장 선출도 결국 무산됐다.

양당은 의장 선출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후반기 모두 선거를 통해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전·후반기에 양당이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자’고 주장하고 있다.

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장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가 의장으로 당선된다. 국민의힘에선 김규창 의원(67)이, 민주당은 염종현 의원(62)이 나와 내부 이탈표만 없다면 국민의힘이 유리한 상황이다.

의장 선출을 하지 못하면서 이후 모든 의사 일정 진행에도 차질이 생겼다. 당초 도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차례로 선출한 뒤 상임위 활동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의회의 파행이 거듭돼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6월 20일 원 구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는 제11대 경기도의회에 “더 이상의 극단 대립을 멈추고 타협과 소통의 정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도민이다. 현재 도의회에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서 당장 힘겨운 상황에 놓인 서민들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해야 하는데, 도의회 파행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더 이상의 파행으로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내려놓고 원 구성을 위한 협상에 성실히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성남시의회, 의장 검찰수사…與 ‘협조’ vs. 野 ‘처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가 6월 21일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성남시의회와 의장의 자택에 각각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최근 진행된 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이 살포했다는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5월 29일 3선의 이덕수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6월 8일 진행된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박광순·이덕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상태 의원 등 3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1〜2차 투표에서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이에 상위 득표자인 국민의힘 후보 2명으로 압축된 결선 투표에서 박 의원이 18표를 받아 15표에 그친 이 의원을 제치고 신임 의장에 뽑혔다. 무표효는 1표였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당론이 뒤집힌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박 의원이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7월 22일 박 의장 수사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할 것 없이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수습해, 시민들이 원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연루된 시의원들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은 자당 의장이 연루된 금품살포 및 매수 사건에 대해 시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의장 선거는 국민의힘 내부의 자중지란에 따른 것이지 민주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구리시의회, “10년 공공임대주택 가격 산정 불합리”…개선 건의


경기 구리시의회가 6월 22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정부와 국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개선을 건의했다.

신동화 시의원은 갈매 2단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높은 분양가 때문에 보금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며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고 구리시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리시의회는 건의문에서 “5년 공공임대주택은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책정한다”며 “그러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감정평가 금액만으로 산정해 ‘저소득층 서민 주거복지’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인근 주택 시세만을 고려하는 감정평가방식은 LH가 터무니없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구리시의회는 “LH는 임차인들의 감정평가자료 공개 요청에 비공개로 일관하며 주관적이고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며 “임차인들은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강연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이 7월 22일 제408회 임시회 중 속개한 제1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주도의회, “면세유 가격 폭등, 지원 필요”


최근 유가 상승으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도 급등하면서 제주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여파가 제주지역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의원은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표선면)는 22일 제40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송산·효돈·영천동)은 “고유가 시대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이 만만치 않다”며 “면세유 가운데 휘발유, 경유 가격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사용량이 가장 많은 등유도 74%나 증가해 농가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연호 위원장은 “제주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여기에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행정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애월읍 갑)은 “이번 추경에서 농업 분야 지원을 보면 국고보조 사업인 무기질 비료 지원 외에는 마땅한 사업이 없다”며 “농업용 가격 인상에 대한 농가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한경면·추자면)은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지원은 98억원 반영하고 있다”며 “농업용 면세유 상황도 심각한데 왜 손을 놓고 있느냐. 농민들과 소통은 하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며 농업 분야의 불요불급한 사업을 우선하다 보니 면세유 부분은 순위에서 밀린 것 같다”며 “농가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본회의장 전경/사진=뉴시스


대구시의회,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 통과…‘청부입법’ 지적도


대구시의회가 지난달 22일 공공기관 통·폐합과 도시브랜드 변경 및 정무직 임기 일치 조례안 등을 통과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제2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위한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과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등 12건을 의결했다.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은 18개 시 산하 공공기관을 11개로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통합해 ‘대구교통공사’로,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이 합쳐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재편된다.

또 대구문화재단·대구관광재단·대구오페라하우스재단이 통합되고, 대구문화예술회관·대구콘서트하우스·대구미술관·대구방짜유기박물관·대구근대역사관·대구향토역사관을 흡수해 문화·공연·전시·축제·관광 등을 총괄할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된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기능을 대구테크노파크로 통합해 일원화하고, 대구도시공사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은 ‘대구행복진흥원’으로 통합한다.

전국에서 처음 발의해 관심을 끈 정무직 공무원과 산하기관장·임원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도 수정 가결됐다.

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생기는 소위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이 조례안은 새로 시장이 선출되면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지만 새 시장이 선출되면 임기가 남아도 나가는 것이 골자다.

한편 대구시 공공기관 구조 혁신을 위한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은 당초 대구시가 법안 제출을 하려 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7월 임시회 처리가 불가능해지자 7명의 시의원이 집행부를 대신해 발의해 ‘청부입법’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의회에서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인 육정미 의원은 “이번 조례안들은 조례입법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갖추었을 뿐 실질적인 의회의 동의가 아닌 외부요인으로 동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정당한 의회 동의 과정이라 할 수 없다”며 “대구시의회가 시장의 거수기라는 비난은 오롯이 의회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8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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