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5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센터 운영방안을 말해달라  
▶센터가 관장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제도’)상의 포장재 재활용과 관련해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달성 △재활용 실적의 투명성 제고 △재활용의 고부가가치화 촉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센터 내부적으로 활발한 소통과 업무처리 혁신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700여 회원사를 포함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포장재공제조합(이하 ‘조합’) 및 기타 유관기관과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린다
▶센터는 법에 의거해 지난 2013년에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EPR제도 대상 포장재의 회수·재활용을 전담해 관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센터 역할은 크게 △EPR제도 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포장재 품목별 재활용의무 이행 대행 △회수·재활용시장안정화 △재활용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센터의 역할 외에 중요한 것이 회수·재활용시장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회수·재활용시장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간혹 허위실적으로 재활용 지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어 선량한 다수의 사업자가 함께 매도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센터는 이러한 선량한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허위실적 근절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출장소에서 현장출장을 통한 이상 징후를 포착하도록 하고 있고,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실적입력 전산프로그램인 유통지원시스템과 함께 차량자동계량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전 사업장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체계를 갖춰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센터는 금년 8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통해 자원순환5단계(발생-수거-선별-재활용-수요처) 관리, 회수·재활용시장 모니터링·대응 및 기술·수요처 개발 등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해 시장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한 업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달라 

▶먼저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EPR제도권 내에서의 행위자라면 우선 재활용의무생산자–조합–센터–재활용사업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우선 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센터는 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분담금 재원을 활용해 이를 품목별 회수·재활용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과 센터 양 기관의 입장이 균형적으로 반영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공동운영위원회’라는 별도의 법정 기구를 통해 재활용량, 분담금과 지원금 단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센터가 확인한 회수•재활용실적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과 단독주택(거점)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수거율에 대한 차이가 많다. 이유가 있다면? 또한 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공동주택의 경우, 특성상 밀집도가 높아 배출량도 많고 수거함 비치 등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반면 단독주택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공동배출을 하다 보니 당연히 배출 성상도 단독주택에 비해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또한, 국내 주거형태별 회수체계를 보면 공동주택은 민간, 단독주택은 공공주도로 형성돼 있습니다. 민간주도형은 ‘수익’, 공공주도형은 ‘처리’라는 각각의 지향점이 다르다 보니 민간영역에서의 선별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도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해결방안은 결국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센터도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해 라디오캠페인 등 꾸준한 홍보사업과 투명페트병 전용마대•봉투 배포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필요하다면 제주 클린하우스와 같은 거점 분리배출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품질제고 방안이 있다면
▶국내 재활용제품 제조기술은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또한 그간 재활용에 있어 양적인 부분을 강조해왔다면 지금은 질적인 부분, 즉 고품질 개념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책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고품질 재활용제품 제조를 위해서는 주체별로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생산자는 소위 에코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재활용이 쉽도록 제품을 설계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이물질을 제거해 배출하는 등 올바른 분리배출을 해야 하고, 수거단계에서도 재활용품을 섞이지 않게 수거하고, 재활용품의 수요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서 재활용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명페트병의 경우 환경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따라 고품질 재활용 제품 제조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고 봅니다.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배출·수거·선별해서 장섬유나 다시 페트병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최근, 환경부와 식약처의 노력으로 식품용기에도 고품질 재생 페트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고무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종이팩의 경우에도 살균팩과 멸균팩을 분리수거하고, 제도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것도 품질 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센터의 경우, 생산자의 재질 구조 개선을 위한 의견 개진을 비롯,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와 전용봉투 배포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재활용품의 판로 확대를 전담하는 팀을 신설해서 GR인증 지원과 수요처 개발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회용품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자의 재활용 관심 저조와 분담금으로 재활용의무를 다하려는 모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생산자의 경우, 재활용의무와 관련해 과거에 비해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가 벌어진 이후 생산자의 재활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들어 여기저기서 ESG경영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포장재 사용을 줄인다든지 재활용이 쉬운 소재로 대체한다든지 또 역회수를 한다든지 등 생산자 차원의 노력이 잇따르고 있어 고무적인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종이팩 압축품 현장 사진

-최근 관련업계에서는 EPR제도와 분담금에 대해 현실에 맞는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 

▶어떠한 제도이든 사회상황과 여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EPR제도도 필요하면 개정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있다면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분담금 책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자에게 재활용 분담금을 받아 재활용 업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금액은 유가 변동과 연관은 없는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담금은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분담금 산정은 원자재 가격과 같은 재활용시장 연동 변동 인자와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에 유가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연관성은 있습니다.

-과거 빈 용기 부분이 포함됐지만, 최근 분리됐다. 이유가 있다면
▶지난 2020년 6월 9일 법이 개정되면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신설해 종전 센터에서 관장하던 빈 용기(주류병, 음료병) 업무는 물론 1회용컵에 대해서도 보증금제도를 확대하면서 이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입법자가 결정한 일이지만 EPR제도와 보증금제도의 성격이 상이한 데 따른 입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강북구-환경부와 담배꽁초 회수 재활용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담배꽁초도 관리 대상인가
▶꽁초가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환경보호와 재활용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환경부 차원의 후속 정책이나 제도 변경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EPR 재활용률 목표 달성에 어려움은 없나 
▶올해 EPR 재활용의무 목표량은 전 품목 합산 약 123만 톤으로 9월까지 약 82%를 달성하고 있어 합산 개념으로는 100%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부 품목(종이팩(예상 달성률 68%), 유리병(예상 달성률 97%))의 경우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품목의 특성상 회수가 어렵다든지 특정 용도로만 재활용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단체 급식 중단으로 역회수량 감소 등의 문제가 겹쳐지면서 목표 달성이 더욱 힘든 실정입니다. 우리 센터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타 용도 개발, 수출 지원 그리고 종이팩 회수 거점 확대, 재생화장지 수요 확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정책적 방향 설정이나 이행에 있어 제도적 뒷받침의 어려움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부분인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관계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잦은 출고량 변동 등에 따른 지원금의 빈번한 정산으로 업무수행상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 후에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외적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부적으로 센터가 우리나라 포장재 재활용의 중추적 기관이라는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업무 의욕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와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이사장으로서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우선 전체 EPR 대상 품목의 재활용의무율 달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리병과 종이팩 품목에서 재활용의무율 달성이 미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부터 재활용품 수요에 이르기까지 재활용 전 과정에서 장애요인 등 부진 원인을 심층분석해 대책을 마련해 의무율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재활용품의 고부가가치화에 힘쓰겠습니다. 예컨대 투명페트병을 다시 식품용 페트병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현장 대응상의 모든 방안을 구현하도록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힘쓰겠습니다. 수요 부족으로 의무율 달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유리병 소재를 유리섬유나 발포건축재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등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회수•재활용실적의 투명화, 즉 허위실적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출장소 직원들의 상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생생한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유통지원시스템•차량자동계량시스템•CCTV 등을 통합한 빅데이터 기반의 허위실적 적발 시스템을 가동하며, 허위실적 회원사에 대한 무관용 사후관리 등 엄정한 제도 운영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재활용문화를 정착해나가겠습니다.

김상훈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現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2021.8~)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전무이사 (2020~2021)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2016~2016)
수도권대기환경청장(2016~2017)
새만금지방환경청장(2017~2019)
영산강유역환경청장(2019~2020)
행정고시 33회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