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과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주택유형별로 공동주택 69.0%, 토지 65.5%, 단독주택 53.6% 등이다. 공시가격은 시세반영률이 낮고 부동산 유형별·지역별·가격대별 불균형이 크며, 잇단 오류로 인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10~15년에 걸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동일하게 맞춘다.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목표치 90%는 부동산공시법 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따라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한 것이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현실화 목표를 달성하면 유형별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에서 차이가 있던 문제도 개선된다"고 말했다.
목표 달성 시점은 유형별·가격대별로 달라진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초기 3년간(2021년∼2023년) 유형 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을 확보한 후 2030년까지 90%를 달성하고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공시가격 연차보고서에 실적과 점검결과를 담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서민들에게는 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키로 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
이번 세율 인하로 인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2억5000만원 이하는 3만원~7만5000원, 2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4785억원, 3년간 약 1조44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021~202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 할 방침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