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과 홍수, 대형화재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늘면서 첨단 소방장비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 인공지능(AI), 무인비행장치(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 장비의 도입과 활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숙자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초구 제2선거구)이 ‘서울특별시 첨단 소방 기술 및 장비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10일 발의했다. 재난 현장에 최적화된 첨단 소방기술의 도입 지원을 명시한 조례안은 전국 최초다.
이 의원은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시민과 소방대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AI나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첨단 장비 도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재난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은 첨단 소방기술 및 장비 도입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시장이 첨단 소방기술 및 소방장비의 체계적인 도입과 활용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장비 보급 및 운영 계획과 소요 재원의 조달 방법,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범위가 담겼다. 조례에 따르면 첨단 소방기술 및 장비의 현장실증 및 시범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장비 투입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운용 매뉴얼 및 안전관리 기준 마련, 인명·재산상 피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내용이 포함됐다.
◇재난·재해 대응 위해 첨단 장비 필요…서울시, 도입 확대 나서
재해·재난이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면서 현장에서는 첨단 장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상이변에 따른 도시형 산불, 집중호우 등의 증가로 기존의 대응 방식이 무력해졌기 때문이다. 도심 침수와 산사태 등 여러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체계적인 초기대응에 어려움도 생긴다. 이는 현장에서 대응하는 소방대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해외는 첨단 장비를 선제적으로 도입,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산불진화용 드론이나 소방 로봇을 활용해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사람을 투입할 수 없는 환경에서 화재를 진압한다. 유럽이나 일본은 카메라 관찰 로봇으로 붕괴현장 등에서 생존자를 탐색하는데 활용한다.
서울시는 드론과 로봇 등 첨단 소방장비 도입 확대 계획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월 26일 실국본부 간부회의에서 “살수 드론을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건물 화재 및 산불 진압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드론과 로봇 등 5종 48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다양한 재난 상황에 사용하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 첨단 소방장비 6종 25대를 구입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첨단 소방기술이 적극 도입돼 서울시의 재난 대응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시민 및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