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부산의료원에 총 174억원을 출연했으나, 의료원은 여전히 채무와 적자에 허덕이며 경영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부산의료원의 부채는 335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직원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됐고, 40억원의 추가 차입까지 진행했다.

지난 11월 5일 진행된 제332회 정례회 부산의료원에 대해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산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신정철 부산시의원(국민의힘·해운대1)은 “부산의료원의 재정 악화는 예산 추계 실패의 결과”라며 “추석 연휴와 정형외과의 사직을 차입 사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명절 일정은 이미 예정돼 있었고, 사직 시점 또한 차입 시기와 간극이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영미 부산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구체적 방안과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환자 신뢰 회복과 병원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전략, 의료 서비스 질과 연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필수의료 확충, 전문의 공백 장기화 해결해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이 부산의료원을 방문한 모습/사진제공=부산시의회

부산의료원의 필수의료 공백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있었다. 지난 11월 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종진 부산시의원(국민의힘·북구3)은 분만실 미운영 실태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부산의료원은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은 저출생 문제가 전국 평균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 공공병원이 오히려 분만 기능을 포기한 것은 시민의 기대와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공공병원은 민간이 기피하는 영역을 책임지는 기관이며, 저출생 대응과 분만취약지 해소는 바로 그 공공의료의 핵심 역할”이라며, “분만실 운영 재개를 포함한 실질적 저출생 대응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응급의료 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2023년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최우수’에서 ‘우수’로 한 단계 하락한 핵심 요인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0점을 받은 데 있다”고 지적하며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조직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영미 의원은 필수 진료과의 전문의 공백 장기화를 우려했다. 문 의원은 “의료원의 가장 기본적 역할은 환자 진료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의사 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경외과, 혈액종양내과, 류마티스내과 등 필수 진료과의 전문의 공백을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산의료원에서 전문의 1명만 있는 진료과가 전체의 약 38%에 달한다. 

그는 “단순히 환자가 줄었다는 것이 아니라 진료할 의사가 없어 환자가 감소한 것”이라며, 신경외과의 경우 외래 환자가 코로나 이전 대비 60% 이상 감소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문 의원은 “부산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필수 진료과를 보호하고 전문의 충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적극적인 인력 유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의가 부산의료원에 올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희용 부산시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1)은 지난 11월 13일 제332회 정례회에서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앞으로 건립될 어린이병원에 소아 재활·정신·치과 등 전국적 의료인력 부족 분야는 병원 완공 후 단순 공개 채용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며 “시가 인건비·복무조건 등 실질적 유인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추가 제도 보완책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부산의료원 개선 필요에 대한 부산시의원의 한마디를 정리했다.


△문영미 부산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부산의료원이 부산시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이 믿고 찾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료진 확보와 재정 안정, 경영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 11월 5일 제332회 정례회 ‘부산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중

△이종환 부산시의원(국민의힘·강서구1)
“부산의료원이 운영 중인 제2노인전문병원은 ‘치매안심병원’ 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부산의료원이 국비 26억원과 시비 11억원을 투입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음에도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필수 전문의 부재로 계획했던 연말 지정 신청조차 불투명하다. 의료원은 재정난과 인력난을 이유로 소극적 자세를 취하기보단 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 11월 5일 제332회 정례회 ‘부산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중

△이종진 부산시의원(국민의힘·북구3)
“공공병원은 지역사회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이다. 부산시와 의료원이 협력해 공공의료의 본질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개선을 조속히 이뤄야 한다.”

- 11월 5일 제332회 정례회 ‘부산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중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