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어르신 운전중’ 문구를 차량에 부착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3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 대책을 마련하고 교통 이용 관련 스마트 정보를 교육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의 결과와 대책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실태조사의 후속 조치를 마련, 정책 시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근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019년 333만7200여 명에서 2023년 474만7400여 명으로 지난 5년간 약 42% 증가했다.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건수 또한 2020년 3만1100여 건에서 2021년 3만1800여 건, 2022년 3만4700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2만9310명을 대상으로 1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19년 1만6956명이었던 운전면허 반납자가 2022년 2만2626명, 2023년 2만5489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으로 고령운전자에게 자진반납을 유도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70세 이상 면허소지자는 41만1532명으로, 전체의 약 6%(2만5489명)만 면허를 반납했다.
자발적으로 운전대를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령운전자도 10명 중 3명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도로교통공단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6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령자 교통안전 및 사고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소지 중인 응답자 419명 중 31.7%(133명)가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특히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배경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및 불안감’이 응답자(133명)의 43.6%(58명)를 차지, 고령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김 의원은 “서울시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마련돼 있다”며 “시장이 책임을 갖고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령운전자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시의회 보고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됐다”며 “조례를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다 명확히 진행해 세부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