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는 특별자치도의 중심도시가 돼 시와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국힘·가선거구)은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시가 제안한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와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특례가 최종 반영됐다”며 “민선 8기, 시와 의회가 목표로 하는 첨단지식산업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춘천이 쌓은 바이오, 데이터, 콘텐츠, ICT 역량이 본격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의회도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청사 부지 후보로 경합을 벌이다 탈락한 지역인 현 봉의동 청사와 근화동 옛 캠프페이지와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동면 노루목저수지 등 지역 주민의 반발도 있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된 탈락 지역민의 상실감은 잘 알고 있다”며 “맞춤형 지역특성화 사업들도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이어 “또 향후에도 적절한 보상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지역 내 모든 결집된 의지를 모아 사업이 무사히 완료되도록 의회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원도심르네상스사업 특위 구성…“부적절 예산 집행 진상 파악할 것”
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앙시장, 명동, 육림고개, 브라운5번가 일대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긴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최종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강원정보문화산업 진흥원 내에 관련 사업단을 신설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의회에서는 사업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예산을 파악했다. 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 진상 확인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1,2차 사업비로 8억4882만원 계약됐다”며 “1차 사업인 ‘통합시스템 구축 과업’이 완수기간 내에 달성되지 않았는데, 구축사업비로 6억8382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시의회에서는 정확한 규명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재발 방지와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며 “앞으로 위원 간담회와 회의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인구 30만 시대…“국회의원 선거구 단독 분구해야”
시는 인구 3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인구는 29만1989명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772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늘어난 인구에 맞게 국회의원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춘천은 지난 총선 때 단독 분구가 불발돼 생활권이 다른 춘천·철원·화천·양구 갑과 을이라는 선거구가 탄생한 바 있다.

김 의장은 “행정과 생활문화권이 다르고 지리적 여건과 접근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 기준에 매몰돼 획정한 것”이라며 “정체성 혼란과 지역 대표성의 혼선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는 지역 주민이 받고 있어 내년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는 30만 춘천시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법에는 자치입법권,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의회의 온전한 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회는 지자체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주민들의 일상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춘천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시 산하기관은 춘천도시공사를 포함해 11곳이 있다”며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산하기관장으로 임명하는 데 청문제도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의 확고한 의사 표시가 없었고, 의원 간 의견 통일도 되지 않은 점 등의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며 “향후에 집행부와 의회 간 지속적 소통을 통해 시의회에서도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
동내면 신촌1리 이장
동내면 노인분회 사무장
신촌1리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단장
동내면 번영회 회장
춘천막국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