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7일 울산 울주군 울산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2021 메가시티 비즈니스 포럼에서 부울경 시도지사가 경제공동체 결의문 낭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 박형준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사진=뉴시스부울경 메가시티 2월 출범제2의 수도권으로 탄생할 부산, 울산, 경남(이하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달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로 출범한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목표는 현 800만 명 수준의 인구를 2040년까지 1000만 명, GRDP(지역내총생산)를 현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끌어올려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우뚝 서는 것이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지난달 18일 통합 의회 구성을 3개 시도별 9명씩 균등 배분해 27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남은 의원 수를 인구 비례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으나, 결국 균등 배분으로 결정됐다.
합동추진단은 현재 광역의원 수는 경남 58명, 부산 47명, 울산 22명이지만 특정 지역 목소리보다는 공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경남이 의원 수를 양보하면서 청사 위치 결정에는 유리하게 됐다.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통합 청사 위치를 3개 시도의 지리적인 가운데로 규정한 안이 통과됐는데 이는 사실상 부울경의 가운데 위치한 경남이 유력하다.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실행 구상안/그림=경남도 제공한편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지난해 7월 출범했다. 1국 2과 6팀 25명으로 구성됐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기본계획 수립, 광역의회 구성, 규약 제정, 광역 사무 발굴 등을 담당한다.
합동추진단이 이날 합의 내용을 토대로 규약안을 확정짓고 각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으면 출범 요건이 모두 갖춰지게 된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하고 나면 3개 시도 단체장과 의회 의장들이 모여 사무소 위치를 비롯해 특별연합 단체장 순번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메가시티 1시간대 일일생활권으로지난해 12월 28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과 울산 65.7km 구간을 연결하는 동해선 복선전철이 완전 개통됐다.
이 광역전철은 1일 100회 운행으로(출·퇴근 시간 15분 간격) 대도시 사이를 오가는 출퇴근 및 등하교 등 생활교통편의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2021~2030년)에 반영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진영~울산역)까지 연결되면 부산~울산~경남은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개통한 동해선 남부 부전~태화강~포항 구간은 통일 후 유라시아 철도 시대의 동해선축 기점이 될 노선이다. 동해축 구간이 완성되면 남북철도뿐 아니라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만주횡단철도(TMR) 등 대륙철도의 출발·종착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월 28일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린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 개통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날 개통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1974년 수도권 광역전철 개통 후 47년, 무려 반세기 만의 일”이라며 “이제 태화강역에서 부산 일광역까지 37분, 부전역까지 76분에 갈 수 있다. 2023년 부전~마산 구간이 개통되고, 부산~양산~울산 구간, 동남권 순환 구간이 추가로 완공되면 동남권은 1시간대 초광역 생활권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 1분기에 출범하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처럼 자치단체가 초광역협력을 위해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면 초기 설립 비용을 지원하고, 국가 사무도 적극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부울경 수소버스도 달린다부울경을 연결하는 광역버스노선에 친환경 수소버스 도입도 본격화됐다.
지난달 19일 경남 김해시에서 환경부, 울산시, 경상남도, 부산시, 김해시, 현대자동차, 3개 시도 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총 9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부울경 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참여한 기관과 단체는 수소 시내버스 공동 구매와 운행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 광역버스 시범 운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수소버스 공동 구매에 따른 추가 할인에 협력하고, 상용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 시내버스(왼쪽)와 수소 광역버스./사진=경남도 제공 오는 7월 현대차가 출시 예정인 시외버스용 수소버스 본격 운행을 앞두고 5~6월 중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 진주나 창원에서 출발한 수소 광역버스가 부산과 울산에 도착하는 노선을 계획 중이며 노선은 관계 기관 및 기업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시외버스 기점과 종점에는 3개 시도의 유기적인 수소충전소 구축을 통해 수소 시외버스의 원활한 운행뿐만 아니라 일반 수소전기차를 운행 중인 시민 편의도 도모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광역 노선 운행이 가능한 번호판 부여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여객운수사업 규제 특례를 신청할 방침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성장엔진은 ‘수소산업’부울경 메가시티는 수소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이에 부울경은 ‘부울경 수소 경제권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각 시도 수소산업 분야 담당 국장이 참석하고 있다. 협의회는 각 지역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위협 요소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H2KOREA(수소융합얼라이언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수소 관련 기업 526곳 가운데 131곳이 동남권에 있다.
이 중에서도 수소 생산·저장·운송업체의 경우 10곳 중 4곳이 동남권에 있다.
‘수소산업의 메카’라고 불리는 울산은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소자동차 완제품과 정유산업을 끼고 부생 수소 생산·공급 부문에서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경남은 수소 연구기관, 자동차 부품기업을 연계한 활용 산업 분야가 다양하다. 부산은 수소 선박과 항만 산업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
지난 11월 18일 오후 경남도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수소넷 오픈 행사 및 부울경 수소경제권 협력의제 발굴 토론회'에 참석한 박종원 경제부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지난해 11월 18일 ‘부울경 수소 경제권 협력 의제 발굴 토론회’에서 윤여광 H2KOREA 기업지원실장은 “2050년 세계 수소 시장 규모는 약 12조 달러로 추정된다”며 “부울경은 현재 관련 기업과 기반 면에서 앞서 있다. 세 지역이 힘을 모으면 국내 수소 경제를 이끌어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울산연구원 강용훈 연구원은 “정부는 한 산업에서 특정 지역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얼마나 큰지 살펴보고 육성책을 편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이미 수도권이 선점한 고부가가치 ICT 산업에는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수소는 생산과 저장·운송, 활용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이 가장 잘 형성된 곳이 동남권이어서 충분히 주력 신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과제로 수소배관망 구축을 꼽았다. 강 연구원은 “부울경을 아우르는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면 각 지역에 산재된 수소 인프라를 묶어 유기적인 생태계를 형성하게 된다.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이 형성되면 수소산업 전 주기 기술 발전을 부울경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북구 산격동 대구시청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공론화 위원들이 ‘대구·경북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원하며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메가시티가 온다 : ②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벤처기업 5000개, ‘글로벌 경제권’ 만든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추진한 지역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다. 1981년 분리된 대구와 경북이 40년 만에 다시 통합 논의를 시작한 것은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멸 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경북 16개 시·군과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구 감소가 잇따르는 대구 2개 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경북에서는 고령·군위·의성·안동·문경·영주·영양·청도·청송·영덕·울진 등이 지정됐으며 대구에서는 서·남구가 지정됐다. 대구·경북의 주력 산업인 철강 생산 공장 등이 빠져나가면서 산업 생태계가 붕괴된 것도 통합 논의를 촉진한다. 지역 경제 성장률이 내리막길을 걸었다. 경북의 핵심 산업인 구미산단의 최근 공장 가동률은 71%다. 수출 실적은 지난 2013년 367달러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232억원에 그쳤다.
대구와 경북은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통합’을 택했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면적은 전 국토의 20%를 차지하고 인구 512만 명에, 지역 내 총생산은 166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은 강점을 지닌 로봇, 미래차, 바이오 분야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거대한 자치권과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 2040년까지 벤처기업 5000개, 외국인 관광객 800만 명의 글로벌 경제권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도민이 체감할 효과는 교통 체계 개편 등이다. 대구를 구심점으로 경북 곳곳을 잇는 광역철도, 광역버스 등을 운행할 경우 환승 할인 혜택이 이뤄진다. 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공동 대응하거나 대구 도심과 경주·안동 등 경북 명소를 잇는 여행 상품 개발 등 관광 분야 역시 두 지자체가 같이 하면 지역갈등을 발생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과 중앙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그 해답은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500만 이상의 경제권을 만들어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광역단체가 행정통합의 법적 기반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데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
▲통합신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 군위군 현장사무소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발전
협의회 임시회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여론 ‘찬성’ 많지만…쉽지 않은 ‘행정통합’대구시와 경북도는 2020년 9월 21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으로 통합을 추진했다. 위원회는 주민 의견수렴절차를 밟고 시·도가 행안부에 행정통합 건의서를 제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주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주민투표 결과 찬성이 많으면 국회에 행정통합특별법이 제출해 지난해 11월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대구와 경북 주민은 통합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하혜수, 이하 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대구·경북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한 결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 40.2% △반대 38.8% △모름/무응답이 21.1%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발표한 2차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5.9% △반대 37.7% △모름/무응답 16.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가장 민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청사 운영에 대한 질문에서는 ‘2개 청사(대구시 달서구 신청사와 경북도청사)’가 46.4%로 가장 많이 선호했다. ‘1개 청사’안의 경우 ‘대구시 달서구 신청사’는 24.5%, ‘경북도청사’는 18.5%로 각각 응답했다.
‘행정통합 찬성 이유(2개 선택)’는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로 경쟁력 확보(53.8%)’가 가장 많이 선택됐다. 그 뒤를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정부 구성으로 국가균형발전도모(53.2%)’, ‘시도의 통합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도모(45.8%)’가 이었다. ‘행정통합 반대 이유(2개 선택)’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62.1%로 가장 많았다. 또 ‘통합에 따른 경제산업 발전 성과가 크지 않을 거 같아서(60.8%)’, ‘대구경북의 권한이 더 늘어날 거 같지 않아서(30.1%)’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예천읍 일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행정통합’ 동력 잃자 ‘특별지자체’ 구성으로 선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행정통합 논의가 다소 관심을 받지 못하자 동력은 줄어들었다. 이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도시연합 형태인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제안했다. 특별지자체(메가시티)는 지자체가 공동사무를 정하고 교통 등 초광역 단위의 협력에 나서는 모델이다.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특별지자체의 설치 근거 내용이 담겨 만들기 수월해졌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의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조직이다. 조례·규칙 제정, 조직, 인사권 등 자치권이 부여된다. 중앙정부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를 개최하는 등 메가시티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TF는 특별지자체 도입이 가능한 지역을 모색하고 초광역 협력사업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중앙부처 차원의 재정적 지원 방안 역시 마련되고 있다.
특별지자체 구성으로 선회한 대구경북은 통합 전담부서인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을 연초에 설치·운영하고 연말께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공식적으로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31일 ‘대구경북광역기획단 승인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전달했다. 해당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제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획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 사무 등을 담은 규약안을 만들어 확정키로 했다. 규약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 사무소 위치, 담당 업무, 단체장의 시·도지사 겸임 또는 외부인사 임명 여부, 의회(시·도의회 의원 겸임) 구성 방법, 자체 사업(통합 신공항·교통·관광 등), 국가 사무 권한 이양 등 전체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이어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에 행안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이끌어내면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출범이 완료된다
‘교통, 관광’ 주력인 특별지자체 만들 것
‘교통, 관광’ 주력인 특별지자체 만들 것
특별지자체 장은 특별지자체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지자체의 장은 특별지자체 장을 겸할 수 있고, 시도의회 의원이 될 수도 있다. 직원은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 경비는 참여 지자체가 분담한다.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조항들이다.
앞으로 대구 경북은 ‘교통, 관광’이 특화된 지자체를 만들 예정이다. 대구 경북이 강점을 가진 산업분야에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동반성장과 메가시티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15일 열린 경북도청 간부회의에서 특별지자체는 △통합 신공항 △광역 교통 △문화 관광 분야를 핵심사무로 다루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특별지자체는 △광역환승제 △광역철도 순환망 확충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등에 공동 대응한다. 광역환승제는 현재 실시 중인 대구~경산~영천에서 인근 구미·청도·고령·칠곡·성주·김천 등 8개 시·군으로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광역철도 순환망은 2023년 개통되는 구미~칠곡~대구~경산 간 광역철도와 연계해 김천·청도 연장, 대구지하철 경산 연장, 서대구~통합 신공항 철도건설, 포항~영천~대구 철도건설 등으로 도내 모든 지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든다. 더불어 대구와 경북이 따로따로 도립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켜 관광자원개발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가 12일 세종시청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공약을 건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메가시티가 온다 : ③ 충청권 메가시티
50분 생활권 ‘500만 행복도시’ 재탄생
지난해 11월 충남·북도와 대전시, 세종시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권 메가시티’의 윤곽이 드러났다. 보고서는 산업경제, 광역 인프라, 사회문화 등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분야별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초광역클러스터 구축 △초광역 스마트 인프라 조성 △문화관광 향유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등의 목표가 실행방안으로 설정됐고 이를 뒷받침할 9개 전략과 30개 핵심사업이 도출됐다.
사업 추진은 1단계 (가칭)충청광역행정본부 등 충청 협력 거버넌스 구축, 2단계 충청 광역청 설립, 3단계 행정구역 통합 순으로 짜여졌다. 시기별로 보면 2023년까지 충청 협력거버넌스(광역행정 합동추진단)를 구축하고 2024년까지 특별지방자치단체(충청광역청)를 설립하며 행정구역 통합은 2025년 이후로 전망했다.
충청권 메가시티 출발은…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는 2012년 시작된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처음 시도됐다.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그해 충남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시·도 간 행정협의문을 작성했다. 당시 단체장이었던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유한식 세종시장이 참석했다.
이런 움직임은 2017년에도 있었다.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을 비롯해 청주·공주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행복도시권 광역교통협의회(이하 광역교통협의회)’를 개최했다.
광역교통협의회는 행복도시 광역도시권을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생활권으로 구축하기 위한 협의기구다.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반경 40㎞ 이내에 충청권 인구 500만 규모의 대도시를 구상했다.
하지만 도시 간 ‘광역교통망’ 체계 구상과 계획 등에 범위가 제한되면서 생활권과 경제권, 공동 사업 협력 등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교통 네트워크 구축으로 ‘충청권 3050 생활권’ 꿈꾼다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는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 구축이다. 충청권 4개 시·도 내 거점도시 간 30분, 전 지역을 5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해지는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를 10년 이내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충청권 3050 생활권’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2021~2030국가철도망에 충청권이 메가시티 구성을 위해 건의했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면서 메가시티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표적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 등 대전시가 건의해온 광역철도망 노선과 충남도의 경부고속철도(KTX)~서해선 연결 사업이 반영됐다.
철도망이 완공되면 충청권은 광역철도로 연결된다. 대전에서 청주공항까지 소요 시간은 90분에서 43분으로 단축된다. 세종시의 경우 청사 중심부에 ITX 세종역이 건설될 경우 환승 없이 서울역까지 70분이 걸린다.
‘바이오’, 충청 메가시티의 심장으로
초광역혁신클러스터를 이끌 대표 사업으로는 충청권의 유망 산업인 ‘바이오’를 꼽았다. 대전 ‘바이오헬스’, 충북 ‘바이오메디컬’, 충남 ‘미래의료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연계를 통한 동북아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현을 목표로 한다.
충북 청주 오송의 보건의료, 대전의 첨단 과학 등을 연계해 백신·신약 거점을 구축하고, 세종은 드론·도심항공교통, 충남은 친환경 미래 교통 핵심 단지를 조성한다.
더불어 청주에 구축할 방사광 가속기 등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소재·부품 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충남의 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탄소 중립 거점과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대전·조치원·오송·천안아산역 주변 역세권 개발 방안도 나왔다.
산업 육성을 위한 자본, 인력 문제 해소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통한 투자 금융 체계 강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칭)충청권 공동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과제로 요약된다.
세종시는 충청권 국공립대 통합 공동운영, SW 인재교육기관 공동 설립, 충북은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 조성 등 인적 자원 마련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내포신도시 충남도서관에서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충청권 공동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뉴스1 제공4개 시·도 핵심현안 14개 20대 대선 공약으로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방분권과 상생발전을 위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건의할 공동공약을 도출해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1월 12일 세종시청 행정수도 홍보전시관에서 제20대 대선 후보자들에게 14개 공동 공약을 건의했다.
이들은 각 시도별 공약 3가지와 공동으로 합의한 충청권 핵심과제 2가지를 대선에 건의했다.
지방분권을 위한 국회 양원제 개헌 제안은 인구 감소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의 역할도 줄어 입법기관에서 지방의 역할을 키우기 위해 건의했다. 양원제가 도입되면 17개 시도에 2~3명의 의원이 배정된다.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행정의 중심지가 될 세종을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제안이다.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안은 타 혁신도시와 비교해 성과가 부족했던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충청권의 중지를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충남 내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개정 등을 촉구하면서 충청권의 체급 키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어떻게 추진되나
충청권 4개 시·도와 대전세종연구원은 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2023 충청 광역청’ 설립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2023년까지 충청 협력 거버넌스인 ‘광역행정 합동 추진단’을 꾸려 상생협력기획단의 기능과 공감대를 넓혀 특별지자체를 준비하고, 지방의회 의결 이후 행안부 승인을 통해 ‘충청 광역청’이라는 특별 지자체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충청 광역청’은 2023~2024년 운영 예정이다. 광역 행정과, 광역 사업과 등 2과 6팀이 30개 세부 사업을 관리하는 광역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운영이 종료되는 2025년부터는 충청권 생활경제권을 통합해 충청권의 행정구역을 통합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메가시티 개념만으론 어려움이 있다. 광역에 이어 기초도 통합해 장기적으로 연방 정부 체계로 가야 한다”며 “추진 과정에서 추동력을 얻으려면 금강 자원 활용 같은 충청권 공동의 관심사업은 충청권이 정부에서 전권을 위임받고 지방정부의 사무까지 가칭 특별광역청에 위임해 추진하는 방식 등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다른 광역권과 차별하고, 메가시티 상위 개념 정립을 위해 ‘메가시티 코리아 충청’, ‘충청 코리아 메가시티’ 등을 연구해야 한다. 시를 묶어 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의 상당한 권한을 받는 주개념의 큰 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