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방의회 미래전환을 위한 제2차 포럼' 현장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의회발전특별위원회가 '지방의원 선거, 무엇을 보고 뽑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방의회 미래전환을 위한 제2차 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자유민주주의 위기와 숙론의 헌정화'를 주제로 현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숙론의 정치'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숙론이란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시민들 간에 소통하는 것을 뜻한다. 안 전 원장은 "현재의 자유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숙론의 과정이 결여돼 있다"며 "시민이 정치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투표로서만 의사를 표현하기에 선거 주기에만 연연한 근시안적 정책 결정이 이뤄진다"고 꼬집었다.
안 전 원장은 숙론이 반영된 민주주의 체제를 위해 △직접참정제 확충 △연방적 지방분권 △비례대표성 강화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방의 중앙예속화, 양당제의 폐해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경득 선문대 교수는 "중앙집권적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은 우리나라에 연방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국가의 제도를 어떻게 이식할지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정화 강원대 교수는 지방자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양당제의 문제를 꼬집으며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통해 양당제의 폐해를 개선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시민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시민의 선택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언급했고, 임정빈 성결대 교수도 "'숙론'이 자리잡지 않은 직접민주주의는 포퓰리즘적 투표와 저참여 고편향 투표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계했다. 박미옥 동국대 교수는 "정치체제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스마트지방의정연구센터장은 지방의원 선거에서의 정보 비대칭 구조를 지적했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 명이 행사하는 선거권은 7표나 되지만, 제한된 정보 접근성으로 유권자가 후보자를 제대로 분석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다. 주 센터장은 "지방의회 의원은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등을 통해 주민의 생활을 규율하는 중요한 존재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유권자는 정당 브랜드에 의존해 투표하는 경향이 생긴다"라며 "이는 개인 공약의 부차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이라고 꼬집었다.
주 센터장은 대안으로 '정보 공개 통합 플랫폼'을 제시했다. △정보 식별 △비교 △검증 △책임추적 기능을 담은 플랫폼을 구축해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다는 것이다. 주 센터장은 "정보 공개와 비교 활성화, 경쟁 회복의 3단계 구조로 건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이승철 대구대 교수는 정보 공개 주체에 대해 "평상시에는 지방의회에서 의원의 활동 사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거기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플랫폼을 구축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방안"이라고 말했다. 류은영 동아대 교수는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지방의회 평가 툴을 만들어 배포하면 유권자에게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스마트지방의정연구센터장은 지방의원 선거에서의 정보 비대칭 구조를 지적했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 명이 행사하는 선거권은 7표나 되지만, 제한된 정보 접근성으로 유권자가 후보자를 제대로 분석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다. 주 센터장은 "지방의회 의원은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등을 통해 주민의 생활을 규율하는 중요한 존재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유권자는 정당 브랜드에 의존해 투표하는 경향이 생긴다"라며 "이는 개인 공약의 부차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이라고 꼬집었다.
주 센터장은 대안으로 '정보 공개 통합 플랫폼'을 제시했다. △정보 식별 △비교 △검증 △책임추적 기능을 담은 플랫폼을 구축해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다는 것이다. 주 센터장은 "정보 공개와 비교 활성화, 경쟁 회복의 3단계 구조로 건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이승철 대구대 교수는 정보 공개 주체에 대해 "평상시에는 지방의회에서 의원의 활동 사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거기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플랫폼을 구축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방안"이라고 말했다. 류은영 동아대 교수는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지방의회 평가 툴을 만들어 배포하면 유권자에게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희재 창원대 교수는 "유권자가 정당에 기반한 투표를 하는 것은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가영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을 통해 구축한 양질의 정보가 어떻게 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제은 성균관대 교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각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공개 API로 전환해 플랫폼 구현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