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은 전남도다. 도는 풍부한 자연 자원과 혁신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3년 기준 전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약 6GW로 전국 설비용량의 20%를 차지하며, 태양광과 풍력 분야에서는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1위 전남도…“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필요”

▲ 지난 4월 22일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지원 특별위원회가 간담회를 열었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지원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정책 활성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월 14일 최선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에너지 자립 기반을 도모하고 분산에너지 체계적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의 지산지소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수도권 중심의 전력공급 구조를 개선하고자 전력을 생산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전력을 소비하는 체계다.

조례안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및 맞춤형 모델 개발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해 분산에너지 관련 정책 육성이 어느 지역보다 절실함에도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최선국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단순한 에너지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 성장과 직결된다”며 “특화지역 조성을 통해 전력 인프라 안정화를 이루고, 신산업 유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구축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특별위원회는 간담회 등을 통해 전남도 신재생에너지 정책 활성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특위는 목포시에 위치한 녹색에너지연구원을 방문해 ‘전남형 RE100’ 및 분산에너지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에너지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별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RE100·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분산에너지특구 조성 현황 △신재생에너지 기반 실증사업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또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지역 상생형 에너지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30GW 해상풍력 보급 계획 △여수·광양 수소 배관망 구축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 △AI 연계 에너지산업 허브 조성 등 에너지 기반 첨단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형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진행 사항을 확인했다.

최선국 특위 위원장은 “전남의 에너지산업은 관(官) 주도에서 민간 협력 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술개발, 파이낸싱, 공공개발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남형 에너지공사’ 설립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재생에너지 기반 탄탄한 전남도가 AI 산업 최적지”
특위 위원들은 전남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미숙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BESS) 구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저장 장치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전남은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전력계통 포화로 인해 추가적인 발전 수용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장주기 BESS 구축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갈등과 예산 낭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전라남도 국가 AI 컴퓨팅센터 조성 및 AI 슈퍼클러스터 구축 지원 촉구 건의안’에서 신재생에너지 기반이 갖춰진 전남도가 AI 산업 육성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에 추진 중인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는 단순한 데이터센터를 넘어 AI 연구개발 및 산업 생태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투자와 전력망 등 핵심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남도의회 의원들의 ‘한마디’를 정리했다.

◁최미숙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

“전남에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 전달을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은 막대한 예산과 인허가 지연, 지역사회 갈등 등 현실적인 한계가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장주기 BESS 구축 지원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 지난 3월 19일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BESS 구축 촉구 건의안’ 중

◁최선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

“전남형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과 에너지 기반 첨단산업 육성, 도민 참여형 정책의 확산을 통해 전남의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국부 창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 지난 4월 18일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진행된 에너지산업 육성방안 간담회 중

◁박원종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광활한 부지, 풍부한 용수 등 AI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춘 지역이다.”

- 지난 3월 19일 ‘전라남도 국가 AI 컴퓨팅센터 조성 및 AI 슈퍼클러스터 구축 지원 촉구 건의안’ 중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