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5일 열린 다같이 학교 한가위 축제에서 다문화 가구 여성들이 한국의 추석음식을 만들고 있다./사진=뉴시스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을 코앞에 둔 지자체는 '외국인 유치'를 통해 희망을 찾는다. 경상북도의회는 외국인 주민 비중이 높은 경북도의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 지역사회 융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북도는 외국인 주민이 크게 늘고 있는 지자체 중 하나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민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11만8274명으로 2022년 대비 1만3710명이 증가했다. 지난 8년간 연평균 3600여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4배 수준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22개 모든 시·군에서 외국인 인구가 증가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은 경북 인구의 4.6%를 차지한다.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적 취득 지원 통해 한국 정착 지원”…신효광 의원 조례 발의
경북도의회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난 12월 20일 경북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신효광 경북도의원(국민의힘·청송)이 대표발의한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 내 결혼이민자들이 원활하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 행정,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국적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 내 결혼이민자는 1만7000여명이며, 이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54%인 9300여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결혼이민자 ‘간이귀화’ 제도로 국적취득 절차를 완화했지만 불합격 비율이 40%에 달하는 등 국적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효광 의원은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은 △인구감소로 인한 경북의 소멸위기 해소 △다문화가정의 법적 안정성 및 사회 통합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동기 부여 차원에서 국적취득 지원사업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현장간담회 통해 이민자 의견 청취
▲지난 12월 30일 예천군가족센터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족 소통 간담회' 모습/사진제공=경북도의회외국인 정책의 보완점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열렸다.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는 지난 12월 30일 예천군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기욱 경북도의원(국민의힘·예천)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결혼이민여성들이 겪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결혼이민여성들은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의원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해 경북의 모든 가정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9일 진행된 현장간담회에서는 이주 배경 아동 돌봄의 지향점이 제시됐다. 다문화가족 참석자들은 “다문화가족이 보통의 한국인보다 자녀 양육에 더 큰 부담을 느낀다”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의사소통 △비자 △돌봄선생님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윤승오 경북의원(국민의힘·영천2)은 이 자리에서 “오늘 청취한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도내 이주배경 가정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정책에 대한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의 ‘한 마디’를 정리했다.
▲황재철 경북도의원(국민의힘·영덕)/사진제공=경북도의회△황재철 경북도의원(국민의힘·영덕)
“외국인을 경북도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취업·주거 등에 대한 생애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경북도가 우수 외국인 발굴부터 영주권 획득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이 보다 빨리 정착하기 위해 입국 전 직업훈련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새마을사업과 연계한 해외 직업사관학교 운영이 방법이 될 것이다.”
- 지난 11월 6일 제3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 중
▲윤승오 경북도의원(국민의힘·영천2)/사진제공=경북도의회△윤승오 경북도의원(국민의힘·영천2)
“도내 이주배경 가정 아동,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지난 11월 19일 ‘다문화 가족 돌봄과 청년들의 정착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 중
▲신효광 경북도의원(국민의힘·청송)/사진제공=경북도의회△신효광 경북도의원(국민의힘·청송)
“결혼이민자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경북도민의 한사람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지난 12월 12일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발언 중
▲도기욱 경북도의원(국민의힘·예천1)/사진제공=경북도의회△도기욱 경북도의원(국민의힘·예천1)
“결혼이민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지난 12월 30일 ‘다문화가족 소통 간담회’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