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 정책'으로 민자유치 확대…최민호 시장이 그리는 자족 경제도시 세종

[열린 정책 소통합시다] 최민호 세종시장 “정치·행정수도 완성 위해 세종시법 개정 필요”

머니투데이 더리더 신재은 기자 2024.05.02 08:56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최민호 세종시장/사진제공=세종시청

‘행정수도 세종’에서 ‘미래 전략수도 세종’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미래 전략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확정돼 행정수도의 면모가 강화되고 있다. 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 경제도시를 구현해 진정한 ‘전략수도’로 비상하겠다는 각오다.

머니투데이 는 세종시 발전을 지휘하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만났다. 최 시장은 ‘3특 정책’을 통한 기업 유치를 강조했다. 그는 “취임 이후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노력했고 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진행 중인 정책을 완수해 미래전략수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로 자리매김


▲2022년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를 방문한 모습/사진제공=세종시청

지난해 10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절차에 마침표를 찍은 것인데 올해부터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및 건립위원회 구성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후속 조치가 완료되면 기본 설계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최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행정 비효율이 해소되고 교통, 언론 등 관련 기반시설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법원 설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각각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현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정치권이 법원 설치에 대한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어 늦어도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최 시장은 “정치·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세종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자가 우리 시를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지방법원 설치가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지위 확립을 위해서는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세종시법에는 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고 있어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담은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게 최 시장의 설명이다.

그는 “세종시법 개정을 시작으로 행정수도법 제정 또는 개헌을 통해 세종이 행정수도로서의 명문화된 지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족경제도시 세종, 투자 유치와 특구 필수적


▲지난해 2월 16일 세종시와 ALAM코리아가 투자협약식을 진행했다./사진제공=세종시청

세종시는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중앙·지방공무원과 가족, 관련기관 종사자다. ‘공무원의 도시’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다. 최 시장은 “자족경제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과 중앙부처가 집적한 강점을 살려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그 시작은 스마트국가산단이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스마트국가산단은 연서면 와촌리 일원 275만3000㎡에 조성되는 첨단 산업단지로, 2026년 착공할 예정이다.

최 시장은 “이 산단에 특성화 산업인 미래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신소재·부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국내외 자본과 기업 유치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3특 정책’으로 민간 투자 유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통해서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유망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정부의 지역공약과제로 지방세·재산세 등 조세 감면, 외국인력 비자제도 개선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 혜택이 부여된다. 하반기 지정을 목표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보완해 관계부처 협의 및 평가단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및 외국교육기관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또 시는 사이버보안, 양자산업(Quantum) 육성을 통해 기회·교육발전특구 유치를 추진한다. 미래전략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인재를 동시에 양성할 계획이다. 오는 6월 지정 신청을 위해 기업 유치 및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교육청과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최 시장은 양자산업을 미래산업의 ‘게임체인저’로 봤다. 윤석열 정부도 양자과학기술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기도 했다. 그는 “향후 100년을 위한 미래전략산업으로 양자산업을 육성하고 세종시를 글로벌 퀀텀도시로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2034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을 올해 안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세계적 양자컴퓨팅 기업인 큐에라컴퓨팅, 국내 최고 양자교육 기관인 카이스트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또 지난 1월에는 노벨 수상자인 볼프강 케털리 MIT 교수를 초청해 퀀텀 특강을 개최했다. 4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양자산업에 대한 관심도와 공감대를 높였다.

최 시장은 “양자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양자기술 산업 분야 정부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큐에라컴퓨팅 세종지사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진행된 퀀텀겨울특강 현장 모습/사진제공=세종시청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교통체증 문제 해결 나서


최 시장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선 자족기능은 물론 교통문제 해결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그는 “대중교통 편의 증진과 요금 정책은 선후 관계가 아닌 병행 관계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응패스’다. 시민이 2만원을 내고 이응패스를 구입하면 버스와 어울링(세종시 공유자전거) 등 다양한 대중교통을 월 5만원 한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미사용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 시장은 “이응패스를 시행하면 자가용 이용이 감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해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교통수단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버스 신규노선 12개를 신설하고 차량을 추가 투입해 출퇴근시간 배차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 대전·청주·공주 등 행복도시권 무료 통합환승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세종의사당 건립 등에 따른 미래수요에 대비해 도로·교량 등 인프라 확충도 진행한다. 최 시장은 “금강 횡단교량 신규 설치, 도로 신설 및 개선 등을 통해 출퇴근길 교통체증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사진제공=세종시청

다음은 최 시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2년간의 시정을 돌아본다면
▶세종시장으로서 시를 운영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감과 동시에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자부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재정특례 연장 등 그간 진척이 없던 현안들을 해결했다. 또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기업과 중견기업 33개 사로부터 총 1조8908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중 최초로 한글날 정부경축식을 세종에서 열었고, 국제정원도시로서 국제인증도 받는 등 세종시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 올해를 변화와 혁신의 해로 정했다. 어떤 사업들로 시를 운영할 계획인가
▶올해도 최우선 과제는 행정수도 완성이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제2집무실 건립, 지방법원 설치가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대중교통 월 정액권인 ‘이응패스’를 도입해 시 도심교통에 혁신을 보이겠다. 2026년 세종시에서는 정원도시박람회가 열린다. 풍부한 녹지와 정원을 갖춘 정원도시로서 세종시의 진면목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오는 8월 예정된 조직위원회 설립을 시작으로 행사의 초석을 잘 다질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에 도전하고 있다. 사업에 대해 소개한다면
▶우리 시는 의료복지 허브도시 도약을 위해 시정 4기 역점사업으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세종시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27일에는 도시바ESS, 한양대 등 5개 기관과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총 5000억원을 투입해 중입자 치료시설, 건강검진시설, 숙박시설로 구성된 중입자 암치료센터를 2028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전액 민자로 추진되며, 원활한 설립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해 부지 확보와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 임기 동안 자족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중이다.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산업은 사이버보안, 양자산업 등의 미래전략산업이다.
또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추진하겠다. 우리 시는 이미 투자 유치전략TF, 일사천리 지원단을 구성해 원스톱 투자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소규모 설명회, 수도권 기업 설명회, 국내외 IR 등 현장 중심의 유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신산업 분야 첨단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을 목표로 세종미래전략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목표금액은 300억원 이상이다. 이 중 40억원이 시 출자금인데 그것의 1.5배 이상 금액은 관내 기업에 우선 투자되도록 운영할 것이다.

- 세종시는 아파트 이름 등이 한글로 돼 있어 눈길이 간다. ‘한글문화도시’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답게 훌륭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세계인이 찾는 한글문화수도로 만들 계획이다. 한글학회와 세종대왕 나신 날 행사도 진행했다. 또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를 비전으로 문체부의 문화도시 최종 지정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온 세종에 한글’을 목표로 한글문화 확산과 구현을 위한 4대 분야, 3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글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향후 국제 행사와 연계할 생각이다. 한글을 도시 곳곳에 입혀 시민 스스로 자유롭게 한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최민호 세종시장

1956년 10월 24일 출생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내무부 기획관
행정자치부 지방분권지원단장
충남도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jenny09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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