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NOW]'수원특례시'로 승격, 가장 크게 변하는 것 '복지 혜택'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2.01.18 13:58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수원특별시/사진=수원특별시 제공
수원시가 지난 13일부터 특례시로 승격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지난 13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고양·용인·경남 창원시는 특례시가 됐다. 일반 시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행정·재정적 권한을 더 부여받게 된다.

시민이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기초연금 대상자' 범위와 '급여액'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31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특례시를 대도시로 적용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수원 시민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재산액은 8500만 원이었지만, '대도시'로 적용되면서 이전보다 5000만원 상향된 1억3천500만원을 공제받는다.

◇기초생활보장·긴급지원 등 복지 확대로 2만2000명 혜택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다양한 복지급여도 확대된다. 기존 수원시는 대상자의 기본재산액 4200만원을 차감했지만, 특례시로 승격돼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6900만원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규모가 광역시급으로 커져 생활수준이나 물가가 높았지만 지역구분에 묶여 기본재산액을 낮게 책정받았던 불합리함이 해소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더 많은 본재산액을 차감받게 된 수원특례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가구당 최대 28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적용하는 만큼 가구당 최대 4만원의 급여가 증가한다. 또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급여 기준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 최대 6만원의 급여가 증가할 수 있다.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위해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긴급지원도 수원특례시가 되면서 지원의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 재산의 합계액 1억520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 대신, 특례시로 승격되면서 2억4100만원으로 8900만원가량 상한선이 높아진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추계자료를 활용해 대도시로 인정받은 수원특례시의 복지급여 대상자가 총 2만2천여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총 6가지 복지급여에 73억원 상당을 추가 지원해 시민들의 더 나은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수원시는 앞으로 수십년간 누적된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건의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특례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지방자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다양한 측면에서 광역시 기준의 업무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양사무를 발굴해 시민들이 합당한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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