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장, '신종사기 예방위한 특별법' 추진

유사수신 사기 횡행 … 작년대비 피해액 1272% 급증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2021.12.06 14:49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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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은 “가상자산 유사수신에 의한 사기 피해액이 작년 대비 1,272% 넘게 급증해 약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나 등록·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일반인에게 ‘몇 배 수익 보장’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 현황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964명이었던 피해자는 올해 10월기준 5,854명으로 507% 급증했다. 피해액은 2,136억에서 2조9,299억으로 1,272%이나 폭증했다. 반면에 사기범죄 몰수·추징보전은 미비하다. 올해 유사수신사기 몰수·추징보전금은 5,508억에 불과해 많은 피해자들이 보전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02-516-XXXX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 전화번호가 무려 206회선이나 개통되어 “긴급 재난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로 피해자를 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전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업체는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대포폰·인터넷 전화번호 4천여개를 시스템에 등록시켜 범죄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번호 회신을 급히 중단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한편, 올해 1조원 수준으로 예상됐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하반기에 줄어들어 다행히도 7천억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영교 위원장이 10월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카카오톡 여민수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경찰과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주문한 결과로 보인다.

경찰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해외 총책 집중검거에 나선다. 범죄조직 대부분의 필리핀·중국 등 해외에 총책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도경찰청에서 수사관리 중인 97개 주요 조직을 비롯해 장기 미검 범죄조직원, 기타 신규 범죄조직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 전담 수사체계를 마련해 해외 경찰과 협업하고 현지 검거·송환을 활성화한다.

보이스피싱·유사수신 사기예방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 갑)은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는 자리에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유사수신행위, 다단계가 얽혀 있는 신종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며, “불특정다수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로 단기간에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막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서 위원장은 “현행법으로는 체계적 대응이 힘들다. 사기죄만으로는 다중피해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재범방지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특별법 추진에 나서겠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기방지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신고자 신변보호, 신고보상금 지급, 범죄자 신상공개 등의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특별사법경찰단 전국 확대, 경찰청 어플 핸드폰 기본 탑재 추진, 빅데이터·AI기반 방지기술 개발, 경찰청 전담인력 확대,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한편, 경찰은 복합사기범죄에 대한 DB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112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폰에 자신도 모르게 깔린 악성앱을 찾아 삭제까지 원스톱으로 해주는 보안서비스 어플인 <시티즌 코난> 설치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pyoungb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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