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서울시청 대변인,“서울 경쟁력과 시민의 삶 향상에 초점”

‘서울비전 2030’ 장기간 계승할 수 있도록 정책 안정성 최우선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송민수 기자 2021.07.07 09:22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이창근 서울시청 대변인은 개방형 2년 임기로 바뀐 서울시 대변인 자리에 지난 6월 3일 취임했다. 4·7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 선거캠프 공보단장을 맡아 언론 대응을 담당했던 그는 오 시장의 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4월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기 하남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냈고,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이제 이 대변인은 서울시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도의 프레임 설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지난달 17일 서울시청에서 이 대변인을 만나 서울시 미래에 대한 밑그림을 들어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캠프 공보단장을 거쳐 지난 6월 3일 서울시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부임 후 어떤 시간을 보냈나



3일 취임했으니 이제 오늘로써 2주 됐다. 먼저 서울시 사업을 살펴보고 어떻게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봤다. 또 신임대변인으로 시에 모든 주요 행사에 배석하는 등 매일 정신없이 지내고 있다.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지내며 정책 연구를 많이 해온 것으로 안다. 현실 행정에 접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일하며 느꼈던 것과 여의도연구원에서 정책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정책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나 같은 정당 안에서 정권 재창출을 할 때도 좋은 정책을 이어가기는 어렵다. 단체장이 누가 되는지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정책이 요동을 치기 마련이다.

오세훈 시장이 야인시절 전직 시장이라는 이유로 모든 일이 백지화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오 시장이 전임 시장의 흔적 지우기 같은 관행을 없애고 행정의 일관성을 존중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크게 공감했다.


서울시 대변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와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나



시민들은 서울시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정보를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받는다. 올바르게 정보가 전달되고 시민들이 전달받기까지 그 시작점은 대변인이 보도 프레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언론도 잘 이해하고, 시민도 이해하기 쉬운 보도 프레임 설정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보고 역점을 두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잔여 임기는 1년에 불과하다. 시는 서울비전 2030을 통한 중장기 비전을 준비 중인데 짧은 시간에 실질적인 계획을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도 있다.

이번 선거 출마할 때부터 재선을 염두에 두고 1년에 할 수 있는 것과 5년에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준비했다. ‘서울비전 2030’은 5년에 할 수 있는 기초공사에 콘텐츠를 채우는 작업이다. 오 시장 퇴임 이후에 누가 오더라도 정책의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장기비전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서울비전 2030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실 수 있나



서울비전 2030의 두 가지 큰 축은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지향점을 두고 있다. <다시 뛰는 서울>을 위한 비전과, 매력 있는 글로벌 경쟁력 초일류 도시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서울시가 추진할 구체적인 핵심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미션이다.

서울시는 미션 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6개 ‘분야별 분과’(총괄 분과 포함)와 2개 ‘특별 분과’로 나누어 운영한다.
6개 ‘분야별 분과’는 △비전 전략(7명)* △글로벌 도시경쟁력(5명) △안전·안심 도시(6명) △도시공간 혁신(5명) △스마트 도시(5명) △공정·상생 도시(5명)다. 각 분과별로 민간위원과 실·본부·국 간부급 공무원이 함께 참여한다. 전문가를 통해 인사이트를 구하고, 행정에서 사업성과 추진가능성을 검토한다.

2개 ‘특별 분과’는 △2030(3명) △50+시니어(3명)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세대들로, 관련 정책을 도출할 계획이다.
각 분과에는 시정 전문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이 논의에 참여하여(분과별 1명) 의제발굴 및 계획수립을 지원하게 되며, 분과별 외부 전문가는 논의과제에 따라 향후 추가 위촉될 수 있다.

8개 분과가 골조가 되어 그 안에 콘텐츠를 채워나가고자 한다. 그 콘텐츠가 마무리되면 각각의 정책 과제가 될 것이다. 7월 중에는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전임 시장 때 추진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공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엔 시민단체가 낸 ‘공사 취소소송’을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사업 진행상황이 궁금하다



오 시장이 과거 시장 재직 중에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만든 광화문 중앙 광장이 전임 시장 임기에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오 시장은 지난 선거 때 이 부분에 대해 시장이 되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취임 이후 진행 현황을 체크해보니 이미 4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되었고, 도로 공사 공정률이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 다시 복구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 3가지 분야를 보완키로 결정했다. 월대 복원을 통해 광장의 역사성을 한층 강화하고, 기존 광장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시설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또 광장 주변과 연계해 활성화하는 상생 전략도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

광장의 역사성 강화는 지난 2009년 광장 조성 당시부터 오 시장이 강조해온 부분이다. 월대 복원은 역사성 회복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과제로, 이번 공사에 추가했다. 경복궁 앞 월대는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이후 오랜 세월 역사 속에 잠들어 있었다. 이 월대의 복원은 조선시대 왕과 백성이 소통하고 화합하던 상징적 공간의 복원으로, 그 역사적 의미가 남다르다.

또 이순신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 물길, 분수 등 시민들에게 사랑받았던 광화문광장의 주요 공간들이 더욱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충분히 고민해 개선·발전 방향을 담을 계획이다.



시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지원하기로 한 소상공인 대상 2조원 규모 융자가 9일부터 공급됐다. 2조원 중 1조원은 추경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안건 통과를 어떻게 예상하나



개인적으로 통과를 확신한다. 이 정책은 소상공인 수요를 정확히 반영했고, 인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 5개 은행(신한, 우리, 국민, 농협, 하나)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힘을 합쳤다.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시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와의 협치 여부가 주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묘안이 있다면



‘소통’이 중요하다고 본다. 시장님만 소통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100여 명의 시의회 의원들 역시 시와 소통을 강화해야 시민이 피해가 없다. 시의회 구성원도 모두 책임이 있다.
시민을 위해 소통한다면 협치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의회 의원들께서도 더 좋은 조언으로 올바른 비판을 해주시면 참고해서 더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사업이 최근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취임 전부터 해왔던 정책으로 상인들의 반응이 좋다. 시에 들어와서 업무 보고를 받아보니 코로나로 침체된 전통시장 매출이 1년 사이에 62억이 발생했다. 참여 시장이 73개인데 평균 시장 한 개당 매출이 1억원에 가깝다.
주문 건수는 지난해 4월 52건에서 10월 1만2166건, 올해 1월 5만2170건 등으로 늘어났다.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는 네이버, 쿠팡이츠, 놀러와요시장 등에서 가능하다. 71개 시내 전통시장이 참여하고 있고 올해 시장 70여 곳을 추가할 예정이다.
정착이 된다면 그간 주차와 아케이드 등 하드웨어에만 투자했던 푼돈 정책 대신 정보화시대에 맞게 손님이 오지 않고도 매출이 발생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본다.



오 시장은 주택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공급 확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협력이 중요한데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깨졌다. 서울은 수요가 많은 곳이지만 공급정책을 펴지 않고 수요 억제 정책을 펴 새 아파트 공급이 멈췄다.
지금은 공급이 중요한 해결 방책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공급의 한 축은 재건축이고 다른 한 축은 재개발이다. 두 가지 모두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시의회 그리고 국회까지 4위 일체가 되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한다.

재개발은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다고 보고, 문제는 재건축이다. 안전 진단이라는 장애물이 있다. 문 정부 들어와서 구조 안전성이 재건축 요건 중 50점을 차지하게 됐다. 주거환경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건물 골격이 위협받지 않는다면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졌다.

그러다 보니 고칠 수 있는데 재건축을 위해 수리를 하지 않아 한 아파트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구조 안정성 비중을 낮추고 시설 노후도와 주거환경에 더 가중치를 주자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서울시가 오 시장의 교육 공약을 추진할 자체 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른바 ‘패싱(passing)’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듣고 싶다



이 부분은 오해다. 오 시장 이전부터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모두 평생 교육을 강조한 바 있고 위원회에서 만들려는 플렛폼 역시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교육 공약의 핵심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교육인 에듀테크(edu+tech) 방식을 도입해 공공차원에서 플랫폼을 구축, 지역과 소득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학습환경이 가속화돼 더 이상 미래 교육 환경으로의 대전환을 미룰 수 없는 시점에서, ‘온라인 교육지원 플랫폼’을 통해 장기화로 인한 학력격차 심화에 대응하고, 공정한 교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우선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 교육지원 플랫폼을 통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으로 영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정책 추진 시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다.


PROFILE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경기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서울대학교 복합환경제어멀티스케일시험평가센터
연구부교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한국지역발전센터 원장
●서울특별시청 대변인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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