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All about]'작고 약한 자'의 방패…시의회 조례안

아이·아파트 경비원·소상공인 보호 조례 눈길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송민수 기자 2021.06.03 09:47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우리 동네 의회 의원들은 일을 잘하고 있을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 3월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13%에 불과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률은 ‘만족한다’에 비해 세 배가량 높은 38.5%로 나타났다. 지방의회는 ‘우리 동네의 국회’다. 시·도 집행부의 각종 정책을 감시하고 예산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주민 삶과 밀접한 조례안을 만든다. 지방의회가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하지만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관심으로 주목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매달 한 곳의 지방의회를 선정, 집중 분석한다. 지방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어떤 조례안이 발의됐는지, 정책과 현안에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알아본다. 세 번째 순서는 서울시의회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지역구별 현황/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민주당 101명·국민의힘 7명·민생당1명·정의당 1명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제10대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01명, 국민의힘 7명, 민생당 1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바람을 일으킨 만큼, 민주당은 서울시의회에서 유일하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김인호 의원(민주당·동대문구 제3선거구)이 지난해 6월 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돼 의회를 이끌고 있다. 부의장에는 김기덕 의원(민주당·마포구 제4선거구)과 김광수(민주당·도봉구 제2선거구) 의원이 선출됐다.

서울시의회에는 10개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타특별위원회가 있다. 상임위원회장으로는 △운영위원장에 김정태 의원(영등포구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장에 이현찬 의원(은평구 제4선거구) △기획경제위원장에 채인묵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환경수자원위원장에 김정환 의원(동작구 제1선거구)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황규복 의원(구로구 제3선거구) △보건복지위원장에 이영실 의원(중랑구 제1선거구)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성흠제 의원(은평구 제1선거구) △도시계획관리위원장 김희걸 의원(양천구 제4선거구) △교통위원장 우형찬 의원(양천구 제3선거구) △교육위원장 최기찬 의원(금천구 제2선거구) 등이 배정됐다.



◇서울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①
서울특별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초등학교나 서울시 공공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서울시의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근거로 운영된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마을의 보육자원을 이용하는 이 조례안은 지난 2018년 12월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 온마을아이돌봄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과 지원 근거를 담았다. 조례안에는 △온마을아이돌봄 정책 마련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온마을아이돌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아이돌봄시설 설치·운영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설치·운영 등 내용이 담겼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각 센터별로 돌봄선생님과 관리자가 상주해 돌봄과 교육, 놀이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상은 전체 초등학생(만 6세~12세)이다. 이용료는 10만원 이내다. 아이돌봄 조례는 지역의 돌봄 수요와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한다. 이를 위해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게 인센티브로 최초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자치구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2022년까지 4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병도 의원(민주당·은평2)은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응한 공급이나 지원이 매우 부족해 여전히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사회 중심으로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온마을아이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ㆍ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지난 4월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 기념행사에서 시의회 의원들이 300회 기념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②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언·폭행 금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아파트 근로자들과 관련한 비극적인 소식이 잇따르자 서울시의회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이나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을 막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

지난 3월 5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관리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고용환경 개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폭언·폭행이나 법률상 피해 발생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에 따라 서울시는 매년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지원시책의 자문기구로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③
창업부터 폐업까지, 소상공인 보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자영업자까지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소상공인을 총괄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이 지난 3월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을 근거로 창업부터 폐업까지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소상공인 기본법’을 기초로 서울시가 하는 각종 지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종합적으로 규정한다. 시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를 적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 사업장 환경 개선, 상품개발 촉진 지원 등을 규정했다. 또 시장 상황 악화, 재난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 지원, 조세감면 등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제 의원(민주당·구로4)은 “내수경제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구하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4월 8일 오전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오른쪽)을 만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현안①
서울시,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


서울시가 수도요금을 9년 만에 인상한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4일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에 수도요금을 연평균 톤당 73원씩 3년에 걸쳐 총 221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요금은 7월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수도업종별로 작년 대비 평균 5.9%가 인상된다. 가정용은 톤당 360원에서 39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72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가정·욕탕·공공·일반 등 4종으로 나뉜 급수업종을 내년부터 가정·일반·욕탕 등 3종으로 간소화하고 기존의 공공용은 일반용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또 수도요금 누진제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7월에서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시설의 급격한 노후화와 정수센터시설 용량부족 등을 위해 더는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2019년 기준 수돗물 톤당 생산원가는 706원인 데 비해 판매단가는 565원”이라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시설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현안②
서울시, 10년 만에 무상급식 전면 시행…‘3대 교육복지’ 가동


초·중학교 전 학년과 고등학교 2·3학년에게 적용했던 무상급식이 고1에까지 확대됐다. 서울시는 올해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난 2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특수학교를 포함한 국·공·사립 1348개 학교 83만5000여 명이 무상급식을 받게 됐다. 서울시에서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된 무상교육과 새로 도입된 입학준비금을 합쳐 ‘3대 보편적 교육복지’가 가동된다.

서울 무상급식은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직시절 서울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제정, 공립초 5·6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2012년 초등 전체, 2014년 중등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했고 2019년 고3, 고2에 적용한 뒤 올해 고1 까지 포함됐다.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기준 7271억원이다. 서울시가 30%, 구청이 20%, 교육청이 50%를 분담한다. 서울시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292억원 늘어난 2150억 원이다.

무상교육도 초·중·고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 기존에 제외됐던 고1까지 포함됐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 1인당 연간 196만원의 학비를 지원받는다. 사립학교 등은 제외다. 아울러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은 교복, 체육복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올해부터 제로페이 포인트로 받는다.

앞으로 서울시는 무상급식 범위를 유치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5월 4일 오전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 지원 재정부담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회에 바란다!
서초동 남부터미널을 상암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남부터미널을 상암동으로 이전하고 ‘서부터미널’로 명칭을 변경하면 좋을 것 같아 의견 드립니다. 서울 강남권에는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량이 많아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또 강남권에는 고속버스터미널과 남부터미널(남서울시외버스터미널)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터미널 때문에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남부터미널의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돼 재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강북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동서울터미널도 있지만, 서부권엔 터미널이 없어 번거롭게 강남권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암동에 사용하지 않는 부지가 몇 군데 있었고, 면적도 남부터미널보다 넓습니다. 버스를 수용하는 데 조금 더 원활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암동은 강남에 비하면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암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연계돼 있어서 접근성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절차를 조금씩 거쳐가면서, 하나 둘씩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민 조준희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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