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전도사 이철우가 던지는 화두…'삶의 질 개선'

[열린 정책 소통합시다]"대구경북 통합, 이젠 완성돼야 할 때…통합 신공항 경제·물류 중심 육성"

머니투데이 더리더 대담 서동욱 편집장 정리 홍세미 송민수 기자 2021.05.03 13:02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지방소멸 해법, 삶의 질에서 찾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래전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해왔다. 2011년 국회의원 시절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썼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면 부동산과 저출산 문제 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지사는 “지방에서 사는 삶이 행복해지면 수도권에 대한 로망이 없어질 것”이라며 지방소멸의 해법을 삶의 질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지사는 지방에 수도권 수준의 사회 인프라가 구축되면 많은 사람이 지방에 정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수도권이 살기 좋은 이유는 의료, 문화, 예술, 교통 등 인프라가 충분하기 때문”이라며 “문화, 예술 생활을 즐길 수 있고 교육과 의료 인프라가 갖춰지면 지방에 사람이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의 시·군 23곳 중 인구소멸위험지역이 19곳이다. 이 지사는 경북 맞춤형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스마트팜을 들었다. 그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을 직접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악착같이 일자리 만들어 일하는 세상은 이제 끝났다”며 “몇 사람만 일하고 나머지는 기계가 일하는 시대”라고 말한다.



◇수학교사·국정원·정무부지사·국회의원 그리고 도지사



이 지사는 직업을 다섯 개나 가졌다. 첫 번째 직업은 교사다.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뒤 경북 의성에서 수학 선생님을 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 지사가 교직생활을 할 때 만난 제자다. 이 지사는 임 의원에 대해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며 “참하고 조용했던 학생으로 기억한다”고 회상했다.

이 지사는 같은 학교 음악 선생님과 결혼했다. 결혼 이후 의성에 있는 단밀중학교로 발령났다. 그때 이 지사는 교직생활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장학지도를 나온 장학사와 언쟁을 벌였는데 그 일을 계기로 교사를 그만뒀다. 장학사의 탁상행정에 정나미가 떨어진 이 지사는 교직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고 한다. 신문에 실린 ‘별정직 7급, ‘특수직’ 광고를 보고 이 시험에 지원하게 된다.

이 시험이 안기부(국가정보원) 요원을 선발하는 것을 시험장에 가서 알게 됐다. 시험에 합격하면서 그렇게 국정원맨이 됐다. 이 지사는 “입사 후 1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교직생활을 떠날 거다’라고 말해놓고 돌아가기 창피해 견뎌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년 동안 국정원에 몸담았다. 그는 “재밌게 일했고 나라 걱정을 많이 한 시절이었다”며 “당시 국내 파트에서 일했는데 매일 정책 보고서를 썼다”고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보고서를 토대로 정책을 많이 만들었다”고 회상했다.

국정원에 근무하던 이 지사에게 2005년 정무부지사직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들어왔다. 당시 경북도지사였던 고(故) 이의근 전 지사의 제안이었다. 국정원 출신이 부지사를 역임한 경우가 없었다. 처음에는 ‘황당한 인사’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지사가 부지사를 역임한 이후에는 평가가 바뀌었다. 이 지사는 2006년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가 취임했지만 정무부지사직을 유지했다. 그는 “지사가 바뀌었는데 부지사가 그대로인 것은 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부지사의 삶은 야근의 연속이었다. 이 지사는 “부지사를 그냥 그만두겠다고 하면 붙잡을 테니,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했다”며 “그랬더니 놓아주더라”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이 지사는 2008년 18대 총선 때 고향인 경북 김천 지역구로 출마했다. 2008년 한나라당은 ‘한 지붕 두 가족’ 소리를 들을 정도로 친이(친 이명박)와 친박(친 박근혜)의 공천갈등이 극심했다. 급기야 공천에서 대거 탈락한 친박 의원들은 ‘친박연대’라는 무소속 연대를 만들어 출마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은 대구경북에서 사실상 ‘한나라당 후보’는 ‘친이계’로 보였다. 이 지사는 “내가 여당 후보였는데도 처음 여론 조사가 2:8이 나왔다”며 “그 정도로 열세였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경북의 경제·물류 중심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상승세가 이어진 것은 그의 전 직업 덕분이다. 국정원에 있을 때 대부분 사람 만나는 일을 했기에 지역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됐다. 또 부지사직을 역임한 이력은 인지도를 높여줬다. 결국 18대 총선에서 득표율 53.37%로 당선됐다. 19대 총선에서 득표율 83.45%를, 20대 총선에서 64.25%를 얻으며 국회의원 3선을 기록했다.
 
친이계가 살아남은 2008년 18대 총선서 원내에 입문해 이 지사를 친이계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텃밭인 TK에서 3선 의원을 지내 친박계로 분류하는 이도 있다. 그는 “계파를 따지지 않고 두루 친하다. 워낙 친화력이 좋아 모두와 잘 지낸다”라며 “난 단지 일 잘하는 만능키다”라고 말하며 웃었다.

그 이후에는 제7대 경북도지사로 당선됐다. 행정가이기 전에 정치인이었던 그는 우리나라 정치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이 지사는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개헌특위 간사를 맡았다. 이 지사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청와대 참모나 여당이라고 해도 올바른 말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대통령제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불행은 지속될 것”이라며 “여당과 야당은 다음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은 세계적 추세…“우리나라 원전 기술력 뛰어나”



경북의 지역 현안은 산적해 있다. 우선 경북은 대구와의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세계는 지금 도시 간의 경쟁 시대”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대구·경북이 살아남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통합 과정 곳곳에 암초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통합 논의 열기가 식은 데다가, 지난해 국회 특별법이 가덕도신공항만 통과돼 행정통합의 발판이 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지사는 “시도민의 뜻이 가장 중요한 만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따르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원전 24기 가운데 12기가 경북에 있다. 이 지사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전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수명을 연장한다”라며 “미국, 일본 등 강대국들도 원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 등 친원전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의 피해 규모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우리 도에서는 원전 관련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다.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과 대구가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



-대구와의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구와 경북이 1980년 분리된 이후 우리는 국가의 변방으로 추락했다. 우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한 1980년에 비해 대구경북의 인구는 496만 명에서 2020년 505만 명으로 10만 명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수도권은 1330만 명에서 2600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나라 전체 인구는 38.5% 늘었다. 경제 부분도 수도권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충청권에도 추월당했다. 통합 논의는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다. 행정통합은 1995년 민선 자치 실시 이후 꾸준히 나왔던 문제다. 2001년에 대구경북통합준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06년 대구경북경제통합 MOU가 체결됐고 2014년 한뿌리상생위원회가 출범됐다. 이제는 통합이 완성돼야 할 때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어떤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통합신공항은 어떤 단계를 밟나
▷현재 공항건설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와 국방부는 군·민항 이전사업의 기본이 되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공항의 규모와 시설을 결정지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경상북도는 공항신도시와 항공클러스터, 도로·철도 건설에 관한 용역을 맡았다. 올 연말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민간사업자 선정, 기본·실시설계 등 다음 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만 통과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통과되지 않았다. 아무래도 사업비가 크게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좌초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이 크다

▷특별법 무산으로 우려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한다. 심지어 특별법 무산을 신공항 무산으로 오해하시는 분도 있다. 그렇지 않다. 신공항은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 따라 2016년 군·민공항 통합이전이 결정된 사업이다. 군 공항 이전사업비는 약 9조27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은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 이익금, 이른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예산이 확보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우리에게는 민간공항 건설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약 1조2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도 대구국제공항 부지매각 대금으로 4000억~5000억원 정도를 충당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만 국비를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

-통합 신공항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신공항을 경제·물류공항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으로서 제대로 된 면모를 가진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 이미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공항의 규모와 시설을 도출해 지속적으로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중대형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이 가능한 긴 활주로와 연간 100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연간 26만 톤 이상의 화물 처리가 가능한 화물터미널이 건설된다면 지역의 국내·국제선 항공여객과 물류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규모가 될 것이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2019년 12월 24일 조기폐쇄됐다. 원전 조기폐쇄에 대한 견해는
▷당초 월성원전 1호기는 2014년 7000억원을 들여 전면 개보수공사를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2022년 12월까지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월성 1호기는 연간 68만KW를 생산해 대구·경북 가정 1년 전력소비량의 약 13%를 공급했다. 그런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8년 6월 갑자기 조기폐쇄를 결정하고 가동을 중지했다. 어차피 2022년에 영구정지를 해야 하는데 왜 조기폐쇄를 하고 가동중지를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경주 지역의 경제적 피해는 법정지원금 360억원이 줄었고, 연간 32만 명의 일자리가 감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외에도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의 피해 규모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면 국민들은 어떻게 정부의 정책을 믿고 생활할 수 있나. 지역주민들의 손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이기는 하지만 조기폐쇄 과정도 납득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경제성 분석에 따른 피해액이 3차례에 걸쳐 급전 직하된 것을 알 수 있다. 한수원 자체의 최초보고서는 피해액이 307억원이었지만 삼덕회계법인의 중간보고서는 1778억원, 그리고 산자부·한수원·삼덕회계법인 3자 회의 뒤 최종보고서는 224억원이었다. 삼척동자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 도에서는 원전 관련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대체사업 요구와 함께 중단된 사업을 계속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만족할 만한 대체사업 등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4.7 재보궐 선거는 어떻게 봤나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이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봐야 한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의 경고가 나타났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세상이다. 지금 정부가 지나치게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만 다룰 뿐, 미래를 내다보면서 진취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본다.

-경북 시·군 23곳 중 인구소멸위험지역이 19곳이다. 경북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는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보나
▷경북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총인구도 지난해 처음으로 2만838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했다. 경북은 1명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도지사로 취임하고 나서 인구문제 해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소멸위기 전국 1위인 의성에 이웃사촌시범마을을 조성했다. 스마트 팜을 만들고 문화시설, 주거시설도 만들어서 청년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100여 명의 청년이 자리를 잡는 등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성과라고 말하기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수도권 로망’이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 인구위기는 어느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지방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다. 커다란 솥에 차가운 물이 가득 있는데 뜨거운 물을 한 컵 부어봤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다. 국가 차원에서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판을 바꿀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경북도의 올해 도정 핵심 화두, 4차 산업혁명



이 지사는 올해 도정 핵심 화두를 4차 산업혁명 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정했다.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플랫폼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도정 핵심 화두를 4차 산업혁명 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정했다.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한다

▷세계 기업순위를 보면 애플, 아마존, 구글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초강세다.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한 쿠팡은 시가총액이 100조원을 넘는다. 국내기업 중 100조원이 넘는 기업은 한두 개밖에 없다. 플랫폼 기업의 특징은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융합을 기반으로 판매하거나 배달한다는 점이다.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파괴하는 대개조 수준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어떻게 행정에 접목할 수 있을까

▷행정, 대학, 연구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이 한 팀이 돼야 한다. 지역의 연구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 이를테면 포스텍, 경북바이오연구원, 경북도가 협력해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우리 도에서는 이처럼 공유형 혁신도정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T/F를 출범시켰다. 현재 1부서 1랩 연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민-관 융합행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전체적인 윤곽을 수립해 선도모델을 구체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오랜 기간 유지돼온 행정 시스템을 단기간에 바꾸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존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 이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55년 8월 15일, 경상북도 김천에서 출생했다. 경북대학교 수학교육학과 학사를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학 석사까지 마쳤다. 안기부에 합격해 국가정보원 국장까지 역임하다 경상북도 정무부지사로 발탁됐다. 제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경북 김천시 의원을 지냈고 현재는 제7대 경상북도 도지사를 지내고 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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