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인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사진제공=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법기관 후원으로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대표 국가문화예술지원기관이 이주민 예술인들위한 비자문제를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는 오는 16일(금) 오후 2시부터 <예술인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 행사는 예술위 현장소통소위원회에서 주관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실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청회는 예술인비자(E6) 문제를 중심으로 이주민예술인의 한국 내 안전한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며,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민예술인, 학계, 법조계,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예술인의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순수창작자들을 위한 예술인 비자(E6-1) 제도 개선 ▲이주민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적 창구 마련 ▲외국인 유학생의 창작활동 기반 조성 등에 대한 주요 쟁점과 대안을 모색한다.
1부 사전 프로그램에서는 전통악기 공연, 단편영화, 미디어 아트 작품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 예술인들의 국내 예술창작활동을 만나볼 수 있다.
2부는 ‘이주민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와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와 이주민 예술인들의 사례발표로 구성된다. 3부에서는 ▲박경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김철효(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소라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민준(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 ▲섹알 마문(문체부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 ▲이취경(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이 참석하여‘외국인 예술가 비자 시스템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술위 박종관 위원장은 “2021년부터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외국인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이주민예술인의 창작활동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다”며, “이번 공청회도 국내 문화예술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실질적 법제도 대안 마련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개최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김남국 국회의원은 “공청회에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대한민국 대표 다문화 도시인 안산의 국회의원으로서 이주민 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창의적인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함께 힘을 보태겠다.”는 축사를 전했다.
사례발표와 함께 사회를 맡은 박경주 위원은 “이주민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이들의 한국 체류 목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그 동안 이주민의 한국 체류 목적을 경제적 이유 위주로 정책을 만들어왔다”며, 특히, 최근에는 예술활동을 주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이주민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에서는 예술활동과 관련된 D1(1년이나 2년까지 체류), E6(90일 체류) 비자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의 방향에 대해 법률전문가, 정책 당국, 이주민 예술가 당사자가 모여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술인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는 16일(금) 오후 2시부터 예술위 공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arkokorea (한국어/영어), 예술위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RKO1004 (영어)을 통해 국내 및 해외 온라인 생중계된다. 현재‘이벤터스’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15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