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정책 지원인력, 의원수 대비 1:1 배치 필요"

[지방의회는 지금]김광수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안착 위해 TF 구성"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임윤희 기자 2021.02.24 12:37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김광수 서울시의회 부의장/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의회 맏형격인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부터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주민 조례 발의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수도 서울의 각종 정책을 견제·감시한다. 서울의 변화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조율한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김광수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만나 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들어봤다. 김 부의장은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8대 서울시의회에 입성했다. 9대, 10대 연속 지역구민의 신임을 얻고 의회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중진의원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가능해졌는데 서울시의회의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보다 나은 입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효과적인 집행부 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의원 정수의 1/4 범위(2022년 말), 1/2(2023년 말) 범위에서 인력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대비 1:1 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와 관계부처에 의견개진을 지속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포함한 인사권 독립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조상호 민주당 대표의원을 단장으로 한 T/F(태스크 포스)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진행 중인 법령 개정작업에 시의회 의견을 건의할 생각이다. 법령이 확정되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의원들의 전문성과 자질이 더욱 중요해졌다. 지난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했다. 3개 분야(리더십, 소통, 의정실무)로 총 8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심층적인 논의와 사례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올해는 이를 보완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지방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의원 개개인의 역량만으로는 비대해진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결과에서 서울시의회는 3등급을 받았다.



그 동안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48개)중 하위등급이었다. 2018년 5등급, 2019년 4등급에서 2020년 3등급을 받았다. 점차 향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10대 의회에 들어 의원 행동강령조례와 공무국외 활동조례를 개정했다. 의정활동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직무와 관련해선 부정청탁, 부정행위(갑질), 선심성 예산편성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깨끗한 서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해 서울시의회의 민원 접수가 증가했는데...



2020년에는 총 806건의 민원이 접수‧처리 됐다. 2019년 467건 대비 339건 늘었다.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현장 중심활동을 편 결과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의회 민원관리팀에서는 지난해 현장 조사를 66회 실시했고 관계기관과의 합동 민원 간담회는 36차례 개최했다.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원해소 자문단도 큰 역할을 했다. 시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김광수 서울시의회 부의장/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다. 정치 입문 계기가 있다면...



남대문 시장에서 의류사업을 하다 도봉구에 있는 신창시장으로 터전을 옮겨왔다. 신창시장은 1990년대 후반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골목 시장이었다. 상가 번영회를 조직해 자립적인 시장 활성화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맡아 추진했다. 또 지역 자율방범대를 조직해 지역주민의 치안유지 활동 등 다양한 봉사에 앞장서다보니 김근태 의원과 인연을 맺게 됐다. 정치권에 참여해 달라는 영입제의를 받아 2006년 지방선거에 문을 두드렸으나 낙선했다. 이후 2010년에 서울시의원에 당선돼 현재에 이르게 됐다. 



그 동안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등 다양한 직책을 지냈다. 서울시 의회의 변화상을 듣고 싶다.



지난 10년간의 의정 활동 경험을 보면 의원들의 자질과 역량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한 젊고 유능한 의원들의 유입이 주목할만하다. 이들을 주축으로 역동적인 의회상을 보여주고 있다.
조례발의 건수를 비교해보면 8대 871건, 9대 1328건으로 증가했고, 10대에는 1166건을 발의했다.올 해는 코로나로 인해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8대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청회와 토론회 역시 늘고 있다. 9대에 114회에서 10대에는 155회로 증가했다.



발의했던 조례안 가운데 애정이 가는 것이 있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웰빙'이 사회 트렌드가 됐다. 죽음도 아름답고 존엄하게 맞이하자는 '웰다잉'에도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평소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았지만 죽음에 대한 고민은 해본 적이 없었다.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죽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최고의 권력까지 가졌던 분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모습에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다. 당시 김수환 추기경, 김대중 대통령, 이듬해 법정스님 등 우리사회의 큰 어른들이 세상을 떠났다. 사회적으로도 '죽음'이 화두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에서 ‘웰다잉 조례’를 입안하게 됐다.

‘웰다잉 문화 조성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임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살 사고와 묻지마 살인’과 같은 생명경시풍조를 극복하며 생명중심의 사회문화를 고양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앞으로 남은 삶을 보다 진지하고 깊이 있게 살 수 있는 건전한 사회공동체 의식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웰다잉 제도와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 활성화 될 때까지 현장체험 시민교육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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