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살림 코로나 예산·기본소득 늘렸다

[지자체 정책 돋보기]백신 예산 등 7.5조원 증액, 한국형 뉴딜 관련은 5.3조 감액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1.01.05 09:34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보다 43.5조원(8.5%) 늘어난 555.8조원으로 편성된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가 지난달 2일 총 558조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법정 시한 안에 처리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기존 예산안에서 5조3000억원을 삭감하고 7조50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늘어난 예산은 재난지원금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9000억원이다. 또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로 20억원이 증액됐고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정부안보다 117억원을 늘려 총 147억원으로 확정했다. 반면 한국형 뉴딜 예산은 5조3000억원 감액됐다. 각 지자체도 지난해 올해 예산 편성을 마무리했다. 민생을 책임지는 지자체의 올해 예산은 코로나19 방역과 정부의 뉴딜정책 등에 집중했다.

◇서울-일자리 창출·코로나19 극복에 주력

서울시가 올해 첫 40조원 시대를 열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6일 제29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내년도 서울시 예산 40조1562억원을 확정하고 안을 통과시켰다. 시의 올해 예산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포스트 코로나 대비 △민생경제 강화에 중점을 뒀다. 또 코로나19로 침체된 일자리 시장을 늘리기 위해 일자리 창출 관련에도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 27조7258억원, 특별회계 12조4305억원이 편성됐다. 시는 방역물품 비축 및 백신 개발 지원과 무료 예방접종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시스템’ 구축에 958억원을 지원한다. 또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137억원, 대중교통 방역강화에 253억원, 복지시설 등 방역 지원에 194억원 등이 확정됐다.

일자리 창출 관련에는 2조1576억원이 확정됐다. 또 민생과 경제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 810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00억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458억원 △사회안전망 강화에 5조4925억원 등이 편성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R&D 지원 사업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서울형 R&D 지원 391억원, 양재 R&D 혁신기구 운영 211억원 등 5604억원을 배정했다. 이 외에 △골목형 상점가 지원 25억원 △청년문화예술공간 지원사업 6억원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5억원 등이 배정됐다.

▲11월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애서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 무상시리즈·뉴딜정책에 집중
경기도의 올해 예산은 28조8724억원이다. 산후조리비·무상교복·청년기본소득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대 무상시리즈 정책에 7조231억원 투입, 올해 도 예산은 무상시리즈 정책에 집중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관련 정책은 3905억원이 확정됐다. 재난기본소득으로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1953억원이다. 올해 12월부터 시범서비스에 돌입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는 107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저소득·저신용자 경제적 자립에 기여한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에는 5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부터 경기도에 첫 시행되는 농민 생존권 보장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농민기본소득은 176억원이 배정됐다.

◇강원-육아기본수당·농어업인수당에 중점

강원도의 내년 예산안은 7조6099억원으로 편성됐다. 강원도의회는 지난달 11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육아기본수당이다. 지난해 매월 30만원씩 지급된 육아기본수당은 올해 1월부터 40만원씩 지급된다. 타당성과 실효성 논란에 졸속인상이라는 비판까지 나온 육아기본수당 예산 683억원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 1년에 70만원을 지원하는 농어업인수당 예산 375억원도 통과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인 플라이강원에 대한 운항장려금 60억원도 추진전략 전반에 충분한 검증 후 집행을 조건으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충남-사회복지·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 늘려
충청남도의 올해 예산은 8조7113억원이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2조 2044억원(35.1%)이 편성되면서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 외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9659억원(15.4%) △일반공공행정분야에 5413억원(8.6%) △환경보호분야에 4860억원(7.7%) 등이 반영됐다.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393억원이 편성됐다. 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등 보육 특수시책사업 230억원 △충남 아기수당 지원 187억원 △사립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58억원 △재난안전 선도사업 10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뉴딜정책에 발맞춘 전기자동차 보급에는 333억원이 배정됐다. 또 △충남의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에는 283억원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100억원 △농어민 수당에는 297억원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는 100억원이 확정됐다.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이 연말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지자체는 내년 예산안에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반영했다./사진=뉴스1

◇경북-지역균형발전, 코로나19 예방에 주력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경상북도 예산안 10조6548억원을 확정했다. 처음으로 도의 예산안이 10조원을 넘었다. 경북도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북형 뉴딜 사업 추진, 경제활력 회복 등이 중점 편성됐다. 또 통합신공항 이전과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활력 지원, 지역균형 발전사업 등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촌’ 정책에 1조3045억원이 들어간다. 또 △신도청 시대, 지역균형발전 투자에 9565억원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재난재해 예방 등 도민 안전 경북을 위해 9367억원이 확정됐다.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경북 정책에 4조663억원 △민생안전과 기업 지원 3481억원 △문화관광 콘텐츠·인프라 확충 4663억원 △쾌적한 생활환경, 청정 경북 7879억원 등에 집중 투자된다.

◇부산-지역경제 회복·복지사업에 비중

부산광역시의 올해 예산은 13조3010억원이다. 부산시의 올해 예산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제에 집중했다.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와 문화 등의 3대 중점 분야 13개 과제에 6조8940억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저소득층 소득보장강화(6260억원)와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1027억원)에 많은 예산을 배분했다. 

또 부산형 뉴딜사업에는 2377억원 투입된다. △사람중심 지역맞춤일자리에는 363억원, 청년이 행복한 희망일자리에는 393억원 등이 투입된다. 이 외에 △지역 소상공인생성과 소비활력 제고에 708억원 △소방·안전장비 구축(332억원) △소방·안전장비 구축(332억원) △문화 예술 지원 및 기반조성(1636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3월 31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주민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북-소비활성화·재난대응체계 구축
전북도의 올해 예산은 8조7644억원이다. 첫 8조원 시대를 연 전북도의 올해 예산 중점 편성은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기업지원 등 경기부양이다. 구체적으로 전북의 경기부양 정책에 2112억원이 지급된다. 또 코로나19로 냉각기를 맞은 일자리·청년 사업에 7723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의 뉴딜사업에 발맞춘 전북형 뉴딜사업은 3546억원이 확정됐다. 지난여름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앞으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4091억원이 지급된다.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정책에 6744억원이 반영됐다.

◇전남-의대 유치·코로나 블루 극복
전라남도의 올해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9조202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도민의 안전과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전라남도가 지난 348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따르면 △의대와 유엔 기후 변화 총회 유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등 3대 핵심사업 △블루 이코노미 6대 현안 △도민 행복 시책과 관련된 사업들이 담겼다. 

전남도는 내년 예산안에 감염병 예방과 사회복지비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블루 이코노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경제 분야에 10.6%(353억원) 증가된 3677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전남이 진행하는 신규 시책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12억원, 1쌍당 200만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1억5000만원, 1가구 5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6000만원, 1쌍당 20~150만원) 등이다.

◇대구-친환경 문화도시. 미래산업 혁신성장 중점 투자

올해 대구시 예산은 9조3897억원이다. 2019년 예산에 비해 6756억원(10.8%) 늘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18일 제2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시와 교육청 내년 예산안 의결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올해 대구시 예산은 △친환경 문화도시 △복지대구 구현 △미래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지역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 추진 등에 중점을 뒀다. 

대구시의회 예결특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2021년 개최 예정이던 세계가스총회가 2022년 5월로 연기됨에 따라 ‘세계가스총회 개최 지원금’ 4억원을 포함한 관련 예산 12억4000만원을 과감히 삭감했다. 반면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위험구간 개선 사업비 5억원 등 12
억원을 늘렸다.

◇세종-사회복지·환경 정책 주력

세종특별자치시의 올해 예산은 1조8173억 원이다.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올해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이춘희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 세출내역을 보면 분야별로 △사회복지 4136억원 △환경 257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2016억원 △농림 분야 889억원 △문화관광 분야는 727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95억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산 422억원 △세종형 뉴딜 예산 640억원 △시민감동 과제 136억원 등이다.

시의 인구가 증가해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료 등이 늘었다. 또 아동수당 355억원, 누리과정보육료 186억원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정부의 뉴딜사업에 발맞춰 전기승용차 구입비 지원을 올해 121대에서 300대로 확대했다. 전기화물차 30대, 전기이륜차 27대, 전기버스 1대를 각각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수소차 구입비 지원도 올해 20대에서 55대로 늘릴 예정이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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