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모저모]양육비 지원, ‘어버이’ 같은 그늘 만든다

특수고용직 등 취약 노동자 위한 조례로 행정·재정적 보조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2021.01.01 10:19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은 주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달 우리 지역에는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을까요. 눈에 띄는 지자체 소식, <더리더>가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경기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본격 시행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시행 포스터/이미지=고양시청 제공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이달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나섰고, 6월 입법예고를 거쳐 작년 8월 11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직접 지급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담보 제공명령 △이행명령 중 하나에서 인용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한다.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되면, 양육 중인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9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자녀의 민법상 나이가 성년(만 19세 이상)이 되는 날의 이전 달까지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고양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 방법과 서류는 고양시 홈페이지의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 성남시] 전국 최초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지원 근거를 담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일하는 시민은 노동 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다.
이 조례는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 존중, 안전한 노동환경, 적정한 임금·소득과 휴식, 일터에서의 인권, 노동 조건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으로 규정했다. 시장의 책무도 규정해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성남시 지역 노동 현안 및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간담회/사진=성남시청 제공
해당 사업으로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 보호,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보험 가입 지원,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을 명시했다. 또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공정거래지침을 개발·보급하고, 노동권익위원회를 설치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증진 시책을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10명 미만 영세사업체 사회보험료 지원, 플랫폼노동자 상해보험 가입, 취약계층 노동자 유급 병가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중앙정부 차원의 전 국민 고용보험, 전 국민 노동법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면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는 공공의 노동 권익 보호에 관한 노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강원 삼척시] 희망택시 이용자와 운영위탁자에 비용 지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벽·오지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삼척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 사항을 마련해 이달부터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운영하는 위탁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시는 ‘삼척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희망택시 운영계획 수립, 희망택시 운송사업자의 선정, 희망택시 콜센터의 설치 및 기능, 콜센터 운영, 희망택시 이용방법, 희망택시 이용요금 및 결제, 비용청구 등이다.
삼척시는 지난 2015년부터 강원도 조례를 근거로 노선버스 미운행지역 23개 마을대상으로 관내 개인택시 157대, 법인택시 150대 등 희망택시 307대를 운영해왔다.
마을 주민들은 월 5만원 한도 카드를 발급 받아 택시요금 중 본인부담금 1000원을 제외하고 카드를 결제하며 본인 자택에서 해당지역 시내권까지, 해당지역 시내권부터 본인 자택까지 운행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 영동군] 감고을 영동, ‘여자씨름단’ 창단


영동군청 여자씨름단 창단/사진=영동군청 제공
영동군(군수 박세복)에 여자씨름단이 창단 준비를 마치고 이달 공식 창단한다. 군에 따르면 최근 대한씨름협회에 ‘영동군청 여자씨름단’ 창단을 승인받고 팀 등록을 마쳤다. 팀 등록은 대한씨름협회에서 팀코드를 부여하는 것이다. 여자씨름단은 감독 1명과 매화급(60㎏ 이하) 2명, 국화급(70㎏ 이하) 2명, 무궁화급(80㎏ 이하) 1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우리나라 여자씨름단은 전국 5개팀이 운영되고 있다. 영동군청 여자씨름단이 창단되면 모래판에도 신선한 변화와 새로운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민속 스포츠인 씨름을 널리 알리고 국민체육 진흥과 여자씨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적인 규모의 여자씨름 대회는 매년 9~10개 대회가 개최되며 MBC스포츠플러스, KBS N스포츠 등에서 생중계 돼 군을 알리는 홍보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시태 군씨름협회장은 “영동군청 여자씨름단 창단을 적극 환영하며 팀 창단으로 인해 영동군 씨름이 활성화되고 군 홍보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민속경기인 씨름을 보존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여자씨름단을 창단한다”며 “전국 최고의 씨름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이달 출범


서천군(군수 노박래)의 통합중간지원조직인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이 이달 출범한다.
지속가능지역재단은 지역 활성화 사업과 다양한 공동체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높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군은 지난 11월 6일 서천 경제진흥통합센터에서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발기인 총회를 갖고 설립취지문 채택과 정관안, 조직 및 정원규정안,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고 앞으로 재단을 이끌어갈 임원을 임명했다.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발기인 창립 총회가 지난 11월 6일 오후 서천 경제진흥통합센터에서 개최됐다./사진=서천군청 제공
사무처를 비롯해 기존 중간지원조직인 지역순환경제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합하고 상권활성화센터를 신설해 총 4개 센터 17명으로 조직이 꾸려진다. 재단 사무소는 경제진흥통합센터에 둔다.
재단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효과적인 민·관 협치를 담당하는 서천군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노박래 군수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지역공동체 활동의 주체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북 울진군] 울진 방문의 해 맞아 관광시설 패키지 할인·환급 실시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이달부터 울진사랑상품권을 활용한 관광시설 패키지 할인 및 환급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1년 ‘울진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지를 이용하는 체험객에게 시설 이용료 일부를 카드형 지역 화폐 이용객에게 다시 돌려줌으로써 관광지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군민 또는 관광객이 관광시설을 1~3개 패키지로 구입해 이용할 경우 이용료 20%(4개 이상 구입 시 25%)를 할인받고, 결제한 금액에서 또 환급액 20%를 울진사랑카드에 충전받게 된다.
지급받은 금액은 울진군 관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할인과 환급대상 시설은 군 직영시설 4개소(성류굴, 안전체험관, 곤충여행관, 과학체험관)와 민간위탁시설 3개소(왕피천케이블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울진아쿠아리움)다.

울진군 성류굴/사진=울진군청 제공
울진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까지 할인과 환급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과 통합매표 프로그램 구축, 홍보에 주력했다.
전찬걸 군수는 “지역상품권을 활용한 관광시설 패키지 할인 및 환급사업은 울진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관광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고 강조했다.



[경북 청도군] 초등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이달 1일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도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16일 군청 군수실에서 청나래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최성미)과 다함께돌봄센터 위·수탁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고 31일까지 시범 운영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숙제, 독서, 놀이, 급·간식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청도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화양읍 청화1길 정방빌라 102호에 위치해 있다. 85㎡의 공간에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활동실, 학습실, 급식실 등을 갖추고 각종 기자재 지원과 함께 2명의 돌봄 교사가 상주해 상시 및 일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 12월 16일 청도군 다함께돌봄센터 위·수탁 운영 협약식/사진=청도군청 제공
돌봄 대상은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이용정원은 20명이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 오전 11시~오후 7시, 방학 중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돌봄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운영을 공간 제공 법인에 위탁하는 지정위탁의 형식을 통해 민관협력의 좋은 본보기를 제시했다.
최성미 다함께돌봄센터 대표는 “청도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자로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장소를 제공해준 ‘청나래사회적협동종합’에 감사드리며,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내 돌봄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틈새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청도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arriepyun@mt.co.kr

정치/사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