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더300(the300)·더리더(the Leader)]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실시합니다. 올해 5회째인 이번 정책대상에는 의정부문을 신설해 지방의회의 우수한 입법조례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합니다. 행정안전부와 뉴스1, 뉴시스 후원으로 진행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전국 모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그 주인공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전국의 각 지자체장들은 자신들만의 혁신적인 정책을 선보이며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도적 실험은 곧 우리의 도전입니다. 지방에서 시작한 각종 정책들은 타 지자체, 중앙정부 등 국가기관 전체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혁신적인’ 지방자치 정책들을 다른 지역이나 정부, 공공기관, 기업들이 도입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연결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의 또 다른 한 축이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의 입법 조례는 지역민들의 삶과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각 지방 간의 ‘소통’이 아쉽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좋은 정책을 교류할 장도, 전파되고 확산되는 것도 미흡합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지자체들의 모범적인 혁신정책을 발굴해 시상하고 폭넓게 알리는 장이 많습니다. 미국 지방정부의 50% 이상이 가입한 지방정부협의회인 '국제도시관리자협회'(ICMA)는 이미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개별 지방정부의 혁신정책 등 모범사례들을 정리해 소개하고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머니투데이는 2016년부터 매년 1회씩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지자체는 포상과 함께 전국에 해당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시상은 대상과 최우수상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대상은 광역•시•군•구 4개 그룹에서 각 1곳씩 총 4곳이 선정됩니다. 올해 신설된 의정부문에서도 광역•시•군•구 4개 그룹에서 최소 1곳 이상의 의회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대상 수상자(지자체 부문)에겐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장 인터뷰 등을 통해 수상 정책과 지자체의 역점사업을 보도할 예정입니다. 의정부문 역시 입법 조례 활동상황을 보도할 계획입니다.

모든 지자체 및 지방의회는 이메일을 통해 무료로 ‘복수의 혁신정책 및 입법조례’에 대해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일자리와 투자를 늘린 정책을 비롯해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행정사례,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탈바꿈한 정책 등 지자체가 주도한 혁신정책 및 조례라면 무엇이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의 가장 큰 특징은 지자체·의회의 활동 전반이 아니라 지자체·의회의 특정 정책, 즉 ‘한가지 혁신정책 및 입법조례’에 대해 시상한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지자체·의회라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받을 수 있던 기존의 지자체·의회 관련 상들과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심사는 2회에 걸쳐 이뤄집니다. 1차 심사는 지방자치 분야 최고 권위의 전문가들이, 2차 본심사는 심사위원회가 맡습니다.

먼저 지자체 부문은 광역•시•군•구 4개 그룹 별로 각각 3개(총 12개)의 정책을 선별해 1개에 대상이, 나머지 2개에는 최우수상이 주어집니다.

심사기준은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지역 부합성 및 전략성 △추진체계 및 추진과정의 적절성 △추진 인프라의 수준 △지자체장의 추진의지 △성과 △파급성 △혁신성 △창의성 △투명성 △지속가능성 등 입니다.

의정부문은 광역•시•군•구 4개 그룹에서 각각 신청한 조례안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의정부문의 경우 조례안 외에도 혁신적이고 차별적인 의회 운영 사례, 타 지방의회의 모범이 될 만한 활동(교류, 봉사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 및 의회의 시상식은 11월27일(금) 열릴 예정입니다. 대상 결과는 11월27일(금) 머니투데이와 뉴시스•뉴스1 등을 통해 공식 발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의회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