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시장, “육사 이전, 동두천 캠프호비가 최적"

[자치단체장을 만나다]국방부가 받고 환경정화는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논의… 국가 재정지원 필요

머니투데이 더리더 대담 서동욱 편집장 정리 홍세미 송민수 기자 기자 2020.10.02 08:58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는 14%로 경기도 내 최하위다. 전국 75개의 시 중에서는 65번째다. 경기도 전체 인구는 1370만 명이지만 동두천은 9만3000명 수준이다. 경기도 내 개발이 덜 되고 인구 수도 적은 지역으로 꼽힌다. 동두천의 개발이 더딘 것은 70년 동안 ‘안보도시’라는 이유로 개발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미군 공여지가 시 전체 면적의 42%에 달한다.

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 한미행정에 의한 공여지관리법 등 각종 규제는 시의 개발을 막았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42%를 일반 땅으로 갖고 있었다면 단순히 따져도 매년 280억 정도 토지세를 받았을 것”이라며 “기회비용을 잃은 것에 대해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계속 동두천시는 도시 소멸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동두천 혼자의 힘으로 매우 어렵다”며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어렵다”고도 했다.

동두천의 미군기지 6곳 중 현재까지 반환이 이뤄진 곳은 캠프님블과 짐볼스 훈련장, 캠프캐슬 등 3곳이다. 나머지 캠프모빌, 캠프케이시, 캠프호비는 아직 남았다. 최 시장은 “아직 반환이 되지 않은 캠프케이시, 호비, 캠프모빌은 도시 중앙에 있어 개발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210포병여단 잔류로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환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환경정화 이유가 크다. 반환된 부지의 환경정화의 주체를 두고 협상하기 때문이다. 최 시장은 ‘선반환 후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이 공여지를 반환한다고 하면 국방부에서 받아야 한다”며 “그 후에 방위비 협상할 때 환경정화 비용을 협상하면 된다”고 했다.

동두천에서 태어난 최 시장은 동두천생연초등학교, 동두천중학교, 동두천고등학교를 졸업한 ‘토박이’다. 1985년 공직생활을 시작으로 소요동장까지 역임한 후 2017년 퇴임했다. 소위 ‘공무원 노조’로 불리는 직장협의회장에 가입해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최 시장은 32년 동안 행정 경험을 쌓으면서 시정의 전문가가 됐다. 최 시장이 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시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뀌어야 할 것들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2006년부터 시장에 도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공부다.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한 최 시장은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기 위해 시정에 대해 노력했다. 동장을 거쳐 행정사로 재직하다 2018년 그에게 지방선거의 기회가 왔다. 오세창 전 동두천시장이 3선으로 임기가 종료돼 무주공산이 됐다. 언뜻 민주당 경선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당 내 예비후보만 7명이었다. 다른 예비후보들을 제치고 최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을 때, ‘동장 출신 토박이 행정가’로 반전을 이뤄냈다는 평이 나왔다. 결국 지방선거에 출마해 51.0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동두천에서 민주당 소속이 당선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안보접경지역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 민주당 소속 시장이 당선된 것은 16년 만이다. 최 시장은 “이번만큼은 여당을 당선시켜 동두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간절함”이라면서 “각종 현안들을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지사와 함께 해결하라는 시민들의 바람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2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홍수와 태풍 등 무거운 현안들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시정을 운영할 때 가슴에 새기는 두 가지는 시민의 입장, 직원의 입장이다. 시민이 납득할 만한 행정을 선보이는 게 최 시장이 해야 할 일이다. 또 시의 공무원들이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시장이 할 일이다. 제대로 된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마음먹는다. 현장에서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이하는 최 시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사진=머니투데이 김휘선 기자
-동두천의 재정자립도는 14%로 경기도 내 최하위다

▶우리 땅의 42%는 미군 공여지다. 다른 도시와는 다르다. 다른 도시의 미군 공여지는 전체 면적에서 조금 차지해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니지만 우리는 거의 절반이다. 또 임야가 68%를 차지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중요한데 42%가 미군 공여지기 때문에 토지세, 건물세가 들어오지 않는다. 기초 베이스가 없는 것이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 584억원에 그친다. 재정 분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늘어날 게 없다. 8:2에서 6:4로 바뀌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 개발할 수 있는 땅도 적은 데다가 인구가 늘지 않는다.

-미군기지 반환은 어떻게 진행됐나

▶우리 시에 있던 6개 기지 중 3개 기지는 반환 완료됐다. 반환된 기지 대부분은 개발이 어려운 산지다. 아직 반환이 되지 않은 캠프케이시, 호비, 캠프모빌은 도시 중앙에 있어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210포병여단 잔류로 인해 반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과 이후의 동두천 상황은 어떤지

▶동두천의 지역경제는 미군에 의해 지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4년 이라크파병 등 대규모 미군이동으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됐다. 이로 인해 2만여 명에 달하던 미군은 3000여 명으로 급격히 감축됐다.미군관련 사업체 400여 개 중 280여 개가 폐업했다. 미군관련 산업에 종사하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시 인구 17%가 생업을 접었다. 2002년 한미 간 협정한 LPP(한미연합토지관리)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도 반환이 불확실한 상태다. 주한 미군은 철수했고 기지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경제는 피폐되고 성장 동력을 잃었다.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행정구역을 분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경기북도로 나뉘면 우리 시의 재정은 더 고갈될 것이다. 미군부대가 철수하고 여기에 시설이 들어오고, 동두천시 전체 면적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을 때 행정구역이 분리돼야 한다. 이 상태에서 하면 경기도 지원금이 줄어들어 시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나

▶미군이 공여지를 반환한다고 했을 때 국방부에서 받아야 한다. 그 후에 환경정화에 대해 이야기하면 된다. 국방부는 환경 정화를 먼저 한 이후 반환하라고 미군에 요구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미군은 어느 나라든 떠나면서 환경정화를 해주고 가지 않는다. 미군이 반환한다고 할 때 우리 땅이니까 우선 받고 그 이후에 환경정화는 방위비로 협상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국방부장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일단은 대한민국 공여지가 네 개 반환된다. 동두천 사격장 셰어와 원주 부천 등이 반환된다고 해서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사진=머니투데이 김휘선 기자
-육군사관학교를 캠프호비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육사 이전 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어차피 육사는 이전해야 된다. 정부는 안한다고 하지만 현재 육사 부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어쩔 수 없다. 캠프호비는 최적의 장소다. 미군은 건물을 철저하게 짓는다. 건물을 튼튼하게 지어서 한번 지으면 영구한 수준이다. 동두천 동양대학교의 모든 기숙사는 미군이 사용하던 것을 리모델링한 것이다. 캠프호비로 이전하면 육사의 건물이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다. 또 육사가 태릉골프장을 합쳐서 45만 평이다. 호비는 산을 제외하고도 52만 평이다. 땅도 있고 시설도 있어서 최적이다. 육사 이전에 대해 2018년과 2019년에 경기도에 제안했고 올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군기지 등 경기 북부접경 지역에 육사 이전을 정부에 건의했다.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이다.

-GTX 노선이 동두천까지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GTX C 노선이 동두천까지 와야 한다. 동두천역 앞에 캠프케이시가 있다. 이 부지가 1000만 평이다. 산 빼면 300만 평 정도는 된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땅이다. 교통편이 좋아지면 충분히 발전 가능하다고 본다. 또 서울에서 멀지 않으면서 자연환경이 좋다. 항상 미군기지가 발목을 잡은 곳이다. 이곳에서 개성까지 40km다. 남북교류 최정점이다. GTX가 개통돼 남북교류를 진행할 수 있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시의 국비지원 사업은 무엇인가

▶2021년에 대규모 국비 사업을 많이 확보했다.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 418억원이 전액 국비로 국토부 사업에 반영됐다. 상패동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국비 14억원이 지원돼 내년 착공한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국비 55억원, 어수로 도로확장사업에 국비 94억원이 지원된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국비 150억원이 지원돼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진행한다. 중앙도심광장에 건립될 행복드림센터에 국비 30억원이 지원된다. 생존수영장과 생활체육공간,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북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공공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떤 내용인가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의 분양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지원은 이 지사의 공약 중 하나다.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희생했다. 앞으로 남북교류의 전초기지 역할의 잠재력을 갖춘 지역인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 경기도에서는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비용 50억원을 약속했다. 우리 시 50억원을 포함한 지방비 100억원이 지원되면 사업비 절감 효과로 분양가가 인하돼 입주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분양 경쟁력 확보를 통해 우리 시 지역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사진=머니투데이 김휘선 기자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다가 잠시 주춤하고 있다. 동두천시의 상황은 어떤가

▶9월 15일까지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집단감염 사례가 전혀 없고, 확진자로 인한 2차나 3차 감염이 없다. 우리 시는 2018년 8월에 감염병관리팀을 신설해 감염병 확산에 대응했다.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해 1월 23일부터 보건소 비상방역대책반을 편성했다. 1월 28일부터 동두천시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해 코로나19를 선도적으로 방어했다고 자부한다.

-동두천 출신에, 공직사회에 오랜 시간 몸담았다. 어떤 계기로 시장에 도전했나

▶동두천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계속 살았다. 9급 공무원을 시작으로 공직생활에 몸담았다. 35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풍부한 행정 경험을 시민을 위해 값지게 쓰고 싶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직장협의회에 가입했다. 흔히 공무원 노조라 부르는 곳이다. 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 대해 많이 느꼈다.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나 공약이 있는데 이뤄지지 않는 게 너무 많더라. 차라리 내가 시장이 되어서 직접 하자고 생각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억울한 것은 못 참는다’는 인생철학처럼 우리 시민들이 억울함이 없는 더욱 살기 좋은 동두천을 만들고 싶어 2018년에 도전했다.

-동두천은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민주당 소속 시장이 당선된 것은 16년 만인데

▶이번만큼은 여당 시장을 당선시켜 동두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간절함이라고 생각한다. 미군 공여지,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 해결과 상패동 산업단지, 악취 문제 해결 등 동두천의 각종 현안들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지사와 함께 여당시장으로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해석했다. 

-2년 동안 시정을 운영해보니 어땠나

▶동두천시장으로 취임한 지 2년이 벌써 지났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등 무거운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하루하루 챙기느라 임기의 반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낸 것 같다. 시민에게 약속드린 공약을 이행하고 민원현장을 찾아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정을 운영할 때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두 가지를 가슴에 새긴다.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직원의 입장에서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또 나도 공직사회에 머물면서 어떻게 시정을 운영해야 직원들이 편하게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다. 무엇이든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을 모르고서는 제대로 된 행정이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늘 시민과 직원의 입장에서, 직접 현장에서 원하는 것을 찾으려 하고 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정치/사회 기사

연예/스포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