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 “민의 빠짐없이 대변, ‘행복 강원’ 실현”

[지방의회는 지금]주민 목소리 담긴 폐광지원법 조속 개정, 견제·균형의 ‘매운 의회’ 만들 것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송민수 기자 2020.08.05 10:27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사진=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는 알펜시아 매각, 춘천 레고랜드, 국제전시컨벤션센터, 폐광지역 개발 등 대형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도정을 견제하고 각종 정책의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하는 강원도의회의 어깨가 무겁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6월 취임한 곽도영 의장을 필두로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곽 의장은 제10대 강원도의회를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 강한 의회, 실력 있는 의회,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의회”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행복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제10대 도의회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0년 7월, 제10대 후반기 강원도의회 의장으로 취임하셨다. 소회를 부탁드린다
▶지난 7월 3일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해 빠르게 시간이 지나갔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저를 도의장으로 선출해주신 것은 도민의 어려움을 듣고 성실하게 일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제10대 강원도의회 의장으로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 강한 의회, 실력 있는 의회,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의회, 민주적 의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강한 의회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셨다.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강한 의회란 어떤 것인가

▶강한 의회란 민의를 빠짐없이 대변하는 의회를 말한다. 도민이 원하는 일을 관철시키기 위해 도정과 협치하고 도민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도정을 질책해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능동적인 모습이 강한 의회라고 생각한다.

-도의회 전체 의석 46석 중 35석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도의회 역시 여대야소 상황인데 도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묘를 살릴 수 있을 복안이 있다면

▶상호 배려와 포용이 중요하다. 여대야소라는 상황을 정치적으로만 활용한다면 언제든 대립 국면으로 바뀌고 그 피해는 모조리 도민이 짊어지게 된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도정의 레임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견제하는 시어머니 역할을 하려 한다. 언제나 초당적 입장에서 오직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강원도 현안인 폐특법(’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한 연장과 광해관리공단 및 광물자원공사의 통합 추진에 대해 집행부의 해결방안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다. 의회 차원의 방안을 듣고 싶다

▶폐특법은 경제적 자립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폐광지역에 성장 동력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고무적인 것은 제21대 국회에서 폐특법의 시효 폐지와 폐기금 납부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3개의 폐특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것이다.
도의회에서는 도내 폐광지역 시·군과 충남, 전남, 경북을 비롯한 타 시도와 공조체제를 강화해 폐광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은 두 기관의 동반 경영부실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타 시도와 연대해 통합의 부당성을 알리고 강력한 항의와 투쟁을 해나갈 예정이다.

-최근 의회에선 춘천 레고랜드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낮은 수익성과 관련, 사업 추진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바람직한 추진 방향이 있다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편익 분석이 다소 낮게 나온 것은 사실이다. 사업 추진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지역의 장기적 발전 측면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광역지자체 중 강원도에만 대형 전시컨벤션센터가 없다. 대형 국제행사 유치와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다.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사진=강원도의회 제공

-후반기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전반기에 이룬 성과들은 더욱 충실히 이어가고 아쉬웠던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다듬어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그간 정부 정책에서 많이 소외돼왔지만 반대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알펜시아 매각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강원도의 미래가 결정된다. 도가 발전하고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면 작은 가능성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서 논의된다. 의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가
▶자치분권은 모든 국민의 염원이라고 생각한다. 의회민주주의 초석인 만큼 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모든 정치권이 조속한 법안처리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양경숙 의원 외 10인이 6월 1일자로 발의했다. 지자체 기관구성 다양화, 주민감사청구,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후반기 의회 의장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크고 작은 현안 해결을 통해 행복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 제10대 도의회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목표다. 도의회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된 ‘매운 의회’를 만들어볼 계획이다. 도민께서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

PROFILE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
1963년 4월 21일 출생, 원주 /상지대학교 행정학 학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경제학 석사 /제18대, 10대 강원도의회 의원 /한국청소년육성회 원주 지구회 회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8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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