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절은 법안과 예산처리에 집중하면서 나만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장은 코로나가 발생하면 현장에 뛰어가야 하고 각종 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총괄해야 한다. 의원 때보다 훨씬 바빠졌지만 보람은 더 많이 느낀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장으로 지낸 1년 반이 어땠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백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용인갑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용인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동안 용인시는 100만 대도시로 팽창했지만, 도시기반시설은 열악하고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과 수도권의 ‘베드타운’ 이미지가 강했다. 그는 용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막연히 인구만 늘리는 근시안 정책을 버리고 난개발 상처를 치유하고 팍팍해진 시민의 삶을 보듬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백 시장이 선거에 당선되고 1호로 결재한 사안은 ‘난개발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이었다. 특위는 1년간의 조사활동과 개발 실태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백서를 발간했다. 이를 토대로 용인시는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를 낮추고, 친환경 개발로 난개발 오명을 벗고자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백 시장의 민선 7기 대표공약인 ‘GTX 용인역 일원 플랫폼시티 조성’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플랫폼시티는 용인역 일원에 바이오·메디컬 중심의 첨단산업 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베드타운을 벗어나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자족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108만 인구 대도시지만 시민들이 겪고 있는 행정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도 백 시장의 목표 중 하나다. 지난달 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 등 4개 도시는 ‘특례시’를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간담회를 열고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 시장은 “우리 국민들은 지난 30년간 충분한 지방자치 훈련을 했고, 이제 본격적인 주민중심의 지방자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분권을 통해 지방자치가 힘을 받고, 지자체장에 권한과 그에 합당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여전히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어떻게 해결해나갈 생각인가
▶시장에 당선되자마자 1호로 결재한 사안이 ‘난개발 조사특별위원회’를 출범한 것이었다. 처음 조사특위가 만들어지고 개발업자들로부터 저항도 많았다. 하지만 조사특위는 관내 난개발 현장 실태를 가감 없이 조사했고, 지난해 7월 1년 동안의 활동을 토대로 백서를 펴냈다. 백서에는 곳곳에서 이뤄진 난개발 사례가 포함돼 있으며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산업단지 및 물류창고, 골프장 문제와 도시 숲 보존,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운영 등 4개 부문별 문제점과 대안도 담겼다.
특위는 용인시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 건의를 받아들여 경사도를 처인구는 기존의 25도를 20도로, 기흥구는 21도에서 17.5도로 2015년 이전 수준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개발건수가 크게 줄었다.
또한,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가급적 친환경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산지나 임야에 집을 지을 때 용적률을 높여 녹지를 보전하면서 아름다운 가옥을 짓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스위스 융프라우를 기차 타고 오르다 보면 숲속에 빨간 지붕의 집과 호수가 아름답게 어우러진다. 가옥 자체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부각시켜준다. 공동주택을 짓는 것은 제한하더라도, 용적률을 높여 가급적 자연을 보존하는 상태로 건축 기법을 추구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백 시장의 민선 7기 대표공약인 ‘GTX 용인역 일원 플랫폼시티 조성’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시티로 인한 기대효과는
▶‘플랫폼시티 조성’은 기흥구 GTX 용인역 일원에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에 포함되는 용인의 대표사업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사업 타당성 검토와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신규사업 추진 동의를 얻어냈다. 내달이면 조사, 설계 용역에 착수해 본격적으로 밑그림을 그려나가게 된다. 착공은 2022년 3월로 예상하고 있다. 플랫폼시티가 완성되면 그간 1중심 체계에서 시청 중심의 행정도심과 플랫폼시티 중심의 경제도심 2도심 체계로 재구조화될 것이다. 서울의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경기남부의 중심도시, 사통팔달의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자족도시로 변모할 것이다.

플랫폼시티는 자족성 강화를 위해 전체 가용면적의 35%인 44만㎡를 산업용지로 구성하고, 바이오, 메디컬 중심의 첨단기업을 유치할 것이다. GTX 용인역 복합환승센터와 경부고속도로 IC를 설치하고, 상습정체구간인 국지도23호선 우회도로 등이 개설되면 일대 교통 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80만㎡의 녹지 공간을 확보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민편의도 제고할 계획이다.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는 약 7500명, 생산유발효과는 1조27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용인시는 SK반도체 클러스터와 반도체 장비기업 램리서치 유치라는 큰 성과가 있었다. 올해도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램리서치에 이어 유망 연구개발 기업과 업종별 선도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입지 및 산업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용인의 사통팔달 교통 접근성과 기업입지, 우수 인력 공급 등을 강점으로 변화된 투자환경을 반영한 차별화 전략으로 유망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
지난해 용인시는 롯데자산개발(주)과 신규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 채용하는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후 시청 로비에서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열어 용인시민 1268명을 채용한 바 있다. 올해도 입주 기업과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으로 기업의 고용난 해소와 용인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다. 또한, 청년·중년·노인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해 7만 개 공공일자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최근 용인시는 수원·고양·창원시와 개정안 조속 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간 용인,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대도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으나, 법안은 작년 3월 국회에 제출된 이래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4개 대도시 시장들은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에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인구·면적·경제규모 등에서 광역시에 준하는 도시 규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기초자치단체의 권한만 가지고 있는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불합리한 현실에 공감하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공동노력을 하기로 약속했다.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는 만큼 당리를 떠나 국회 통과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행정적 명칭 부여를 비롯해 주민참여권 강화, 주민투표제도 개선, 정보공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100만 도시 시민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고 이는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시 미지정으로 인한 피해는 무엇인가
▶가장 쉬운 예로 용인시 인구는 108만 명을 넘어섰지만 공무원 수는 2914명에 불과해 공무원 1인당 시민 수가 370명이다. 인구가 비슷한 울산광역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시민수가 181명이고, 85명에 불과한 자치단체도 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용인시민들은 다른 광역시 시민들이 받는 혜택에 비해 불평등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
복지분야를 보면 용인시는 사회보장급여 산정 재산기준에서 중소도시로 분류돼 있다. 같은 조건의 노인이 ‘광역시’에 거주할 경우 1억3500만원을 공제받아 기초연금 대상이 되지만, 용인시에 거주하면 8500백만원만 공제받아 부적합 대상이 되어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다. 용인시의 65세 이상 노인수(12만7227명)는 울산(12만6765명)과 비슷하지만 기초연금수급자 수에서 현저한 차이(용인 6만281명/울산 8만1905명)를 보이는 것이 그 이유다. 정부는 1997년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광역시 지정을 하지 않고 있다. 108만 용인시민에 대한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례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방 자치분권에 대한 견해와 목표는 무엇인가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주민 중심의 정책을 구현해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것이 지방자치분권의 목표다.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면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이에 따른 재정이 확충되고 자치단체의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2018년 10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1~2단계)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자치분권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년간 국회 계류 중이고 1단계 재정분권(지방소비세율 인상)은 광역단체인 시·도에 초점을 맞췄다는게 아쉽다.
2단계 재정분권은 기초단체의 세수를 늘리는 방안이 모색되어 큰 폭으로 지방세 확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의지가 뒷받침되고,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이 제고된다면 지방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다. 우리 국민들은 30년간 충분한 지방자치 훈련을 했고, 이제 본격적인 주민중심의 지방자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허가 내지 개발에 대한 분권을 통해 지방자치가 힘을 받고, 지자체 단체장에 권한과 그에 합당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처하는 용인시 인구정책은 무엇인가
▶용인시 2018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2007년(1.44명)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9년 말 기준 고령화인구비율*은 12.63%로 노인인구 증가율은 용인시 인구증가율(2.37%)의 3배에 가까운 7%다.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유는 대부분 육아 문제가 가장 크다. 시가 육아문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5개소, 시립지역아동센터 1개소를 신설한다. 아이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4개소 추가하고, 주민자치센터 돌봄기능 확대와 마을공동체 사업 중 ‘아이돌봄 공동체’ 분야를 신설해 6개소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년층의 쉼터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은 단순한 모임 공간을 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바꿔나가고 있다. 앉아서 놀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계발과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을 짜고,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단국대에 위탁해 양성하고 있다. 이처럼 생애 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하는 곳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15~49세 기준)
*고령인구비율: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용인이 인구 107만 대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육아와 아이돌봄 정책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용인형 아동친화도시’ 계획은
▶용인시는 올해 1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그동안 시정목표인 ‘배움과 육아가 즐거운 도시 용인’을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해 아동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옴부즈퍼슨(아동인권 대변인) 운영,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등 5대 정책과제 23개 전략사업을 추진했다. 앞으로 4년간 124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 친화도시를 위한 5개의 키워드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
우선 아동의 여가와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꿈과 희망이 있는 어린이날 축제와 유아 숲 교육, 직접 체험이 가능한 상상의 숲 운영, 작은 도서관을 확대 운영하고자 한다. 둘째로, 아동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아동 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해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로 아동의 안전을 위해 학교 앞 어린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등하굣길 보행 안전 지도사 배치, 어린이 안전 CCTV를 확대 설치하고자 한다. 넷째로 아동이 편안한 돌봄센터 운영, 공기청정기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쾌적한 양육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진로를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선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청년층 육성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요즘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해보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생활체육의 공간, 소통의 공간이 없다고 한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거래도 하고, 취미활동,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무대인 청년센터를 3개 구별로 연내에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센터에서는 청년들의 취·창업 및 문화지원을 할 계획이다. 청년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운영방안을 마련해 청년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청년인재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청년인력풀을 구성·운영해 지원하고, 시 위원회에 청년위원의 비율도 늘릴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청년층의 다양한 창작·창업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으로 드림상상 창작센터를 개소했다. 드림1인창업센터, 드림코딩교육센터와 연계해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업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용인은 연간 1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국내 대표 관광도시다. 관광객이 일부 시설에 편중되는 게 사실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용인을 방문한다는 건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선 용인을 방문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관내 구석구석으로 이끌어 더 다양한 관광자원을 체험하도록 할지를 최우선 과제로 풀어나가려 한다.
용인의 역사 명소인 은이성지에서 미리내성지를 잇는 ‘명품 순례길’을 조성하고자 한다. 처인성을 안보교육의 산실인 역사공원으로 새롭게 단장해 문화 관광명소를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런 지역특화 관광 콘텐츠를 마련해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관내에는 특색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 도농복합도시 특징을 살린 체험 목장, 농가가 많다. 특색 있는 자원을 관광과 결합해 체험관광을 육성할 것이다. 또, 계절별 관광자원과 문화·예술 콘텐츠를 감성적인 나들이 콘셉트로 상품화한 ‘용인 달빛마실, 별빛마실, 단풍마실’과 ‘용인 도·쉼 캠핑 페스티벌’을 운영해 야간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19대 국회의원을 거쳐 용인시장이 됐다. 의원시절과 비교했을 때 시장직을 수행하며 느낀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국가와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마음가짐의 변화는 없다. 다만 행정부를 감시·견제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원과 달리 시장은 직접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특히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매일같이 만나 조율하며 시정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이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하며, 그만큼 체력관리도 잘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원칙이 있어야 하고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 나의 시정철학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용인을 만드는 것이다. 시정의 중심에 시민을 놓고, 모든 판단을 할 때 시민의 행복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 인사를 비롯한 모든 정책 결정에서 원칙을 지키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다.

-주민들과의 한잔데이트, 청년들과의 커피타임, 산책데이트 등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올 한 해 주민들과의 소통 계획은
▶지난 1년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고 여러 성과도 있었다. 기존 운영 중이었으나 이용률이 저조하던 SNS민원창구를 접근성이 용이한 카카오톡까지 확대해 쌍방향 소통을 통해 이용률을 크게 증진시켰으며, 성의 있고 신속한 답변으로 시민들의 호응이 높았다. 지난해 4월 개설한 시민청원 게시판의 청원글은 성립인원 미달로 사장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성립요건을 4000명에서 100명으로 낮춰 시행 중이다. 시민청원 게시판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소통뿐 아니라 시민들과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둘레길 산책데이트’, ‘초등돌봄공감 토크콘서트’ 등 시정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올해에는 시민들이 제안한 의제 중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얻는 사안을 협치의제로 선정해 원탁 토론회, 공론화의 장 등 각종 대화 자리를 마련해 가감 없이 의견을 나누고 지역현안 해결, 정책결정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
1950년 2월 12일 출생
육군사관학교 29기 학사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산업경영 석사
용인대학교 경영학 명예박사
육군대학 총장
제29대 대한민국 육군 제31사단 사단장
대한민국 육군 감찰실 실장, 인사사령관
제21대 대한민국 육군 제3야전군 사령관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