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이동 일대의 의왕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그린벨트의 모습.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절차와 해제요건 완화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문에는 9월부터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의 입지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15.5.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2000년 이후 경기도내에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분당신도시의 6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경기도내에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GB) 면적은 126.839㎢로, 분당신도시(19.6㎢)의 6.47배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GB해제총량 135.499㎢의 93.6%에 달한다. 현재 잔여물량은 49.338㎢이다.
최초 GB 지정 면적(71년7월~76년 12월, 1302,080㎢) 대비 해제율은 9.7%이다.
GB해제는 총량해제 86.161㎢((집단취락 39.785㎢, 지역현안사업(조정가능지 포함) 6.895㎢, 국책사업 39.481㎢)와 총량외 해제물량 40.678㎢(공공주택 28.604㎢, 시화산업단지 등 10.504㎢, 집단취락 등 1.570㎢)로 이뤄졌다.
시군별 GB 해제물량은 시흥시가 25.274㎢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시 15.063㎢, 남양주 14.552㎢, 하남시 14.524㎢, 성남시 6.012㎢, 의정부시 5.920㎢ 순이다.
이를 사업내용별로 보면 국책사업인 경인아라뱃길 물류터미널과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을 위해 각각 김포시 고촌읍 일원 3만21㎡과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126만5507㎡를 2011년 4월과 2012년 12월 GB에서 해제했다.
지난해 4월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내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위해 과천시 주암동 일원 8만7583㎡를 GB에서 풀었다.
지역현안사업으로는 시흥 매화지구(39만4722㎡), 월곳지구(23만5780㎡), 군포 부곡지구(26만3552㎡), 성남 고등지구(39만5428㎡, 이상 2011년), 의와 백운지식문화밸리(95만4979㎡), 과천화훼종합센터(20만9700㎡), 고양 덕은지구(28만144㎡, 이상 2012년), 안산 팔곡지구(14만1319㎡, 2013년) 등이 GB에서 해제됐다.
집단취락지구인 옥련지구(10만9817㎡, 2013년)와 고양시 대자동 968-2 일원(31만2152㎡, 2013년), 안양 동안구 비산동 124번지 일원(3701.6㎡, 2014년)도 각각 GB에서 해제돼 원룸, 연립건립 등이 가능해졌다.
경계선 관통대지와 소규모 단절토지는 고양, 부천, 김포, 의왕 등에서 일부 해제가 이뤄졌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대부분 국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이뤄진다”며 “실제로 2011년 이후 해제된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물량은 110만359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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