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주택공급 위한 2.4 대책 후보지' 지구지정 완료가 늦어지는 이유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정부의 2‧4대책 중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정지구 용적률‧인센티브 등 실무사항을 결정하는 ‘사전검토위’가 현재까지 불과 1번만 열린 채, 통과된 곳은 4곳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서영교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6차례 56곳, 7.6만호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선정했고, 주민 2/3 이상이 사업참여에 동의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한 곳은 18곳, 2.6만호 규모이다(*10월 초 기준).

하지만 ‘사전검토위원회(이하 사검위)’는 현재까지 단 1회만 개최된 채, 통과한 후보지는 4곳 뿐이다.

사검위는 지구용적률‧기반시설계획‧인센티브 등 필수 실무사항을 결정하는 협의체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한다. 사검위를 통과하더라도, 2차주민설명회, 지구지정 제안(LH→국토부), 관계기관 협의, 예정지구 고시(지구지정 주민공람),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치는데 3개월 가량이 더 소요된다.

국민 입장에선 답답할 따름이다.

지구지정고시 확정을 위해 일찌감치 주민설명회를 갖고 2/3 주민동의 기준은 훌쩍 넘겼지만, 제일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는 사검위 논의는 매우 더딘 상태여서 지구지정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빠르게 지구지정까지 완료하기 위해선, 용적률 등 사업계획에 대해 도시계획 인가권자인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사전검토위원회를 빨리 더 많이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시도 “도심복합사업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전검토위원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 실무적인 협의도 원활하게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국민들이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후보지가 올해 안에 지구지정까지 완료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사전검토위원회>를 확대 개최하고, 한 번에 논의하는 심의대상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또,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가 나서서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