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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출범 97일 만에 제1호 사건이 경찰이 이첩한 사건으로 결정 났다. 이첩된 사건은 앞서 감사원이 지난달 23일 경찰에 '국가공무원법위반'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혐의로 고발한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관련 사건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특정, 지난 2018년 7월~8월까지 특별채용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검토, 지시한 혐의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 사건 수사참고자료를 공수처에도 함께 송부했다.
공수처 규정상 교육감은 고위공직자에 해당되고, 경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와 중복된 사건의 이첩 요구에 응해야한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나,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 따라 이첩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 밝혔었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수처가 1호 사건에 사건번호 부여를 함으로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의 절차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건을 21년 공제1호 사건으로 등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