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한목소리, 부동산은 ‘삼색’

거대여당 당대표 후보 ‘아이디어’ 대결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0.07.31 10:10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 7월 26일 오후 강원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시·도당 순회합동연설회에 앞서 당대표 후보자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 모습./사진=뉴시스
176석의 ‘역대급 거대 여당’의 새로운 당대표는 누가 될까. 2년 동안 당의 대표를 맡아 운영할 지도부를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8월 29일 치러진다. 이번에 당선되는 당대표는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껴 있는 재보선과 2022년 대선, 지방선거까지 이끈다.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사람은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다. 당초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양자대결이 예측됐지만 박 의원까지 합세해 3파전을 이룬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행정수도 이전부터 재선거 공천까지, 이들의 ‘생각’에 따라 정치판이 요동친다.

◇행정수도 이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을 언급, 세종시로의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꺼냈다. 민주당은 4선의 우원식 전 원내대표를 단장으로하는 행정수도완성추진TF를 구성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차기 당대표 3인방은 ‘행정수도 이전’에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낙연 의원은 대표로 일하는 동안 행정수도 이전 결론이 난다면 최상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TBS라디오에 출연, “집권여당의 책임을 가지고 내던진 제안이니까 어떻게 하든 그것을 살려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가 된다면, 대표로 일하는 기간 동안 (행정수도 이전)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게 최상”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설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 아직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으니, 미리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가정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1990년 3당 합당을 거부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꼬마 민주당’에 잔류했던 김부겸 전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이 곧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친노’ 끌어안기에 나섰다. 민주당 당권 레이스에 뛰어든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의 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의 꿈이지만 아직 미완의 꿈이다”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어제 대표연설은 그 점을 정확히 짚고 있다”고 썼다. 김 전 의원은 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더 심각해졌다. 해법은 행정수도다. 수도권 일극 중심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당대표가 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을 완성하겠다”면서 “자치와 균형발전의 깃발 아래 모든 힘을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교육 인프라까지 아예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7월 24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교육 인프라도 아예 지방으로 이전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한 것과 묶어 취업에 혜택을 주는 식으로 나아가야 제대로 분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이전을 하기 위해 개헌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헌은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 관련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당시에 위헌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성문헌법이 아닌 관습헌법이었다. 그래서 굳이 개헌이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이 7월 25일 오후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시·도장 순회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부산시장 재선거 공천

내년 4월 열리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 공천에 대해 이 의원은 유보적인 입장을, 김 전 의원과 박 의원은 필요하면 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건 연말쯤이다. 그걸 몇 개월 끄집어 당겨서 미리 싸움부터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여당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진정 책임 있는 처사인가 하는 관점에서 당내·외 지혜를 모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선거는 선대위 체제로 운영된다”며 “김부겸 전 의원 같은 분들과 함께하고 당 밖에서 신망받는 분들을 모셔서 함께 선대위를 꾸린다면 좋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보선 공천’ 글을 올리고 “민주당 당헌에 우리 당 후보가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난 후 치러지는 재보선에서 공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부산에 더해 서울까지 치러지는 선거다. 합치면 유권자 수만 1000만이 넘는다. 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나 1년 뒤 예정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헌을 존중하되, 당원들의 뜻을 물어 최종 판단하겠다. 만약 당원들의 뜻이 공천이라면, 제가 국민에게 깨끗이 엎드려 사과드리고 양해를 구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당헌을 개정하겠다. 정치는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재보선에 “무조건 후보를 안 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나”며 “부산, 서울 유권자가 거의 1500만 명이나 되기에 유권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리고 또 선택을 받음으로써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공당의 모습 아닌가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김부겸 전 의원이 7월 25일 오후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시·도당 순회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

이 의원은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 ‘수요억제’와 ‘공급확대’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지난달 2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세계적인 저금리로 계속 돈이 넘쳐나는 이 상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폭등 해결책으로는 수요억제와 공급확대에 병행해 시중에 풀린 돈이 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고, 행정수도 및 국가시설의 지방이전 등에 대담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8일 부동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와 무주택자 대출규제 재검토 △임대사업자등록제도 재검토 △고위공직자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주택 처분 등을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상 ‘영구임대주택화’가 필요하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각국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싱가포르 85%, 네덜란드 40%, 영국 22%, 스웨덴·독일은 20%이지만 서울은 불과 8%”라고 썼다. 또 지난달 9일 당대표 출마선언에서 “다주택 종부세 강화를 시급히 준비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하겠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겐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서 내 집 마련 꿈 자체가 좌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아예 폐지해 공시가격 그대로 과세표준 금액이 되도록 하는 게 골자였다. 과표 6억~12억원 세율은 현행 0.75%에서 1%로 올리고, 12억~50억원 구간 세율은 현행 1%에서 1.5%로, 50억~94억원 구간 세율은 현행 1.5%에서 2%로 올리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박주민 의원이 7월 25일 오후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시·도당 순회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당대회 룰’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
대의원+권리당원 표 85% 차지, 이해찬 뽑을 때처럼 ‘당심’이 좌우할 듯



민주당 전당대회 룰은 전국대의원(45%),권리당원(40%), 일반당원(5%)과 국민(10%) 표를 합산해 결정된다. 지난 2018년 이해찬 대표를 뽑을 때의 전당대회 룰과 같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가 85%인 만큼 ‘당심’이 승부를 결정짓는 데 가장 중요하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까지 누가 이 룰에 유리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 나섰던 시절 룰은 대의원 현장투표 45%, 권리당원 자동응답전화(ARS) 투표 30%, 일반당원 여론조사 10%, 국민여론조사 15%였다. 최종 득표율 45.30%를 기록해 당시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박지원 후보(41.78%)를 누르고 당선됐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문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게 컸다.

득표 내용을 분석하면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58.05%, 박 전 후보가 29.45%를 기록했다. 반면 권리당원에서는 문 대통령이 39.98%, 박 전 후보가 45.76%를 얻었다. 일반당원에서도 박 후보가 1.12%p 차이로 앞섰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전체 득표율 54.03%를 얻으며 과반수 득표로 당선됐다. 전당대회 룰은 대의원 투표(45%), 권리당원 투표(30%), 여론조사(일반당원ㆍ국민 25%)였다. 추 장관은 권리당원 투표에서 61.66%를 기록하며 승리를 굳혔다. 대의원 투표에서도 51.53%를, 당원 여론조사 55.15%, 국민 여론조사 45.52%를 얻었다.

현재 당대표를 맡고 있는 이해찬 민주당대표는 지난 2018년 당선,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고 물러난다. 룰은 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ARS 투표 40%, 일반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였다. 이 대표는 당대표 경선에서 합계 득표율 42.88%로 1위를 차지했다. 후보로 나섰던 송영길 의원은 30.73%, 김진표 의원은 26.39%를 기록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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