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모저모]지역경제 살리고, 휴가철도 즐겨볼까요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2020.07.01 15:34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은 주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달 우리 지역에는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을까요. 눈에 띄는 지자체 소식, <더리더>가 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이달부터 ‘기초생계지원’ 대상 확대


이춘희 세종시장/사진=뉴스1
세종시가 이달 1일부터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사업’ 대상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44% 이하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 밖에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사업이다.
세종시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기초생계지원을 시행 중이나,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시행으로 저소득층 상당수가 맞춤형 급여 수급자로 전환돼 이번에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신청가구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44% 이하로 △재산공제액 54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되며 △거주 기간은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변경된다. 다만 기존의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원,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 10% 등 선정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장애인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소득 공제(심한 장애 24만2500원, 심하지 않은 장애 10만4800원)를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세종형 기초생계급여를 가구원 수별, 소득구간(3등급)별 차등 지급으로 4인 가구 기준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9만9000원이 지원된다.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시는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제작해 19개 읍면동에 배포하는 한편, 시청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을 통해 동 시책사업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소외계층이 더욱 큰 고통을 받게 된다”며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복지대상에서 소외된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함으로써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지자체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


관광거점도시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여행업계와 시내버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이달 1일부터 시내버스 정기권을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정기권 종류는 △1일권 5000원 △2일권 9000원 △30일권 4만원 등 3종으로 구성되며, 정해진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1일권의 경우 하루 5회 이상 사용하고 30일권은 월 33회 이상 이용하면 정기권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정기권은 스마트폰(아이폰 제외)을 활용한 충전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실물카드 방식도 제공된다. 실물카드의 경우 전주지역 관광안내소와 동 주민센터 등 총 21개소에서 판매·충전할 수 있다. 단, 초기 카드 발급 비용으로 3000원이 소요된다.

전주 시내버스 정기권, 1일권/이미지=전주시청 제공
전주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주착한캠페인 기간 중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7일 동안에는 30일권을 1만원 할인해 3만원에 판매하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앞서 시는 정기권 시스템 개발과 카드 디자인 및 제작, 버스업체와의 협의 등을 진행해왔다. 향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을 통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을 통해 버스 여행을 활성화함으로써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전주한옥마을 중심의 여행객을 전주시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30일 무제한 정기권을 통해 학생과 직장인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교통 혼잡 완화, 에너지 소비 및 대기오염 문제 해소 등 사회적·환경적 편익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친환경 소형 전기 청소차로 ‘K-청소행정’ 창출


고양시 소형 전기청소차/사진=고양시청 제공
고양시가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소형 전기 청소차를 도입해 이달 1일부터 운영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친환경 소형 전기 청소차는 국내 유망한 중소기업이 제작한 것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배기가스 발생이 없고 전기모터로 구동돼 주행 및 작업 소음이 적다.
또한 전기차 전용 충전기가 아닌 220V 일반 가정용 콘센트를 이용해 어디서든 손쉽게 충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1회 충전으로 6〜8시간 연속 작업이 가능하다.
1일 운행비용도 일반 경유 노면 청소차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소형 경유 청소차와 비교했을 때 1대당 운행비용이 연간 약 1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흡입력을 갖고 있어 도로 재비산먼지를 제거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는 등 도심지 청소에 최적화된 ‘작은 거인’이라 할 수 있다. 라페스타, 웨스턴돔 등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주택가 골목길과 이면도로 등 대형 노면 청소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까지 구석구석 청소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소형 전기 청소차’ 도입이 기존 환경관리원에만 의존했던 곳에도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청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무 특성상 불특정 다수와 접촉이 많아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환경관리원들의 감염 위험도 덜 수 있게 됐다.
고양시 일산동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방역 지침과 깨끗한 청소 작업을 통한 가로 환경 조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소형 전기 청소차’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앞으로 방역과 경제 활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K-청소행정’을 새롭게 창출해 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가로 환경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쓰레기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로드체킹으로 쓰레기 관련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청소기 동반을 적극 운영하는 등 깨끗한 가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 양양군]동해안 9400m 이르는 21개 해수욕장 오는 10일 개장


강원도 동해안 양양지역 21개 해수욕장이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45일간 운영된다. 양양군에 따르면 올여름에 운영하는 해수욕장은 낙산해수욕장을 비롯해 하조대, 설악, 동호, 정암, 물치 등 총 21개소, 해안선 9400m에 이른다.
올여름 양양지역 해수욕장 개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이며, 물놀이 구역 내에서의 수영 가능 시간은 피서객의 안전을 고려해 수상안전요원이 근무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다. 또한,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70명의 수상 안전요원을 채용, 피서객 수와 해변 길이 등을 고려해 지원·배치하는 한편, 각 해변마다 의무적으로 2명 이상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물놀이객과 서퍼 사이의 다툼이 많이 발생한 설악, 죽도 등 5개 해수욕장에는 물놀이 구역과 서핑 구역을 특별 관리하는 안전요원을 해수욕장별 1명씩 총 5명을 추가 배치한다. 수상안전요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민 위주로 채용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5일(기간 중 주말에 6회)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수상인명구조원 무료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해 전문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강원도 양양군 동호해변/사진=양양군청 제공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과도 사전 협의를 마쳤다. 속초해양경찰서에서는 낙산파출소에 3명, 기사문출장소에 4명 등 7명의 인력을 상시 파견하고, 양양소방서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낙산해수욕장 종합관리사무소에 소방공무원, 시민수상구조대 등 5명의 인력과 구급차 1대를 지원하며, 해수욕장 인근 철책부대에서도 협약서를 통해 해수욕장 출입시간 등 의견을 사전 조율하기로 했다.
한편, 올여름 동해안 양양지역 해수욕장은 코로나19로 국내 여행에서 각광받는 청정지역인 데다가 서울 등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서울~양양고속도로 이용으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 휴가철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양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행정뿐 아니라 각 해수욕장위원회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및 준수 사항을 강조했다. 군은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마을 해수욕장에 손소독제, 소독약, 발열체크용 체온계 등을 지원하고, 해수욕장별로 코로나19 대응 임시격리실(몽골텐트)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북 진안군]ICT 결합한 비대면 건강관리 지원 시작


전북 진안군이 ICT와 결합한 차세대 건강관리 모델인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한다. 군은 코로나19와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갤럭시 워치 혈압 측정/사진=삼성전자 제공
프로그램 대상자는 웨어러블 활동량계를 지급받게 되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심박수, 운동량 등 기본 정보를 전송하고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게 된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코디네이터와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등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상자의 영양, 운동 등 건강 습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대상자는 맞춤형 건강 콘텐츠, 영역별 집중 상담 등 수시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사업 대상은 관내 20~50대 성인 중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건강위험 요인을 1가지 이상 보유한 사람이다. 이 중 위험 요인이 높은 70명을 선정, 이달부터 24주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 세 차례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평가하며, 선정됐다 해도 사업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중간에 제외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이나 진안군 소재 직장인은 진안군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전화 및 방문 신청하면 되고, 모집인원은 100명으로 선착순 마감된다.
이임옥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절실한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며 “만성질환자로의 이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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