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가는 일자리 만든 ‘강원도의 힘’

[민선 7기 지자체장 평가-고용률]대전 ‘기술’, 전남 ‘행복’, 전북 ‘상생’, 부산은 ‘체감’에 고용 역점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0.03.05 09:21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모든 시도지사의 공통된 공약은 ‘일자리 증가’다. 민선 7기 시도지사 중에서 누가 ‘고용률’을 가장 많이 올렸을까. 통계청이 올해 2월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2018년에 비해 고융률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원도다. 강원도는 2019년 고용률 62.3%를 기록, 2018년에 비해 1.6%p 올랐다. 

그 뒤를 대전이 이었다. 대전은 2019년 고용률 59.8%를 기록, 2018년에 비해 1.1%p 상승했다. 전라남도는 63.4%, 전라북도는 59.3%로 2018년 대비 2019년 각각 1%p 올랐다. 이어 부산이 56.6%로 0.9%p, 세종이 62.5%로 0.7%p, 서울이 60.0%로 0.4%p 상승했다. 충청남도가 63.7%로 0.2%p, 경상북도와 울산이 각각 61.7%, 59.1%로 0.1%p 올랐다. 제주는 68.4%로 전년도와 동일했고 경남은 61.3%, 광주가 59.3%, 경기가 61.9%로 각각 -0.1%p를 기록했다. 대구는 57.9%로 -0.3%p였다. 인천은 62.5%, 충북이 62.9%를 기록하면서 각각 전년 대비 고용률 –0.4%p를 보였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사진=뉴시스
◇1위 최문순 표 ‘강원도 고용안정 강화’

강원도는 일자리 창출에 취약한 산업구조다. 통계청이 2017년 말 발표한 도내 사업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 내 10명 미만 영세업체가 12만7046개다. 전체 업체의 93.1%에 이르는 수준이다. 5명 미만 기업은 11만4448개로 83.87%에 달한다.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전국 평균에 비해 40만원가량 낮았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상용 월평균 임금’에 따르면 올해 도내 일용직, 1년 미만 계약직 등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304만9958원으로 집계됐다. 전국평균은 340만5769원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런 강원도 일자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외로 유출되는 인력을 막기 위해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했다. 도의 일자리 질을 올리고 목돈 마련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다. 대표적인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15만원, 도가 20만원을 5년간 적립해 근로자가 3000만원 이상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기업은 근로자 장기 재직에 따른 경영환경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도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과 일자리 공제조합이 고용안정 강화를 진행한다. 2분기 현재 10인 미만 사업 대상자 7만378개 사업장 3만3000명 중 2만430명에 대해 4대 보험료 전액을 지원했다. 1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등으로 고용계약을 하면 국민연금과 고용•건강•산재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또 청년 일자리 수당을 월 60만원 지급한다. 현실을 감안해 35세 미만의 청년에게 지급되는 일자리 수당을 기존 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어르신 일자리도 연 4만 개 제공했다. 강원도는 올해 고용률 63%를 목표로 잡았다. 일자리재단을 설립해 강원형 일자리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일자리 전문 통합기구인 ‘강원도 일자리재단’을 신설해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사진=뉴시스
◇2위. 허태정의 ‘대전 스타트업 타운 조성’

허태정 대전시장은 2018년 민선 7기 대전시장으로 당선되자마자 ‘고용률 70% 달성’, ‘일자리 30만 개 창출’이라는 일자리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민선 7기 내내 일자리를 확충하는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 2000개 기술창업 스타트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활발한 창업이 이뤄지고 창업기업이 성장해 지역 일자리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간다는 복안이다. 대전지역 스타트업 성장의 디딤돌이 될 ‘창업성장 캠퍼스’를 지난해 12월 KT 대덕2연구센터 연구3동에서 개소했다. 이 지역과 함께 연구특구, 원도심 등 권역별로 특성화한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했다. 허 시장은 2018년 8월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7기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학생 인턴십 제도’를 강화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대전의 일자리는 미스매치 문제 해결과 혁신성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서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대전형 코업 프로그램 청년뉴리더 양성 사업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코업 프로그램은 캐나다 워털루대학에서 도입한 학과 운영방식이다. 대학생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에서 직무 체험을 하고 졸업과 동시에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방식이다. 학년별 1학기 이상 인턴십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사진=뉴시스
◇공동 3위, 김영록의 ‘내 삶이 바뀌는 전라남도 프로젝트’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민선 7기 일자리 정책 슬로건은 ‘내 삶이 바뀌는 전남 일자리 행복시대’다. 전남 일자리 플랫폼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예측, 일자리 사업 기획•집행, 취업•창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또 전남에 농가소득이 많은 만큼 청년활동가가 마을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변화를 주도하는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노후화된 양곡창고를 복합문화공간이자 청년창업공간으로 탈바꿈한 ‘순천 청춘창고’를 전남의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로 평가받는다.

김 지사는 2018년 8월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7기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민선 7기 역점적으로 추진할 일자리 창출 계획으로 △대규모 창업벤처타운 조성 △창업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회적 경제기업 2000개와 자립형 마을공동체 1000개 육성 △사회적경제 일자리 대폭 창출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블루 이코노미’를 일자리 정책으로 제시했다.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남해안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과 여수국가산단 중심 지역일자리 거점 선정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전남 제2의 도약을 위한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와 3대 핵심과제를 중장기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가겠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사진=뉴시스
◇공동 3위, 송하진의 ‘전북 군산형 일자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 GM 군산공장이 잇따라 폐쇄되면서 전라북도의 지역 경제는 타격을 받았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고도의 미래 산업구조에 초점을 맞췄다. 신산업의 일자리가 전북 군산형 상생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지사는 이 산업으로 7000명가량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송 지사는 전북의 강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첨단농업•식품•종자•ICT(정보통신기술)농기계•미생물 등 5대 부문을 아우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조성하면 현재 2만4900명인 일자리가 7만9300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날 것이고 예측했다.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일자리 모델을 추가로 발굴하는 일에도 신경 쓰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내 청년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설계하고 시행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으로 109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90억원을 확보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 유입 효과가 있다고 예측된다.

올해부터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3가지 유형의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취•창업을 통한 경력형성과 자격증 취득•직무교육 등 역량개발을 지원 등을 지원한다.

▲오거돈 부산시장/사진=뉴시스
◇4위 오거돈의 ‘부산시민 체감형 일자리 정책’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의 주요정책의 최종 목적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8월 ‘긴급일자리대책회의’를 열고 부산지역의 고용은 재난 수준이라고 밝히며 “모든 정책 위에 일자리를 두겠다”고 말했다. 부산은 특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률은 55.8%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런 고용률을 1%p 올려 2019년 전국 고용 증가율 4위에 들었다. 
 
오 시장은 오 시장은 일자리 정책의 큰 틀로 △시민행복 일자리 △혁신성장 일자리 △지역주도 일자리 △상생협력 일자리 등 4대 전략을 세우고, 16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선 7기 첫 추경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체질 혁신’을 위해 653억원을 편성했다. 청년구직활동비 등 청년일자리사업에 309억원, 전통시장 육성 등 서민경제 지원강화에 87억원, 부산형 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경제체질혁신과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해 257억원을 집행했다.

시의 일자리 정책방향은 지표 개선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체감도’를 중시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산형 좋은 일자리•일터’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터 가이드라인을 마련, 기업 소개 매뉴얼을 제작•컨설팅하고 홍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산형 좋은 일터 발굴 및 확산’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양적 평가에서 사업별 정책수혜자 중심의 질적 평가로 전환하고 컨설팅단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창업촉진 지구는 △센텀 △대연•용당 △서면 △문현 등 6개 지구를 창업촉진지구로 지정했다. 거점별 앵커시설과 연계해 특화된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창업 플랫폼화 등을 추진한다.

시는 앞으로 4년간 일자리 양적 성장을 통해 청년일자리 2만2000개, 혁신성장 일자리 10만 개, 지역주도 일자리 1만8000개, 사회적 일자리 2만5000개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질적 개선을 통해 상용직 근로자 비중을 56% 이상, 정규직 증가율 70% 이상, 좋은 일터 500개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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