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우리 국회, 이제 ‘미래’에 가중치 두자”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는 이념을 떠나서 협력하고 ‘당론 최소화’해야

머니투데이 정치부(the300) 박종진, 김상준 기자 2020.01.17 15:02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우리 국회가 그동안 ‘미래’에 가중치를 덜 주지 않았나”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2020년을 맞아 ‘미래’에 방점을 찍었다. 

유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인터뷰에서 “국가가 5년, 10년 이상 미래전략을 세우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며 “법을 만들 때도 예산을 짤 때도 다 국가전략, 미래정책, 미래성장동력과 관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협력이 필수다. 유 의원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라면 이념을 떠나서 다른 것하고 결부시키지 않고 여야가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당이 ‘이건 당론’이라고 전달하는 건 최소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을 역설했다. 유 의원은 “주요 이슈들을 상임위에 던져주면 된다. 상임위는 1년 내내 서로 본다. 굉장히 친해지고 성격들도 서로 잘 알게 된다. 따라서 무작정 반대는 못한다”고 말했다. 상임위에서 주요 이슈들을 다 녹여내서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얘기다. 

유 의원은 회계사 출신으로 민간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경제전문가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해 초선의원으로서 4년을 뛰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의원,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간사로 꼽힌다. 

역시 정책전문가로서 ‘신사’로 불리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간사, 열정과 합리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유의동 바른미래당 간사 등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그 결과 정무위가 제20대 국회 막바지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청년기본법 제정안 등 굵직굵직한 민생 개혁법안들을 모두 처리한 성과를 냈다. 

유 의원은 올해 재선을 노린다. 제21대 국회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로는 “국민들의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자산이 지나치게 부동산에 쏠려 있어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 과세체계 등을 개편해 자연스레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지도록 유도하겠다는 포부다. 

유 의원은 “1가구 1주택에 과세 블랙홀이 있다”며 “집이 100억원이든 200억원이든 상관없이 10년 이상 살면 양도차익 80%를 빼준다. 이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의원과 일문일답.

Q: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를 두고 다소 논란이 있었다
공정거래법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 위반 항목에서) 빼는 건 맞는 것 같다. 은산 분리라고 얘기하지만 산업자본이 은행으로 들어오는 문턱을 높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은행이 옛날처럼 매력적인 산업이 아니다.
또 산업자본과 설립한 은행 간에 거래는 기존 은행법보다 훨씬 더 심하게 다 막아놨다. 영향력 행사 금지, 대출 금지, 용역거래도 금지, 할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금지시켰다. 이미 은산 분리는 된 것 아니냐.

Q: 우선 처리되는 공정거래법 절차법 개정안은 어떤 것인가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한 것, 자료 복사를 요구하는 것 등 공정위로부터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들이다. (야당인) 김진태 한국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통과를 기대한다. 본인이 공정위원장을 할 때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다.

Q: 정무위가 국가보훈처를 둘러싼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지만 제20대 국회 마지막을 가장 열심히 했다
손혜원 의원의 부친과 관련해 이념논쟁으로 여야가 맞붙으니까 상당히 어렵더라. 보훈처 관련 논란은 이념논쟁으로 가게 된다. 정무위 전체 업무에서 보훈처의 비중이 적다고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버리는 현상들이 나와서 아쉬웠다.
김종석 한국당 간사가 아주 훌륭한 분이다. 정무위가 성과를 낸 것은 그 덕분이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간사는 재선이라 경험이 있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 해법을 던져준다. 이분들에게 공을 돌리고 싶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기다려주고 보이지 않게 뒤에서 (여야합의가 되도록) 큰 버팀목이 돼준 것 같다. 그게 정무위의 힘이었다.

Q: 새해를 맞아 정치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국가가 5년, 10년 이상 미래전략을 세우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법 만들 때도 예산 짤 때도 다 국가전략과 미래정책, 미래성장동력과 관련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미래에는 가중치를 덜 주고 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는 이념을 떠나서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할 때는 다른 것과 결부시키지 않고 국민만 보고 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이 이건 당론이라고 전하는 것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당의 핵심적 가치, 이념 등을 해치는 것이라면 당론으로 정하는 게 맞지만 당이 너무 상임위에 깊이 간섭하는 건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다. 국민으로부터 300분의 1의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국회의원으로서 권능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상임위에 던져주면 된다. 상임위는 1년 내내 본다. 친해지고 서로 성격도 잘 안다. 무작정 반대 못한다. 상임위 위주의 국회 운영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Q: 재선한다면 제21대 국회에서 가장 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가계 재산의 포트폴리오가 너무 부동산으로 가 있다. 가능한 한 금융자산으로 이동시켜 과하게 부동산에 쏠리는 현상을 막고 싶다. 미국은 가계의 금융자산비중이 60~70%인데 우리는 30% 수준밖에 안 된다.

Q: 어떤 방법이 있나
1가구 1주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양도소득세에 굉장히 큰 블랙홀이 있다. 똑똑한 집 한 채를 사도록 세법이 돼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100억원이든 200억원이든 가격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살면 80% 양도차익을 빼준다. 20%에만 과세를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고급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이 50억원 생겨도 세금은 3억5000만원만 뗀다. 그런데 근로소득으로 50억원을 받으면 세금이 22억원 나온다. 사업소득도 그렇다. 상식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22억원을 내면 부동산 양도차익에는 더 많이 내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는 부자 감세다. 그래서 강남 집값이 안 잡히는 것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손대면 바로 잡힌다고 본다.

Q: 서울의 경우 9억원이라는 고가주택 기준이 너무 낮을 수 있다
9억원이 너무 싸면 15억원 정도로 해서 비과세해주고 이를 넘으면 과세를 강하게 하면 된다.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1가구 1주택에 관대한 나라가 없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1961년생
전라고,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인덕회계법인 인천지점 대표 공인회계사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부대표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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