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제’로 교통복지 달리는 정선군

[정책이 선도하는 지방자치]최승준 정선군수, “노인•장애인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것”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0.01.14 09:32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최승준 정선군수/사진=정선군청 제공

정선군이 올해부터 ‘시내버스완전공영제’를 시행한다. 강원도 내에서는 첫 시행이다. 버스완전공영제는 군에서 시내버스 노선과 요금체계를 짜고 기사까지 직접 관리하는 운영권을 갖는 것이다. 정선군은 2010년 전국 최초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진행했다. 또 중•고교생 체육복 지원, 2015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이어 올해에는 군민의 교통 복지를 위한 버스완전공영제를 선보인다.


버스완전공영제가 시행되면 65세 이상 주민, 장애인과 보호자, 국가유공자, 국민기초 수급자, 학생은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한다. 일반 주민과 관광객은 1000원 단일 요금제로 1시간 이내에는 무제한 환승할 수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버스완전공영제 시행으로 복지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 내에서 처음으로 버스완전공영제를 시행한다
▶민선 7기 군정 군민행복 공약 1순위가 무상버스 도입이었다. 버스완전공영제는 군의 대중교통 이용객 불편이 늘어나 불합리한 농어촌버스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다. 버스완전공영제가 실시되면 65세 이상 주민, 장애인과 보호자, 국가유공자, 국민기초 수급자, 학생은 무료다. 일반 주민과 관광객은 1000원 단일 요금제로 1시간 이내에는 무제한 환승할 수 있다. 강원도가 처음 시행하는 시스템이면서 전국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정책 패러다임 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버스완전공영제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교통약자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군도 어르신들이 무상버스를 통해 이동권이 보장되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학생들에게는 통학문제 해소와 교통경비 절감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이는 보편복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본다. 경제적으로도 전남 신안군에서 무상버스를 운영했는데 교통복지는 물론 시장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
현재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 복지 예산으로 버스완전공영제 시행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주민 교통복지 개선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다. 당연히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버스완전공영제 성공을 위해 오지 노선은 과감히 폐지하는 대신 공공형택시 시스템과 소형 마을버스를 투입해 운용예산도 줄여나가겠다. 버스완전공영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분석을 통해 읍면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신 교통모델도 구축하겠다.

-폐광지역 개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이 제정된 지 25년이 된다. 다른 폐광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군은 그동안 폐광기금을 활용해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성장거점 전략이라는 ‘외생적 개발전략’을 시도했다. 심지어 우리 지역의 경관이 많이 바뀌어 폐광지역이었는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다. 개발사업의 많은 부분을 기반시설 위주로 시행해 폐광 흔적지가 정비돼 생활환경은 좋아졌지만 상대적으로 군민들의 삶과 밀접한 주거•교육•문화•의료 등에 투자를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2025년에 폐특법이 종료된다
▶폐특법 제정 이후 중앙정부는 1997년부터 강원도 폐광지역에 약 3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했다. 우리 군의 경우 동 기간 중 약 86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총 사업비의 약 45%인 3800억원을 기반시설과 건축에 투자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해야 할 기반시설 사업을 폐광기금 등을 활용하여 먼저 시행했던 것이다. 폐광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지금까지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비’와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그리고 현재 강원랜드 당기순이익의 25%를 재원으로 하는 폐광기금으로 폐광지역의 기반시설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폐특법이 종료되는 앞으로 6년 동안에는 폐광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의료, 교육, 문화,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을 집중 발굴 추진해 폐특법의 당초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할 계획이다.

-폐특법이 재연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폐광지역의 지속발전을 위해 2035년까지 반드시 재연장돼야 한다. 향후 법 종료 시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되는 특별법의 제정취지 및 목적을 달성한 성공사례라는 평가를 받길 기대한다. 그리고 폐특법 제1조에 명시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폐특법 개정 시 폐광기금 비율을 인상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폐특법 연장은 무리라는 시각이 있다
▶카지노로 인한 폐해도 있고 국가 전체로 봤을 때 합당한지에 대한 의견이 있다. 현재 폐특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근거로 재연장의 당위성을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폐광지역을 대표하는 리더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지방소멸보고서에 따르면 정선군은 인구 소멸 위험지역인 4단계에 포함됐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군 인구가 2045년에 2만8000여 명, 2065년에는 1만9000여 명에 불과하다. ‘정선군’ 행정 명칭이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는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많은 전문가는 강원랜드와 같은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마을 중심의 일자리 창출,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재생사업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압축도시를 통한 예산투자의 집중화와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나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해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군도 ‘인구 늘리기’에서 ‘지키기’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 목적으로 ‘정선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인구정책의 비전으로는 ‘모든 세대가 함께 살기 좋은 정선 실현’으로 정하고 4가지 전략 과제로 일자리, 출산•교육, 문화•여가, 주거•복지 부문으로 선정하여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과 가족의 삶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6월 2020년~2024년 정선군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2019년 10월 말 군의 청년 인구는 9935명으로, 전체인구의 26.6%를 차지하고 있다. 연초에는 청년인구가 1만793명(28.2%)이었는데, 10개월간 858명의 청년이 떠났다. 청년이 살기 좋은 군으로 만들기 위해 2018년 청년지원 기본조례를 만들고,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 6월에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일하고, 편안하고 즐기고 누리고 참여하고의 5가지 목표와 각 분야별 30가지 세부 실행과제를 설정했다. 다소 실험적인 분야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청년들이 더 이상 더 좋은 일자리와 생활 환경을 찾아 외부로 떠나지 않도록, 이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

▲최승준 정선군수가 강원 정선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 사수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선알파인경기장 전면복원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군민들은 알파인경기장과 관련해 정부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곤돌라를 증설하기 위해 추가적인 산림환경 훼손 허가를,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한 적도 없다. 올림픽 유산으로 남겨지길 원했지만 슬로프와 관리도로 전체를 복원하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이왕 만들어진 곤돌라를 유산으로 군에서 전담 관리하겠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곤돌라를 볼모로 집회를 통해 정부로부터 대안사업 등을 얻어내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올림픽 유산을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줘 이 시대 정선군민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싶다. 또 친환경적으로 활용해 정선5일장과 레일바이크, 아우라지, 아리힐스, 화암동굴, 하이원리조트와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소멸위기에 처해가는 우리 군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야 한다. 

-민선 7기를 어떻게 지냈는지 자평하자면
민선 7기 군수로 취임하면서 공감과 소통을 군정 키워드로 삼았다. 군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정선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다. 2020년에도 군민 모두가 하루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찾아주고 싶다. 지난 1년 반 동안 전시행정을 대폭 줄여 예산을 절감, 그 예산을 군민 행복에 최우선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정선군민 안심케어 5대사업 추진, 완전 무상교육 실현, 청사건립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출범,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승격 추진,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통한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확보 등을 지금까지 성과로 이야기하고 싶다. 현 시점에서 그간의 몇몇의 성과에 대해 자평하기보다는 현재 군정의 핵심현안으로 추진되는 여러 정책 사업의 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보다 완성된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해나가는 데 힘쓰겠다.

▲최승준 정선군수(왼쪽 다섯 번째)와 유재철 정선군의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일 강원 정선군의회에서 열린 2020년 신년 단배식에서 기념 떡을 자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정선군청 제공
-2020년 신년 인사 부탁한다

▶교수들이 뽑은 2019년의 사자성어는 ‘공명지조(公明之鳥)’라고 한다. 분열된 한국사회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서로 이기려 하고 자기만 살려 하지만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죽게 된다. 이것을 모르는 한국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정선군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군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해왔다.
새해에도 600여 공직자와 함께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 실현과 함께 군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 경자년(庚子年) 한 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린다.

최승준 정선군수
신구전문대학
대원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제1대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선청년회의소 회장
제4대 정선군의회 의원
제5대 정선군의회 의장
정선군체육회 회장
정선군장학회 이사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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