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영 서울시 선관위 사무처장 “민심 척도, 서울 총선관리 책임 막중”

총선 100일 앞으로...빈틈없이 체계적 준비, ‘아름다운 선거’ 실현에 최선 다할 것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2020.01.06 11:16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장재영 서울시 선관위 사무처장/사진=더리더
<더리더>는 2020총선을 준비하는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6개월간 연재한다. 11월 경범훈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12월에는 옥미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을 만났다. 1월에는 정치 정국 주도의 분수령으로 불리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다. 

장재영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서울이 유권자의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척도이자 최대 승부처인 만큼 우리 위원회의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리의 성공을 좌우하므로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궐위선거와 막대한 물량의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경험을 토대로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준비해 국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아름다운 선거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2019년 7월 사무처장에 취임했다. 서울이 핵심 지역인 만큼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 선거 때마다 여·야가 총력을 다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 항상 많은 이목이 집중되어왔다. 이번 국회의원선거도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대립·경쟁이 치열하고 선거구제 개편 등 불확실한 정치상황으로 선거관리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이 유권자의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척도이자 최대 승부처인 만큼 우리 위원회의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리의 성공을 좌우하므로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낀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궐위선거와 막대한 물량의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경험을 토대로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준비해 국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아름다운 선거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
▶서울시선관위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공직선거뿐 아니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등 다양한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소환투표·주민투표 등도 관리하고 있다.
현재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면서 농협중앙회장선거(2020. 1. 31.)도 위탁관리 중이며, 올해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19. 3. 13.), 중소기업 중앙회장선거(2019. 2. 28.), 국기원장선거(2019. 10. 11) 등을 위탁받아 관리했다.

-중앙선관위 법규해석과장·법제과장을 역임한 만큼 선거법 해석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정확할 것으로 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선거법은 어떤 것이라고 보나
▶최근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여론조사, 가짜뉴스(Fake News) 등 사이버 선거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대 국선에서 1793건에 그치던 사이버 선거범죄의 경우 20대 국선에서는 1만7430건으로 9.7배가 증가했으며 불법 선거여론조사 역시 19대 국선에서 29건이었던 반면 20대 국선에서는 107건으로 3.7배 증가했다.
선거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선거참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키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여론조사나 사이버 선거범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특히 내년 선거에서는 개인 유튜브를 이용한 정치채널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허위사실·왜곡·과장된 글이나 영상 등을 게시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린다.
선거여론조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해 2017. 2. 2.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이 대폭 개정되었다. 개정된 선거여론조사 규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안내해드린 개정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
▲장재영 서울시 선관위 사무처장/사진=더리더

-국회의원선거일 전 180일이 도래해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쯤엔 어떤 위법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나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2019. 10. 18. ~ 2020. 4. 15)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선거일 90일(2020. 1. 16.) 전까지는 현직 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할 수 있으나, 이를 빌미로 사전 선거운동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앞으로 정당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당내경선이 실시되는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경선운동방법을 벗어나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다. 

우리 위원회는 제21대 국선과 관련해 비례대표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 불법 당내경선운동 등 고발 2건을 했으며, 각종 시민단체가 개최한 정치적 현안 관련 대규모 집회에서 예방·안내 및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전국 대비 어느 정도였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58.0%, 서울특별시 투표율은 59.8%로 17개 시·도 중에서 5번째*이다. 제19대 국선과 비교해보면 전체(54.2%→58.0%), 서울특별시(55.5%→59.8%) 투표율이 증가했다.

전남(63.7%), 세종(63.5%), 전북(62.9%), 광주(691.6%), 서울(59.8%)

또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처음 사전투표가 실시되었는데 사전투표율은 12.2.%로 전체 투표자 중 21.0%가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했으며, 서울특별시 사전투표율은 11.6%로 서울시 전체 투표자 중 19.4%가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선관위에서 특별하게 준비하는 것이 있다면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지금까지 공정하고 하자 없이 치러온 선거관리 기조를 이어감과 동시에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국민적 신뢰를 한층 더 공고히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선거관리의 어떤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으나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투·개표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서울 특성을 반영한 선거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투·개표 실습 교육 등을 통해 한 치의 오차 없이 선거관리를 준비하고 있다.
투표참여가 어려운 계층의 선거참여 보장을 위해 장애인 유권자 대상 선거서비스 제공, 1층 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있는 장소에 투표소 설치 등 선거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60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비방·허위사실공표 등 사이버선거범죄 엄정 대응을 위해 ‘비방·허위사실공표 대응 전담반’을 편성·운영하며,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해 입후보예정자 SNS, 유튜브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내년 국선 준비상황 및 향후 일정은
▶2019. 12. 17.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에 돌입했는데, 아직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처리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개정될지 알 수가 없어 우리 위원회는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준비하고 있다.
현재 선거관리 인력·시설·장비 등 안정적인 선거관리기반 확립을 위해 시·구위원 간 유기적 대응체제를 구축해 사전투표소, 투·개표소 등을 미리 확보했으며, 각 구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등록 개시일(2019. 12. 17.)을 앞두고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향후 주요 일정으로는 2020. 3. 24~3. 28 선거인명부 작성, 2020. 3. 26~3.27. 후보자등록, 2020. 4. 2.~4. 14.까지 선거운동기간, 2020. 4. 10~4. 11 사전투표, 2020. 4. 15. 선거일 등이다.

-서울시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준다면

▶그동안 반복되는 여야 갈등과 대립으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슬로건이 ‘국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인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후보자는 상호비방, 각종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바탕으로 선거법규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메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선거법은 매우 복잡하고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선거 경험이 있다는 변호사나 선거사무관계자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묻고 세세하게 답변을 받는 것이 좋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후보안내설명회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해 시기별·대상자별 선거사무안내를 실시하고, 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해 선거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유권자에게 한말씀 부탁드린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아름답게 꽃피우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선거에 관심을 갖고 후보자가 누구인지 정책과 공약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해야 한다.
특히 내년 국선에서 불법 선거여론조사, 가짜뉴스 등이 지속적으로 생산·유포되어 유권자들이 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가짜뉴스에 속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진짜뉴스를 골라내고 뉴스 뒤에 숨겨진 의도를 제대로 간파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며, 유권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아름답게 꽃피우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선거에 관심을 갖고 후보자가 누구인지 정책과 공약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해야 한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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