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조정 결렬 ‘견해 차로 어려움’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2019.11.19 13:56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뉴스1제공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미국 측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따른 견해 차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18~19일 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전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전 회의로 종료됐다.

외교부는 "미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우리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10차 SMA를 체결하면서 양측간 극심한 견해 차로 협정 공백 상황이 생길 시 양국 합의 시 연장 대비를 마련했었다. 연장은 합의 문안을 총액 증가율 제외한 뒤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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