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정의선을 꼭 증인으로…” 이 남자의 속내는

“상속세 대폭 낮춰야, 중소기업·일자리 살아”

머니투데이 정치부(the300) 박종진 기자 2019.11.28 17:12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을 꼭 증인으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끝낸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증인으로 세우고 싶었던 사람’을 묻자 약간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나온 답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기업 총수나 CEO(최고경영자)가 아닌 실무자를 부른다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서다.

성 의원은 “현대모비스가 수천 개에 달하는 부품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고 통행세를 받는다”며 “그 모비스가 현대차의 제1대 주주다. 머슴이 주인 땅의 실질적 소유자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모비스가 중간에 끼어 거래구조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성 의원이 주목하는 것은 상속세다. 우리나라 주요 그룹들이 결국 상속세 문제 때문에 총수 일가가 지배력을 가진 기업을 중간거래 회사로 내세우게 된다는 설명이다. 

성 의원은 “상속세를 대폭 낮춰 사익 편취에 악용될 수 있는 중간 도매상 격인 회사를 없애버려야 한다”며 “그래야 중소기업이 살고 고용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런 면에서 정 수석부회장을 부르자는 것도 망신 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역설한다. 

성 의원은 정무위에서 꼼꼼하고 날카로운 질의로 피감기관을 쩔쩔매게 하는 대표적 야당 공격수다. 기업가 출신답게 현장의 시각에서 하나하나 따지는 방식이다. 

증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성 의원은 환경에너지 전문기업 엔바이오컨스를 설립해 성공적으로 경영했다. 하수슬러지(정화한 후 남은 찌꺼기)와 음식물 쓰레기 등을 100% 국내 기술로 처리하는 회사였다. 문과 출신인 성 의원은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50대 나이에 환경공학 박사 학위도 받았다. 

역시 기업인 출신인 큰형 고 성완종 의원의 뒤를 이어 제20대 국회에서 여의도에 입성했다. 제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아쉬움을 묻자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답변이 돌아왔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이제는 너무 커져서 경제정책에서 실험을 할 게 아닌데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등 실패했을 때 영향이 엄청나게 큰 정책을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Q: 이번 국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선서를 거부한 것이다. 오히려 나는 당당하게 대응할 것으로 생각했다. ‘내 소신과 철학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한다고 본다’는 식으로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관이고 기관장으로서 새로운 장을 열어간다고 보면 그게 맞는 것이다. 

Q: 스스로 꼽기에 가장 잘 지적한 부분은
산업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한 질의들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금융권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갑질에 당하는 점을 지적한 것도 좋았다. 금융기관장들이 제도개선을 하고 있더라. 산업 전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Q: 가장 아쉬웠던 답변은 무엇인가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다 수사 중이라고 답변을 거부했는데 수사 중이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도 대답을 안 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 증명서를 28장 떼줬는데 27장은 양식이 똑같은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것만 다르다. 두 양식이 다 존재하는 게 맞냐고 했다. 학자와 교육자로서 양심을 물어봤는데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 

Q: 피감기관장들 중에서는 누가 가장 나아 보였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다. 대우조선소와 현대중공업의 합병, 아시아나 구조조정 처리를 보니까 굉장히 원칙이 있는 사람이고 총론에서는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각론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욕먹어도 가는 분이구나, 일을 하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강단과 소신을 겸비한 보기 드문 금융인이다. 

Q: 증인으로 세우지 못해 아쉬운 사람은 누구인가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이다. 꼭 세우고 싶었다. 2년 동안 요구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지 개인적 감정이 아니다. 현대 모비스가 수천 개에 달하는 부품업체로부터 납품받고 통행세를 받는다. 그 모비스가 현대차의 1대 주주다. 어떻게 납품한 을이 갑의 실질적 소유가 되나.
재벌그룹들이 다 중간에 상속문제 때문에 이러한 거래의 착취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속세를 반드시 손봐야 한다. 상속세를 대폭 낮추면서 거래의 중간 도매상 격인 사익 편취에 악용될 수 있는 중간 거래 회사를 없애버려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살고 고용이 늘어난다. (이 같은 근본적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고) 정부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낼 때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대상을 상장회사 기준 총수 일가의 지분을 20%(현재 30%)까지 내려야 한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왜 20%냐고 물어봤다. 비상장회사와 맞춘다고 했다. 그럼 왜 비상장은 20%여야 하느냐고 물으니 논리적 근거가 없다. 

Q: 상속세 때문에 오히려 파생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세수 약 280조원 중에 상속세는 1% 정도에 불과하다. 이를 확 낮추면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나오고 훨씬 더 좋은 경제구조로 갈 수 있다. 상속세를 제대로 냈느냐 하는 불필요한 논란이 사라져 반기업 정서가 없어질 수도 있다. 대한민국 경제 호황을 일구는 컨센서스(공동체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 

Q: 여당 의원 중에 눈에 띄는 분이 있다면

유동수 의원, 고용진 의원, 최운열 의원 등이다. 유동수, 고용진 의원은 세세한 현장의 소리, 굉장히 맞는 이야기를 하신다. 최운열 의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하신다. 

Q: 제20대 국회 전체를 돌아봤을 때 아쉬운 부분은
정치와 경제 두 개로 나눠보면 정치적인 면에서는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게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역대 가장 큰 표차로 이겨서 국정 운영하기에 좋은 조건이었다. 야당 협치를 받기에도 가장 좋은 조건이었다.
그러나 2년 반이 지났는데 어떤 것도 성공한 게 없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너무 커서 실험이나 이런 것을 할 게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나라에 산업이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실패해도, 창업했다가 실패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대기업이 뭐 하나 잘못된 정책으로 실험하다 실패하면 국가 경제에 영향이 매우 크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같은 정책이 추진된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다. 노동 문제에서도 노조에 끌려가는 것을 조정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 

Q: 지역 현안 중에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보면 30년, 100년을 준비해주는 자리다. 당장 지역 현안만 해결하려고 하면 미래가 없다. 30년, 100년을 내다보고 디자인해놔야 한다. 우리 지역(충남 서산시태안군)은 생명공학 밸리를 발전시켜야 하고, 국가적 먹거리가 될 정밀화학을 잘 이끌어줘야 한다. 미래형 자동차와 해양 관련 산업도 중요하다. 30년, 100년을 잘 준비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1963년 출생
충남 서산고, 고려대 경영학과
광운대 환경공학 박사
엔바이오컨스 대표이사
제20대 국회의원(충남 서산시 태안군)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위원장
국회 정무위원
자유한국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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