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文정부 경제정책, 기업 옥죄는 게 가장 문제”

기재위 국감서 활약…“한국기업도 해외기업도 국내에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 필요”

머니투데이 정치부(the300) 조철희 기자 2019.11.28 17:10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월 8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에서 발행한 광복 70주년 기념 '독도 특별판' 금메달과 탄자니아에서 발행한 독도 기념주화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국정감사는 사실 야당 의원들의 무대다. 정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치밀하게 따져 물을 의무와 권한이 있다. 다만 디테일이나 대안이 없을 땐 공허한 비난으로 들릴 때가 많다. 20대 국회 4년 내내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활약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디테일과 대안을 갖춘 야당 의원으로 꼽힌다. 

박 의원은 지난달 2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민생을 위한 국감을 위해 정부 정책이 목적에 맡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노력했다”며 “대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국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경륜이 빛난다.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지낸 행정 경험을 의정활동에서 효과적으로 발휘한다. 재선의원으론 드물게 당에서 사무총장도 지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장까지 맡을 정도로 동료 의원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는다.

올해 국감에선 한국 경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돋보였다. 정부에 과감한 ‘친(親)기업’ 정책을 주문해 엇갈린 시선 속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야당 의원 답게 공격적이지만, 오랜 기간 관료로 일해왔던 만큼 구체적 대안도 빼놓지 않는 박 의원의 한국 경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제안을 자세히 들어봤다.

Q: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축인 기업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기업 관련 세제 환경이 악화되고 고임금에 노동유연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국내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눈길을 돌리는 상황이다. 지난해 전체 세무조사는 줄었지만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조사 비율은 전년대비 3.8%p(포인트) 급증한 20%를 기록했다. 기업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도 2098건으로 전년 614건 대비 3.4배 급증했다.
현 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올리고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등 기업 세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각종 규제와 강성노조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가 줄어 고용도 줄고 소득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Q: 기업 경영 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제안하는가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갖는 법인세제와 상속세제의 개편방안을 이번 국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5%p 인하한 20%까지 내리고 요율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 R&D(연구개발)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확대해야 하고, 해외소득은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 방식으로 개편해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상속세는 최고세율을 법인세와 동일하게 하거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6%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제도 합리화, 자본이득세 도입 등도 제안한다. 국제적으로 조세경쟁력을 높여 한국기업도, 해외기업도 국내에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Q: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재정을 퍼붓는 정책은 경제가 위기일 때 행하는 임시방편 정책이다. 모든 경제지표가 말해주듯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현 정부는 별다른 성장정책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 ‘2019~2028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28년 국가채무는 149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발표한 1130조원보다 32%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인해 걷히는 세수는 적고 선심성 지출만 급증하니 재정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솔직하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

Q: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체 여론조사 자료를 국감에서 활용했다. 어떤 의미 또는 효과가 있는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용참사, 경제참사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은커녕 ‘우리 경제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안일한 인식에 사로잡혀 왜곡된 통계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민 60% 이상은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이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일자리의 양과 질, 소득 양극화 해소에서도 긍정보다 부정 평가가 많았다. 국민 74.5%는 현 정부 경제정책에 60점 이하인 낙제점을 줬다. 0점이라고 응답한 국민도 19.3%에 달했다. 이러한 부분을 국감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가감 없이 전달했다. 

Q: 국감 과정에서 한국은행에 독도 기념주화 발행을 촉구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최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독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독도 기념주화를 발행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고히 천명하고,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영토수호 의지를 촉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촉구했다. 국감 후속조치로 독도와 같이 영토수호가 필요한 지역을 기념주화 발행 요건에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Q: 20대 국회 남은 기간 의정활동 계획은 어떠한가
국감이 끝나자마자 지역구인 포항시·울릉군과의 공조하에 ‘예산국회’에 돌입했다. 상임위 단계부터 지역의 숙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제기하고 본회의 통과 때까지 단계별로 세밀하게 챙길 계획이다. 포항지진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소비심리가 얼어붙는 등 지역의 활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포항지진특별법 통과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이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과 국민만 바라보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그간 활발한 입법활동과 함께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한 지역예산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행자부 장관 출신의 경험을 살려 늘 전국 최고 수준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있다. 재선의원으로서는 드물게 당에서 사무총장과 국회 윤리위원장을 맡는 등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정치인으로서 능력과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해왔다. 그간 쌓아온 경륜을 지렛대 삼아 중단 없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19·20대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재선 의원
20대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새누리당 사무총장
19대 국회 기재위·예결위원
제9대 행정자치부 장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비서관
내무부 장관비서실장
제16회 행정고시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carriepyun@mt.co.kr

정치/사회 기사

연예/스포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