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새정치의 초심으로 강남에서 선택받겠다”

머니투데이 정치부(the300) 김하늬 기자 2019.10.30 14:58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학 졸업 후 28년간 변호사로 살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며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왔다.

안철수의 손을 잡고 ‘새정치’의 꿈을 그리며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소속 정당이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으로 이름을 3번 바꾸는 과정에서도 김 의원은 꿋꿋이 우리사회에 필요한 정책 발굴에 천착했다. 

김 의원은 “현재 법체계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부족함을 느낀 부분이 많았다. 입법과 정책 점검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전반기에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약했다. 석면과 미세먼지 문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굵직한 정책을 해결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히 맞설 때 조정에 나선 게 김 의원이다.
당시 민주당 간사였던 한정애 의원과 한국당 간사였던 임이자 의원은 모두 “간사 합의에 이르기까지 김삼화 의원 공이 컸다”고 입을 모았다. 

후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이자 산업통상법안소위원장으로 에너지와 민생경제, 일자리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섰다.

Q: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을 인식하지만 당내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 여론은 민주당도 싫지만 자유한국당은 더 싫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조국 장관 일가의 수많은 의혹들,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딸의 특혜입학 논란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의 구태정치에 질린 국민들께서 어느 때보다도 깨끗하고 유능한 제3정당의 존재를 바라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존재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당내 내홍으로 인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대 국회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처음 탄생했을 때 국민의 기대를 다시금 떠올린다.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가 같이 만들고자 했던 개혁세력의 결집을 위해 소임을 다 하고싶다.
특히 실패가 확인됐는데도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 진보진영의 아이콘에서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됐는데도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의 독선, 북한이 미사일을 팡팡 쏴대도 비판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한 외교까지 정부여당의 실패와 오만을 극복하는 대안세력으로 바른미래당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남은 기간 국회 의정활동의 목표다.

Q: 정치생활하면서 위기라고 느낀 적이 있다면
지금 바른미래당의 상황, 당내 갈등으로 인한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당에 이어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 대안으로서 바른미래당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라서다.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둘 다 부패하고 둘 다 무능한 양당 정치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과제다. 그러나 여기서 양당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떤 정치 세력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이니셔티브를 쥐지 못할 것이고, 능력도 비전도 도덕성도 별 차이가 없는 정당들 간의 소모적인 정쟁만 반복될 뿐이다.
이미 한계를 드러난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의 정당이 아닌, 20~30대 청년들이 주축이 된 정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이 이번 위기를 극복한다면 20~30대 청년들이 지지할 정당으로 자리 잡을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낀 적이 있다면
발의한 법안과 신경 쓴 예산, 정부 정책이 만든 변화가 국민께 도움이 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올해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전이 치열하게 벌어진 스타트업파크가 일례다. 스타트업파크가 기존의 정부 지원과 다른 점은 스타트업의 주거문제를 해결한 최초의 사업이라는 점이다.
스타트업 종사자들을 만날 때면 “숙식에 대한 걱정 없이 개발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하소연을 매번 들었다. 뜻이 맞는 인재를 네트워킹 행사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찾더라도 거주 지역이 달라 팀 빌딩이 무산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들었다. 어떻게든 공간을 마련해 팀을 꾸려도 비용부담 때문에 여기저기서 받아온 외주업무를 하느라 정작 창업 아이템에는 손도 대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도 호소했다.
그래서 작년 예산 심사 당시 스타트업파크 예산지원 조건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주거문제 해결을 내걸었고, 그 결과 주택 등 정주조건 조성이 스타트업파크 사업의 주요 심사기준이 될 수 있었다. 앞으로 스타트업파크가 긍정적인 결과를 낼수록 이를 벤치마킹하는 사업이 늘어나 청년 창업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팀원들의 숙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산자중기위 간사이자 법안소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올 상반기 국회는 패스트트랙 등 각종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해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지 못했다.그러는 동안 우리 경제현장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미중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까지 각종 악재로 위기의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어 현장의 고통을 외면했지만 그나마 지금은 중국과 일본 핑계로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일자리는 기업이 미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할 때 만들어진다. 산자중기위 간사이자 산자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우리 기업들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철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발의한 법안 중 가장 애착이 가는 법이 있다면
에너지법 개정안과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과거 에너지법에서는 사업의 내용을 ‘난방’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에너지복지 사업은 난방에만 집중돼 폭염이 발생하는 혹서기에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었다.
발의한 개정안은 냉방 역시 에너지복지 사업의 중요한 부분임을 재확인하고 에너지 관련 통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과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을 지낸 경험이 있는데 그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봤다.이에 제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스토킹 관련 처벌법을 발의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지속적 괴롭힘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에는 스토킹이 데이트폭력과 결부돼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직접적인 스토킹 관련 법안은 단 한 것도 통과되지 못한 채 논의조차 지지부진하다.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돼 스토킹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길 바란다.

Q: 내년 총선을 강남에서 도전한다. 지역구 현안과 전략은

강남구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 영동대로 지하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현대GBC 개발, 각종 재건축 문제 등 현안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강남구’ 하면 흔히 ‘부족한 것 없는 동네’라는 선입견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견으로 교육, 복지, 문화사업 등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예산에서 소외되거나 역차별을 받고 있다.
예컨대 교육 1번지라고 불리는 강남의 많은 학교들이 화장실 등 시설은 물론, 컴퓨터 등 각종 기자재들이 낡았는데도 예산부족으로 교체를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주택가격 안정 등의 사유로 은마아파트재건축 등 관내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다. 또 고도제한도 35층으로 제한되는 등 타구에 비해 과한 규제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이 있는 강남구병지역에서 민원 상담의 날 개최 등 지역민원을 챙기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주민들께 의정보고도 드리고, 오랜 변호사 활동을 발판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민원 상담의 날도 개최해 크고 작은 민원을 듣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1962년 충남 보령 출생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 세무관리학 석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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