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청년대변인들이 토론배틀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김홍균 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황규환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강민진 정의당 청년대변인/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 “청년통장, 청년수당 등 검증 없는 포퓰리즘식 정책 신중해야”
진행 : 올해 대졸 실업자수가 2년 만에 다시 60만 명을 넘어섰고, 사실상 구직을 포기한 비경제활동 인구는 380만 명을 넘었다. 정부가 청년실업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다. 이 통장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에 정부 예산이 지원돼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것이다. ‘기본소득 보장이다’와 ‘세금 퍼주기식 정책이다’라는 입장이 있는데
황규환(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 돈이 있으면 청년뿐 아니라 누구한테나 주면 좋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논란이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전국 12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가장 큰 금액으로 하고 있는 곳이 충북인데 30만원씩 5년을 저축하면 3천만원이 지원돼서 4800만원이 적립된다. 청년 통장은 본인이 돈을 넣고 불리는 거라서 오히려 낫다. 청년수당은 이것과 별개로 전국 12개 시도, 군 단위까지 합치면 스무 곳 정도에서 한다. 경기도의 경우 분기당 25만원씩 1년간 백만원을 지원한다. 이런 정책들의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복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이다. 각 시도에서 재정자립도도 높지 않은데 청년 수당을 하고 있다. 실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정책을 도입한 건지, 포퓰리즘적인 건지 봐야 한다. 부정 수급사례도 넘친다. 청년수당으로 도서상품권 사서 현
금 깡을 한다든가, 성형 수술을 하고 나서 구직을 위해 했다고 한다든지… 이런 데 법적 제한이 없다. 문제는 세금을 투입하는 데 대해 국민들이 인정하겠는가다.
정의당 “복지국가로 가려면 지금처럼 일부가 아닌 보편적인 지원해야”
바른미래당 “복지 대상 선정 기준과 사용처 추적에 좀 더 엄밀할 필요 느껴”
더불어민주당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현실, 정부가 기초 안전망 제공한다는 의의”
바른미래당 “복지 대상 선정 기준과 사용처 추적에 좀 더 엄밀할 필요 느껴”
더불어민주당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현실, 정부가 기초 안전망 제공한다는 의의”
진행 : 올해 대졸 실업자수가 2년 만에 다시 60만 명을 넘어섰고, 사실상 구직을 포기한 비경제활동 인구는 380만 명을 넘었다. 정부가 청년실업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다. 이 통장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에 정부 예산이 지원돼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것이다. ‘기본소득 보장이다’와 ‘세금 퍼주기식 정책이다’라는 입장이 있는데
황규환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금 깡을 한다든가, 성형 수술을 하고 나서 구직을 위해 했다고 한다든지… 이런 데 법적 제한이 없다. 문제는 세금을 투입하는 데 대해 국민들이 인정하겠는가다.
어떤 지자체는 농민수당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고령화도 되고 있으니 노인수당 만들어달라면 어찌 감당할 건가. 정책은 한번 만들면 없앨 수 없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도 논란이 되다보니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이 됐지 없어지지 않았다. 정책을 만들 때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야 한다.
청년들이 사회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자산문제는 보증금이다. 자취를 해야 하는데 월세를 살아야 한다. 그런데 보증금이 많을수록 월세를 적게 내거나, 전세자금이 있다면 월세를 안 내도 된다. 이런 상황에서 1천만원이라도 목돈을 만들어주자는 것이 청년통장 정책 취지다. 청년들이 빈곤을 벗어나 미래를 설계하게 하려면 이런 목돈 만들기 정책은 보편화 돼야 한다.
김홍균(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 : 저는 제도 자체를 봐야 한다고 본다. 진보의 가치에서 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건을 보면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2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청년본인의 부모, 배우자)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다. 3인 가구 한 달 소득이 세전 520만원 이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들이 살기 편하다는 게 아니라, 훨씬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까지 제도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2~3천 명 뽑을 바에 기준을 낮춰서 더 많은 수의 빈곤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진보와 복지의 관점에서 맞다고 생각한다. 황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돈을 어디에 쓰느냐도 중요하다. 추적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부정하게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분명 나올 수 있다. 그들만 보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효용을 얻는 사람들의 혜택까지 없애면 안 되겠지만, 추적이 엄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성장이 없고 내수가 침체되어 있는데 복지만 늘리는 게 가능한 일인가. 강 대변인께서 이야기한 북유럽 국가들은 천연자원과 국유사업에서 나오는 돈이 많다. 노르웨이는 전 세계 3위 원유수출국이고, 어획량도 세계 2위다. 사유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이 많은 국가는 내수로 복지비용을 감당하는데 우리나라는 순수하게 성장을 통해서만 돈을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가 힘들 때 이런 식의 복지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다른 데에서 돈을 가져오는데 다른 곳에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생각한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정책을 통해 개인적인 부채가 완화됐다는 후기가 많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청년들이 자신의 가난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증명해야 하는 측면이다.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북유럽 모델로 가기보다는 대한민국형 복지모델의 과도기다.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모방은 하되, 우리만의 모델을 만드는 과도기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책의 목적을 상기하면서 나아가길 바란다.
정의당 “현 교육시스템은 각기 다른 출발선, 학벌철폐하는 교육개혁 필요”
민주당 “부모의 재산, 사회적 지위가 실력으로 이어지는 불공정 개선해야”
바미당 “학종시스템은 부유할수록 잘할 수 있는 구조, 투명성 제고 시급”
한국당 “교육은 계층이동의 사다리, 사다리조차 막아버리는 불행 멈춰야”
민주당 “부모의 재산, 사회적 지위가 실력으로 이어지는 불공정 개선해야”
바미당 “학종시스템은 부유할수록 잘할 수 있는 구조, 투명성 제고 시급”
한국당 “교육은 계층이동의 사다리, 사다리조차 막아버리는 불행 멈춰야”
진행 : 이렇게 청년실업의 현실은 참담한 상태고, 이보다 더욱 비참한 것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청탁, 채용비리 등으로 인한 불공정한 사회 현실이다. 최근 조국 기자간담회에서 수저계급론이 또 다시 논란이 되었다. 반듯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나
강민진 정의당 청년대변인/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지금의 교육시스템은 출발선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벌려놓는다. 기존에는 채용비리나 입시비리가 기존의 틀에서 반칙이 있었는가를 가지고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왜 우리는 호주나 캐나다처럼 대학 평준화를 장기적 목표로 두지 못하는지 묻고 싶다. 정부가 대학서열 완화를 위해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를 얘기했는데 정의당 역시 학벌철폐를 제시하고 있다. 대학입학 자격고사로 합격하면 대학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대학은 가고 싶은 사람은 갈 수 있고, 가지 않아도 어려움은 없는 선택사항이 돼야 한다. 대학 가지 않아도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도록 임금격차 줄이고, 학벌에 따른 차별을 없애면 학벌이나 교육 관련 비리도 없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절차적 공정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고민이 수반되어야 한다. 입시 다음 과정인 채용에서도 부모의 지위가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 절차적 공정성 마련 논의를 어떻게 현실로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홍균 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무엇보다 심사위원의 주관성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아직 우리나라처럼 교육이 계층이동의 전반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에서, 교육에 많은 돈이 투자되는 상황이기에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 교사부터 대학입학사정관까지 전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에 맡기는 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학종 관련해서 자격조건, 비율이라든지 투명성에 대해 제고해야 한다.
교육이 사다리가 될 수 있는 통로인데 사다리 자체를 막아왔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오로지 교육을 통해 상위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오히려 로스쿨 제도나 고교평준화, 수시전형과 같은 교육 제도들이 막은 게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1996년 8월 25일 출생/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재학/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現 용인시 청년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現 여성가족부 청년참여 플랫폼 정책추진단(버터나이프크루)
황규환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1981년 2월 11일 출생/서강대학교 노동경제대학원 졸업/자유한국당 공보팀장/現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전문위원
김홍균 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1997년 6월 29일 출생/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재학/한반도정책 컨센서스 홍보국원/Inclusive Korea 2018 우수정책제안자/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미래세대 토론회의 토론자/바른토론배틀 시즌2 우승
강민진 정의당 청년대변인/1995년 4월 17일 출생/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재학/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
황규환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1981년 2월 11일 출생/서강대학교 노동경제대학원 졸업/자유한국당 공보팀장/現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전문위원
김홍균 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1997년 6월 29일 출생/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재학/한반도정책 컨센서스 홍보국원/Inclusive Korea 2018 우수정책제안자/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미래세대 토론회의 토론자/바른토론배틀 시즌2 우승
강민진 정의당 청년대변인/1995년 4월 17일 출생/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재학/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
☞ '#1. 대한민국의 현실' 다시보기.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청년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현실(下)'은 <더리더> 11월호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