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당 청년대변인. (왼쪽부터)김홍균 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강민진 정의당 청년대변인, 황규환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민생 위한 시기, 정쟁에 소비되는 모습 아쉬워”
자유한국당 “정권교체 했지만 공정사회, 경제와 안보까지 흔들리는 게 지지율 하락 요인”
바른미래당 “공정한 사회를 위해 표 던졌지만 가치의 붕괴를 보며 아쉬워”
정의당 “개혁에 거는 기대 컸으나 교육, 노동, 소수자 인권 어느 하나 변화없어”
진행: 첫 번째로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다. 이전 정부의 과오로 보수와 진보 진영이 더욱 치열하게 대립하는 모습이다. 촛불로 이룩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는 어떤가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는 사안에 따라 긍정과 부정이 여러 차례 바뀌고 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의제에 담대한 행보를 보이고 지난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했던 시기에 청년들의 정권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조국 사태로 인해 청년들이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급증했다. 이는 청년들이 현 정권에 기대했던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정권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기로에 있다고 생각한다.
황규환(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 저도 생각이 비슷하다. 사람 마음이란 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두 배로 아픈 법’이다. 전 정권에 대해 국민적 실망감을 가짐으로써 출범한 정권이기에 기대가 컸는데 너무 못하고 있다. 40대 이상 연령층은 정치적 성향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동안 정권교체가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2030 세대는 투표 때마다 본인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가치에 의해 판단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가치를 뒀던 부분은 공정과 정의였는데, 요즘 들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20대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대학생들의 경우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가 30%까지 떨어졌다.
또 하나는 실생활과 연결된 경제와 안보다. 일자리, 결혼, 출산, 육아와 같은 경제 문제에서 과연 정부가 2030 세대에 얼마나 충족을 줬는가. 취업은 여전히 어렵고 실업률은 증가했다. 박 대변인은 안보가 청년에게 호응을 얻었다고 했지만, 대다수의 청년들은 먹고살 만한 후에 대북 평화·화해로 가는 게 옳다고 본다. 지금처럼 아무런 가시적 성과가 나지 않는 가운데 평화만을 지향하며 북과의 대화 지속만을 이야기 하는게 과연 옳은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김홍균(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 : 저도 두 대변인 말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됐을 때 20대 청년들의 정치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눈 감고 있다가 코 베이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꾸준히 도덕적·윤리적 가치를 주장한 현 정부에 표를 던진 청년이 많다. 경제나 외교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기보다는 안보와 경제발전에 가려 놓쳐왔던 정의의 가치를 잡아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표를 던졌다고 본다. 지금 그런 가치들이 지켜지지 않고, 때로는 이전 정권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한 측면까지 가치가 붕괴되는 장면을 목격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경제나 안보 측면까지 무너진 것 같다.
강민진 정의당 청년대변인/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노동분야는 비정규직, 외주화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지도 의문이다. 상시 업무는 정규직 고용하고, 출산·육아휴직 등 예외 경우만 비정규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 계약직 김용균 씨가 사망했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파견 노동자들은 100일이 넘게 농성하고 있다. 청년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 소수자 인권분야 는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도 상처를 줬다. 동성애 반대에 대한 물음에 반대한다고 했다. 본인 의견인지 소수자 인권을 지지했다 표가 떨어질까 우려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노스럽다. 성소수자들이 차별받고 살지 않기 위해 외국으로 가고 있다.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정부는 개혁을 이야기하면서도 기득권 저항이 있으면 흔들리고 좌고우면했다. 지금부터라도 서민 편인지 부자 편인지, 약자 편인지 기득권 편인지 분명히 하고 약속대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바미당 “정치 이념 회색지대 강한 세대, 현실정치 정화 출발점 될 수도”
민주당 “청년에 의해 정치 구체화·활성화돼… 정책의 시발점 되고있어”
정의당 “직접정치 참여의 한계는 아쉬워… 앞으로 주체적인 역할해야”
한국당 “청년 정치참여가 기성세대에 경각심 일깨워, 역할 점차 커질 것”
진행 :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표현하는 민주주의, 젊은 세대의 정치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최근 세 번의 대선에서 20대 투표율을 보면 46.6%(07년, 17대 대선), 68.5%(12년, 18대 대선), 76.1%(17년, 19대 대선)로 급격히 증가했다.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순기능과 그 사례가 있다면 무엇일까
김홍균 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초심을 잃지 말자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청년의 정치관심도가 이렇게 안 높아졌으면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자연스러운 중립도 안 됐을 것이다. 기성세대는 자연스러운 중립이 되기 힘들다. 북한을 지원하자고 해도 만약 누군가의 가족이 과거 북한에게 해를 당했으면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일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게 우리다. 회색지대의 정치참여가 많아짐으로써 더욱 다양한 관점이나 이슈가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박성민(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 말씀해주신 것들은 대부분 거시적인 측면이라고 본다. 저는 사례를 들고 싶다.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 가지게 됐다는 것은 분명히 목격되는 하나의 흐름이다. 제 주변에는 정치 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정치를 알아야겠다’는 기본적인 의식은 있는 경우가 많다. 청년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동이 보다 구체적이고 조직화되고 활발해졌다. 결국 청년들 의견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현되는 순기능을 만들어냈다.
시흥시에서는 청년들이 주민청구발의 기능을 사용해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전주시에서는 청년활동가들이 네트워크를 조직해 전주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했고 청년들의 삶에 대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제도권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민주당은 당·정·청 협의체인 청년미래연석회의를 출범했다. 당적이 없는 청년활동단체도 포함돼서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청와대는 여선웅 청년소통정책관을 임명하고 실제 각 지자체에 가서 청년들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청년정책을 실행했지만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변화다. 제도권이 청년을 위해서가 아닌 청년에 의해 변하기 시작했다.
강민진(정의당 청년대변인) : 투표율 추이를 보면 청년들 투표참여가 높아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지난 대선에 청년층을 의식한 공약이 꽤 많았다. 문재인 후보 공약을 보면 ‘청년고용 의무할당률 높이고, 민간대기업에도 적용하겠다’, ‘여성청년고용의무 할당제도 도입하겠다’, ‘알바할 때 체당 임금에 대해 정부가 선지원하겠다’, ‘초단시간 계약알바도 3개월 넘기면 실업급여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문제는 이 공약들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유권자로서는 참여하지만 직접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게 원인이다.
황규환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황규환(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 이렇게 각 당에서 청년 대표들을 모아서 나온 거 자체가 정치참여의 순기능이다. 기본적으로 투표에서 청년 공약은 무수히 많았다. 그런데 실제로 이행이 안 됐고, 청년 중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해봤자 비례대표 몫으로 한두 명이고, 저희 같은 거대 정당은 오히려 수가 적었고 소수정당에서 오히려 청년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졌다. 투표율이 60%일때 그중에 50%를 얻어 당선이 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당선을 결정지은 투표는 전 국민의 30% 정도가 한 것이다. 그중에 청년들이 얼마나 되었겠나. 실제 현장에서는 청년들 표를 얻기보다 청년 정책은 선언적으로 하고, 기존의 정당 조직이나 협의체 조직들을 움직이는게 득표활동에 좋다고 생각해서 청년들을 소외시켜왔다.
산업화, 민주화 이후 지역이나 세대를 갈라놓은 아젠다가 있었는데 그 이후 청년들은 그걸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아진 이유는 청년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것만으로 기성세대 정치에 경각심을 일깨워줬고, 선언적인 공약들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2030세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청년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를 합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정치 관심이 높아졌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1996년 8월 25일 출생/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재학/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現 용인시 청년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現 여성가족부 청년참여 플랫폼 정책추진단(버터나이프크루)
황규환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1981년 2월 11일 출생/서강대학교 노동경제대학원 졸업/자유한국당 공보팀장/現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전문위원
김홍균 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1997년 6월 29일 출생/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재학/한반도정책 컨센서스 홍보국원/Inclusive Korea 2018 우수정책제안자/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미래세대 토론회의 토론자/바른토론배틀 시즌2 우승
강민진 정의당 청년대변인/1995년 4월 17일 출생/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재학/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
황규환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1981년 2월 11일 출생/서강대학교 노동경제대학원 졸업/자유한국당 공보팀장/現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전문위원
김홍균 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1997년 6월 29일 출생/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재학/한반도정책 컨센서스 홍보국원/Inclusive Korea 2018 우수정책제안자/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미래세대 토론회의 토론자/바른토론배틀 시즌2 우승
강민진 정의당 청년대변인/1995년 4월 17일 출생/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재학/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
☞ '#2. 청년 세대의 현실'이 이어집니다.
'청년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현실(下)'은 <더리더> 11월호에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