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경제 기초체력? 잠재성장률 떨어져"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2019.08.14 11:29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뉴스1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기초체력의 척도인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초체력이 튼튼하다' '평화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는다'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허풍과 착시야말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진짜 가짜뉴스"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들어 부쩍 청와대와 민주당 사람들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튼튼하다'는 말을 무슨 주문처럼 외우더니 이젠 대통령까지 나서 '펀더멘탈'을 '기초체력'으로 번역해가며 우리 경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운을 띄웠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더블에이 마이너스)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라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 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해 한국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좋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대통령이 피치가 발표한 신용등급을 근거로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말했다는 뉴스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며 "신용평가로 돈을 버는 이 회사들 중 누구도 IMF위기를 경고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 경제의 지난 실적으로 신용평가를 할 뿐이지 앞에 놓인 위험은 보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의 기초체력이란 경쟁력, 즉 실력"이라며 "미·중 간의 환율전쟁과 관세전쟁, 중국의 사드보복, 일본의 경제보복,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같은 외풍이 불어닥쳐도 견딜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실력이 바로 펀더멘탈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의 기초체력을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척도는 잠재성장률, 성장잠재력"이라며 "노동과 자본, 기술과 제도의 혁신이 만드는 생산성을 합친 게 잠재성장률이므로 경제의 기초체력을 재는 데 이만큼 적합한 척도도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이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면서 "마치 한국경제의 어두운 미래를 카운트다운하듯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5→4→3→2% 이렇게 추락해왔다. 이대로 가면 1%대, 0%대의 잠재성장률에 곧 진입하고 머지않아 마이너스로 추락할 거라는 게 대다수 경제학자의 공통된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기초체력은 매우 허약해진 것"이라며 "인정하기 싫지만, 이것이 진실이다. 처한 현실이 이러한 데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무슨 보고를 받았길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큰소리를 치는가"라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가짜뉴스로 배척할 게 아니라, 위기의 진실을 직시하고 위기를 막아야 할 자리"라며 "대통령은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허세를 부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초체력을 더 키울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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