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xt Mobility]택시도 브랜드 따라 골라 타는 시대?

#공유경제#플랫폼택시_무엇#오늘뭐타지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2019.08.02 09:24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7월 17일 서울 도심에서 택시와 '타다'차량이 운행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활용해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는 금지되고 사거나 임대한 택시면허만 플랫폼 택시로 운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사업자들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 명목으로 정부에 내야 한다. 기존의 택시업계와 신규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은 택시 면허를 보호하는 쪽으로 일단락됐다는 평가다. 타다의 박재욱 VCNC 대표는 “이번 상생방안을 보면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다. 기존 택시 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승차공유 플랫폼과 택시의 갈등, 언제부터였나
승차공유 플랫폼과 택시업계의 갈등이 처음 시작됐던 것은 6년 전인 2013년 미국의 차량 공유업체 우버(Uber)의 한국 진출부터였다. 우버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인과 승객들을 앱으로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우버 서비스가 시작되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택시업계 등은 택시가 아닌 승용차를 이용한 택시 서비스는 ‘여객운수사업법’상 불법이므로 서비스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결국 우버는 2015년 3월 우버X 서비스를 중단하고 한국시장에서 철수했다.
이후 다시 플랫폼 서비스 논란은 지난해 12월 ‘카카오 카풀’ 서비스 출범을 앞두고 다시 불거졌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업체인 럭시를 인수하고 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택시업계는 또다시 강하게 반발했고,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며 분신을 시도해 택시기사가 숨지기도 했다. 결국 카카오는 정식 서비스를 무기한 연기하고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사실상 카풀 서비스를 시장에서 철수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5월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타다(TADA) 퇴출 요구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뉴스1
세 번째로 택시와의 갈등은 지난해 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또다시 시작됐다. 타다는 카셰어링 업체인 ‘소카’의 자회사인 VCNC가 지난해 10월 개시한 서비스로 앱을 통해 승합차를 빌리면 운전기사가 함께 호출되는 것이다. 택시업계는 또다시 반발했고, 지난 4월 서울시청 앞에서 ‘타다 추방 결의 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존과 달리 ‘타다’운영은 계속됐고, 이용자 수 역시 급증했으며 이와 함께 웨이고블루, 파파, 마카롱택시 등 다양한 플랫폼 택시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국토교통부가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게 됐다.

플랫폼 택시, 얼마나 많아졌을까
플랫폼 택시 브랜드는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예전과는 달리 길에서 다양한 모양의 택시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어떤 택시들이 새롭게 나왔을까.

#타다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 택시인 타다는 쏘카의 자회사인 VCNC가 지난해 10월 출시한 서비스로 ‘타다’ 앱으로 렌터카와 기사를 함께 부를 수 있는 방식이다. VCNC는 자사의 커플 전용 앱인 ‘비트윈’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타다의 바로배차시스템을 만들었다. 이용자가 호출했을 때 최적 경로에 있는 차가 바로 배정되는 시스템으로 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했다.
기존의 택시 이용 고객들이 가장 크게 느낀 불만들을 해결한 것이 타다의 성공 비결이다. 타다는 승차거부가 없으며, 내부가 쾌적하고, 기사가 말을 걸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VCNC 자료에 따르면 타다 이용자의 68%가 20~30대다. 지난달 타다는 서비스 9개월 만에 이용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 최근 VCNC는 준고급 택시호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을 출시했다. 타다 프리미엄은 렌터카 기반인 타다 베이직과 달리 택시면허를 가진 기사와 함께 좀 더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다 베이직의 기본요금은 기존 택시 수준이며 타다 프리미엄은 2km당 5천원이다.

#파파
모바일 스타트업인 큐브카가 운영하는 파파는 눈에 띄는 보라색의 11인승 RV 차량으로 운영하며 타다와 같은 방식이다. 아직 베타 서비스 기간이기 때문에 출발은 강남과 잠실에서만 가능하며 도착지는 서울 전역이다. 차량에 비치된 태블릿으로 플레이리스트를 선택해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며 차량 내에 물티슈, 일회용 슬리퍼, 간식, 고데기, 의료키트 등 다양한 어메니티가 준비되어 있다. 요금은 일반 택시와 동일하지만 수요가 높을 때는 탄력 요금이 적용된다.

#마카롱 택시
모빌리티가 인터내셔널 택시, 하나모범, 대전택시조합 등 다수의 택시 조합과 제휴해 출범한 서비스다. 마카롱 택시 앱이나 전화 콜서비스를 통해 예약 방식으로만 운영된다. 외관은 민트색이며 실내에는 스마트폰 충전기와 전용 방향제, 와이파이, 생수, 물티슈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추가 요금을 지급하면 음식물 구입이나 자녀 학원 동행 등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택시와 달리 사납금을 없앰으로써 사납금을 위해 장거리 고객만 태우며 불거졌던 승차거부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마카롱 택시 드라이버들은 기본급과 고객의 서비스 평가를 토대로 한 인센티브로 월급이 지급된다. 최근 원정 진료자들을 위해 서울남부터미널과 제휴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주는 서비스도 론칭했다. 요금은 일반택시와 동일하다. KST모빌리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택시운송가맹사업의 광역가맹사업 면허를 취득해 대전과 경북 김천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웨이고 블루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운송가맹업체인 타고솔루션즈가 협업해 만든 파란색 콜택시다. 드라이버는 월급을 받는 형식으로 기존의 카카오 택시와 달리 승차 거부가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불친절, 과속, 말 걸기, 난폭 운전 없는 4무(無) 원칙을 따르고, 차량 내부에 충전기와 공기청정기가 마련돼 있다. 카카오T 앱에서 호출이 가능하며, 요금은 일반 택시 요금에 콜비 3천원이 추가된다. 여성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웨이고 레이디도 지난 4월부터 시범 운행 중이다. 웨이고 레이디는 여성 전용 택시로 여성 승객만 이용할 수 있고 차 안에는 유아용 카시트도 구비돼 있다.

#우버
한국에서 철수했던 우버가 다시 운행을 시작했다. 우버는 고급택시 우버블랙과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우버 어시스트, 하루 동안 빌려서 이용이 가능한 우버 트립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지난 4월에는 우버 택시가 추가됐으며 자동 배차 시스템을 통해 목적지가 공개되지 않고 배차가 이뤄져 승차거부를 막아준다. 드라이버는 법인 영업 기사를 상대로 모집하고 있다. 우버 택시 요금은 일반 택시와 동일한 수준이다.

베일 벗은 국토교통부 개편방안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7일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공개됐다. 플랫폼 사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놓으면서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개편안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택시를 크게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 랫폼 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① 플랫폼 운송사업(대표 주자 ‘타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과 요금 등의 규제는 전향적으로 완화한다. 대신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운영대수, 운영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기여금을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통해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 감차비용으로 써서 과잉 공급을 조절하고, 택시 종사자 복지 개선을 통해 택시업계 지원에 사용해 상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은 의무화되고, 플랫폼 택시 운전기사는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제한된다. 기존의 범죄경력조회를 강화해 주기적으로 범죄경력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며,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의 경우는 택시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택시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② 플랫폼 가맹사업(웨이고 블루,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기존의 법인·개인택시가 가맹사업 형태로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플랫폼 가맹사업의 진입장벽은 크게 완화된다. 정부는 가맹사업을 통해 택시가 브랜드화되면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표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까지는 특별시와 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또는 총 대수의 8% 이상의 택시가 있어야 가맹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를 1/4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③ 플랫폼 중개사업(카카오T택시, 티맵택시)
플랫폼 중개사업은 카카오T와 같은 중개 앱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형태다. 중개사업의 경우 중개뿐 아니라 통학, 여성우대, 실버 케어, 반려동물 케어 등 다양한 모델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택시업계 사업구조변경…서비스 질 달라지나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7월 17일 오후 동대구역 앞 승강장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에서 택시업계 사업구조 변경안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의 택시산업 역시 선진화함으로써 플랫폼 업계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조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현재의 법인택시 사납금 기반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하고 기사 처우를 개선해 택시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는 등 경영개선과 혁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택시는 면허 양수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택시 감차사업은 현행 법인 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해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대금은 감차사업 대상자인 고령 택시운전기사의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 논의 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8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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